음쩜셋을 기다리며...

프레시안에 올라온 강정구의 글을 읽다가 느낀 점 중 하나, "아이구, 학자셨어요?"

 

어줍잖게 학문이라는 것을 하면서 존경하던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결과를 예정하고 진행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자칫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있어 우선 중요한 것은 가정인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결과의 예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연구를 하는 도중 자신의 가정이 틀린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왜 가정과 결과가 달리 도출되는지에 대하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학문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강정구의 글을 읽다보면 이 분은 이 간단한 칼럼을 작성하면서도 자신이 비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과한다. 아니 의도적으로 도외시한다. 예를 들자면, 지난 핵위기 때 민주노동당의 지도부가 북한을 방문하여 유감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노동당 안에 종북주의가 있다는 거냐? 이런 식이다. 민주노동당 안에 일부 세력이 그 유감발표 한 번 하는 중간에 어떤 농간을 벌이고 난장판을 만들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강정구가 몰랐을까? 몰랐을리가 없다. 당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정책연구원들이 수시로 강정구에게 자문을 구했던 바가 있고, 더구나 강정구는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의 이산가 뭔가 그렇다. 그런데 왜 학자를 자칭하는 강정구가 학자로서 가장 경계해야할 결론에 대한 예단으로 문제를 논하고 있는가?

 

당 내에 "종북주의"가 없다는 말은 강정구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다. 강정구는 이 칼럼에서 "일부 당원 가운데는 개인차원에서 또는 아주 조그마한 동아리 수준에서 종북 또는 맹목적인 주사파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 안 될 거다라는 것이 강정구의 이야긴데, 이건 강정구가 문제 자체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문제를 축소하는 거다. 어느쪽일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당내 종북주의 파동과 관련하여 '전진' 등 일부 평등파 계열과 조승수 등 몇몇 당원들이 "종북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그들이 "종북주의"라는 말을 씀으로 인하여 졸지에 당 내 주사돌이들은 '이데올로거'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데올로거'가 아니다. 그들은 주체교에 심취한 신도들이다. 그들의 이야기, 예를 들어 김일성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이 세계의 태양이고 수령님과 장군님이 여기 저기서 기적을 행사하시고 선군정치를 펼침으로써 민족을 먹여살림과 동시에 간악한 악의 제국 미 제국주의자들을 덜덜 떨게하시는 등의 이야기를 보라. 이게 '이데올로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긴지, 아니면 집단적 신비체험을 겪은 신도들의 신앙고백인지 구분이 안 될까?

 

여튼 잡설 죄다 폐하고 강정구의 논의로 다시 돌아오면 강정구는 북핵시험, 일심회 프락치사건, 고려연방 공약이라는 세 가지 사건에 집중하여 당 내에 '종북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끌어온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똑같다.

 

우선 북핵문제.

1. 당은 북에 유감표명 했다. 그러니 종북이 아니다.

2. 북핵사태는 미제때문에 발생한 거다. 근데 왜 미국에 대해선 말이 없냐?

3. 북핵은 자위권 행사다. 그 덕에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나왔다. 이거 비판하는 넘들은 뭐 한 거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정구는 "미국주도의 핵무기와 핵전쟁 위협일랑 줄곧 외면하거나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북한 핵실험에는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부끄러운 진보지식인의 자화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강정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미국주도의 핵무기와 핵전쟁 위협에 대해서 당신만 알고 당신만 떠들어 왔어요?" 뭘 외면하고 뭘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 자기가 보호하려는 집단을 위해 현존하는 사실을 완전 왜곡하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지식인의 자화상이다". 이런 분을 "진보지식인"으로 보기도 힘들다.

 

더구나 북한핵이 자위권행사의 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위권의 핵반경 안에 왜 남한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은 남한과 일본을 겨냥한 것일 뿐이다. 그거 강정구는 몰랐나? 아니면 그저 미제와 싸운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건가?

 

다음 국가보안법.

강정구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강정구는 이렇게 주장한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판결을 내렸고 따라서 '간첩'으로 판명된 것이니까 응당 당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종북"이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다. 그러면서 한탄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내가 "정말 어이가 없다". 강정구,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수씩이나 했을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강정구가 당내의 문제를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리가 없다. 그 누구보다도 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심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없는 소리를 지어낼까?

 

당내에서 일심회 관련자들을 출당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다. 일심회 출당을 요구하는 사람들 누구도 그들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다. 강정구가 왜곡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 어느 누구도 국가보안법에 기대는 짓은 하지 않는다.

 

일심회 관련자들을 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근 200명에 가까운 당직자들의 성향을 수집 분류하여 이를 다른 집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그 기밀을 넘겼으면 강정구는 뭐라고 할까?

 

사실관계를 이렇게 왜곡하고도 모자라 강정구는 "국가보안법과 그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원의 요건이고 진보주의자의 기본소양이다. 그런데 오히려 공안이나 수구꼴통의 억지 잣대를 거의 그대로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혹시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지 의아심이 든다"고 하면서 일심회관련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예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학자적 자세가 아니다. 학자씩이나 되신 분이라면 이런 류의 아전인수와 곡학아세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체교 신자들이다. 행인은 그래서 하루 속히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 이 땅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거다. 강정구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려 했다면, 자기 스스로 주체교도임을 밝히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이 우리를 박해해요, 그러니 조선일보랑 똑같은 수구꼴통같은 말을 하는 건 우리를 국가보안법에게 넘기는 거에요, 니들 그럼 안 되요, 이러면서 징징짜는 주체교도들부터 단도리 해야한다. 사실 걔들이 주체교 포교활동하면서 한 짓이라고는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진보정당에 들어와서 돈 뽑아가고 자기사업 진행한 것이 다다. 이를 위해서 위장전입, 당비대납, 불법해고 등도 서슴치 않았다. 이게 국가보안법을 적대관계로 상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덕분에 이 땅에서 진보연 하고 있는 주체교도들의 실상이다.

