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인수위가 대운하를 초강력울트라파워를 동원해 추진하고 있다.

말로야 여런수렴이라지만 한나라당 이재오같은 경우 안 된다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어떻게 잘 할 것이냐는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다. 행인이 보기엔 심재철이 이야기했던 "좌파적출"보다 더 오만한 발언이다. 어차피 할 거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 자만. 이 확신. 이명박은 대운하를 반드시 할 작정인 거다.

그런 의미에서 대운하사업은 새만금사업과 로스쿨사업을 빼다 박았다. 새만금사업, 수도 없이 논의되다가 사업타당성 없다고 폐기되었던 걸 선거때마다 울궈먹더니 오늘 저 모양을 만들어 놨다. 최후에 물막이 하면서 동원되었던 논리가 그거다. 기왕 돈 들인 게 아까우니 다 막자.

여기에 곁들여 이야기되었던 것이 새만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였다.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그거 한국의 체계에는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몇 차례나 났었던 거다. 그러나 정권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한답시고 울궈먹었다. 나중엔 온 대학이 들고 일어나서 몇 천억원이나 쑤셔 박았으니 빨리 로스쿨 하자고 난리쳤다.

이 와중에 로스쿨 찬성한다는 교수들과 모 단체는 로스쿨은 기정사실이고 어떻게 "올바른 로스쿨"을 할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썰을 풀고 다녔다.

두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모두 정치적인 입장에서 제기되고 진행되었다. 실제 그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되었다. 게다가 정작 사업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세력들은 이미 사업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낭설을 유포하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를 논의하자고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했다.

대운하도 지금 딱 그짝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형적인 정치목적 사업이다. 일자리창출이고 환경개선이고 하는 이야기가 다 개구라라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세력은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논의의 방향은 사업 자체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로 돌려진다. 여전한 본질왜곡이다.

새만금 사업을 추진한 세력 그 누구도 새만금에서 벌어진 엄청난 대재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다. 그걸 입안한 넘이나 좋다고 난리 굿을 친 놈이나 입바르게 "올바른" 어쩌구 하면서 본질을 왜곡했던 넘이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넘이 없다.

대운하는? 한반도가 완전 똥물로 뒤덮힌 후에 이명박이 책임질까? 이재오가? 이경숙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인민들의 등을 치고 환경을 박살내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 걸까? 이게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세기가 바뀌었는데도 버젓이 용인되어야 하는 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 19세기 이전의 왕조시대는 아닐까?

참 정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