 

강정구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런 현상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민주노동당의 당직자 명부가 한나라당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조선노동당에 넘어가는 것은 통일운동의 일환인가? 거기서 왜 대법원판결은 꺼내들고 있나? 학문하는 사람이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니 그게 뭔 코메딘가?

 

마지막으로 코리아연방제.

이건 이미 강정구가 2005년에 통일뉴스에다가 냈던 소위 "아리랑통일민주공화국"의 내용을 뼈대로 삼아서 만들어진 것임은 대충 알려진 일이다. 다른 글에서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권영길 선본에서 만들어졌던 코연방 안이라는 거, 이거 실체도 없고 구체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 말처럼 국가비전으로 하기에는 자본주의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었다.

 

강정구가 이야기했던 '아리랑통일민주공화국', 걍 내 맘대로 줄여보면 아연방이라는 거. 그건 뭘까? 단계를 보면 뭐 이렇다.

 

[1단계] 2주권국가 2지역정부 2경제체제

->   [2단계] 1준주권연방국가 2탈국가지향지역정부 2경제체제

->   [3단계] 1연방주권국가 2지역정부 1준통합복합경제체제

->   [4단계]1연방주권국가 2단순지역정부 1통합복합경제체제

 

좀 어렵나?

1단계는 민족연합단계다. 2단계는 민족연합성연방이라고 하고 3단계는 민족연방이란다. 4단계는 민족통일국가란다. 가슴 벅차오르지 않나? 우~우리~에 소오워어은 토오옹이일...

 

거의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준의 환타지 로망을 펼쳐보이고 있는 강정구. 2단계인 연합성연방의 체제를 이렇게 예측한다. "연방정부, 연방내각, 연방지방의회 등 행정부와 의회수준의 민족통일기구를 두어야 한다. 사법부는 연방의 실질적인 권한이 약하므로 시기상조이나 법 통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통일중앙국가의 수반은 남과 북이 함께 추앙하는 원로급을 옹립하거나 남과 북의 현직 수반이 2년 정도씩 순번제로 맡을 수도 있다. 각 의회나 내각의 구성원은 남과 북이 함께 합의하는 적정인물을 모색하거나 남북 각기 동수로 낼 수 있다."

 

뭐? "원로"를 "옹립"해? "원로" 강정구가 통일중앙국가의 수반으로 "옹립"되는 건가? 아주 쌈을 싸 드세요... 이런 분이 사회학자라니...

 

다른 거 다 제하고 하나만 물어보자. 생산체제를 달리하는 두 국가가 연방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는 확률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확률은?

 

강정구는 이 질문에 대해 반드시 100%라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강정구가 주장해왔던 논리의 귀결이니까.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다. 그 확률은 0%다. 사회학자씩이나 되신 분이라면 역사, 철학, 정치사상 등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으실 것이므로 일개 법학도인 행인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강정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 분은 자신의 주장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근대 이후 생산체제를 달리하는 두 집단이 연방이라는 틀로 함께 묶일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생산체제를 달리하는 두 집단이 연방을 한 번 하려고 했던 케이스가 예멘이다. 그러나 예멘, 연방한다고 서약한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전났다. 그리고 만들어진 국가가 오늘날의 예멘.

 

독일은 구 동독과 서독이 연방체제로 있다가 통일된 케이스가 아니다. 서독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막대한 ODA 퍼부어가면서 독일 통일의 전제조건 달성을 위해 동독경제상황개선에 힘쓰던 와중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베트남은 어떤가? 남북이 머리 터지게 싸운 끝에 통일이라는 것을 했다. 독일이나 베트남 케이스를 거론하면 그 나라들은 미제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고 전쟁책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미제가 없었으면 이 두 국가가 연방제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체제가 다른 국가가 아니었다. 다만 생산의 기반이 체코는 공업이었고 슬로바키아는 농업이었다. 이념이 다르지 않은데도 경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분리독립해버린 거다. 벨기에는 어떤가? 지금 난리다. 형식상으로는 언어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케이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도대체 이념을 달리하고 생산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끼리 1국 2체제 연방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어디서 유래할까? 강정구를 비롯하여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환상속에서 살고 있다. 국가수반을 원로 중에서 옹립한다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다. 강정구는 이걸 과도기적 상황으로 예정하는데, 그가 언급하는 아연방은 이 중간단계에 대해 막연히 연방제로 해결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강정구가 언급한 세 가지 사안에 관하여 논하면서 행인은 강정구가 종북주의자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정구의 논지에 따르면 행인은 강정구를 종북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된다. 왜 그런가? 행인은 강정구가 종북주의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행인은 강정구가 당내에 종북주의자가 없고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세 가지 사건이 모두 "학자"적인 측면의 연구와는 동떨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다. 학자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분이 학자하고 있으면 한국의 사회학이 발전하지 못한다. 자기가 보호하려는 집단을 위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언급하면서 학자취급해달라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PS : 뉀장... 주변 정리 안 되는 통에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쨌건 문제는 강정구의 이번 칼럼은 많이 웃겼다는 거다. 강정구는 종북주의자가 아닌지 몰라도 학자로서는 빵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