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원
행인님의 [몸통은 처벌될 수 있을까?] 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글.
삼성 구조본이 오늘(2월 7일) 삼성의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國民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한글로 써도 되는데 꼭 한자를 쓰는 얘들의 이 쎈스). 구구절절이 주옥같은 문장이다. 사회기여를 위해 사재를 털어 헌납하고 경제의 발전을 위해 삼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 발표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뻔 했다.
삼성공화국의 제왕적 수장 이건희 회장이 신병의 와중에서도 각고의 고뇌 끝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번 삼성 구조본 발표의 내용들이라고 한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모범으로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삼성이 불러일으켰던 사회적 물의에 대한 논란을 희석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도 무척 거창하다. 일단 사재 3500억을 비롯하여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의 기금 약 4500억원을 합해 8000억 상당의 기금을 조건없이 사회에 헌납한단다. SDS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공정거래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취하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사업비로 그룹차원에서 올해에만 2000억원을 책정·지원하고, 탁아소 증설과 농촌돕기운동의 배가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단다. 또한 15만 임직원 모두가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자원봉사를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서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운영하겠단다. 구조본의 인적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하고 사외이사 확대하고 21조 3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시행하고 20000만명 이상 고용을 하겠단다. 헉헉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겠다고 하니 눈이 돌아갈 지경이다. 장하다, 삼성!
그런데 왠지 찝찝하다. "지난 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이 이번 대규모 헌납 등 일련의 조치의 배경이라면,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구체적 반성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문을 다 뒤벼봐도 기껏 하는 이야기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등의 증여문제와 X-파일 같은 문제들"이라는 정도 이외에는 별 말이 없다.
'등' 또는 '들'과 같은 말로 많은 문제를 포괄하는 듯한 문장을 사용했지만 그 '등'과 '들' 속에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삼성이 진정으로 반성해야할 문제는 따로 있다.
진짜 사과할 일 딱 하나만 지적하자. 그동안 전사적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던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사과해야한다. 선대 회장이 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라는 말이 유언으로 남아 대물림되고 있다면 모르되, 그걸 선대의 유지로 받들지 않고 있다면 이제 선대회장 눈에 흙들어간 것은 물론 그 눈도 흙이 되었을 시점이니 노조 안 된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004년 폭로되었던 삼성 SDI 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 삼성은 의문점 일체를 해명해야 한다. 유령이 출몰하여 노동조합설립을 추진하던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했고 이에 대해 삼성 SDI가 전혀 관련이 없다면 관련 없음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밀착감시와 인신모욕, 위장노조 설립 및 블랙리스트 관리 등 그동안 삼성과 관계되어 나왔던 온갖 부당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 선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노동탄압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삼성의 선심공세로 언론이 도배질 되는 동안 이 노동자들은 이제 완전히 잊혀지게 된다. 그들의 찢겨진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거대권력 삼성과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혀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수많은 사람들은 무려 1조원이 넘어가는 헌납금액 중 얼마만큼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이번 발표 중 자사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일은 일대로 쎄가 빠지게 하면서 봉사활동까지 회사 방침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직원들. 그럼으로써 회사는 직원을 동원하여 사회기여했다는 생색도 내고 엄청난 광고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는 일타 쌍피의 효과를 얻게 된다.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우하지 않으면서 밖에다가 대고 공헌하겠다 헌납하겠다 하고 떠드는 회사는 믿을 수 없다. 삼성 구조본이 밝힌 장밋빛 청사진은 그래서 장밋빛이 아닌 핏빛으로 보인다. 사회 환원 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3권부터 보장해라. 그게 삼성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첫 걸음이다.
휴가중이긴한데...뉴스를 보다가 울화통이 치밀어 논평이라도 날릴까...꾸물거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떠들어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하겠죠?
대학졸업할때 삼성 시험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떨어진건 정말 하늘이 도운듯..ㅎㅎ
잘못, 인정은 안할껀데 사죄는 하께. 우리 방식으로. 무진장 정치적임미다. -_-;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ㅠㅠ
삼성이 환원하겠다는 건 순 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8000억원은 사실 삼성이 여태까지 세금 포탈했을 거라 짐작되는 금액에 비하면 엄청 껌값일 겁니다. 사람들은 또 속겠죠. 아~~~ 삼성민국!!! 삼~~~성민국!!! 짝짝 짜짜작!!! 참 우리들(진보적이고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개소리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선방을 날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궁시렁궁시렁...
보라돌이/ 사람들이라고 하심은... 제가 본 많은 사람들, 이번 삼성의 사회헌납을 보고 부러움 반 칭찬 반 이정도 반응이더군요. 물론 삼성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가증스러움에 오히려 열받고 계시지만요... 자본의 힘이라는 것이 어찌나 대단한지...
산오리/ ㅎㅎ 그러셨군요. 그 때 되셨더라면 지금쯤 삼성 구조본 핵심이 되셨을 수도... (앗, 농담입니다) 저도 삼성 진작에 빠져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남아서 싸우다 짤린 동지들에게는 매우 미안하구요... ㅠㅠ
coca/ 무진장 정치적이라는데 백만표~~!! 삼성의 정치력은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대단하죠.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요.
이재유/ 삼성의 사회헌납과 비교되는 기업이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의 경우 근래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매우 세심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애 많이 낳아라"라는 요사스런 구호를 내걸진 않았답니다. 그래도 회사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유한양행 내 출산율은 전체 한국사회 출산율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군요. 자기 직원들부터 잘 대해주는 기업에 대해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성이 어서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악덕 자본이라는 것을 선한 자본인 유한양행을 끌어들인 것은 글쎄요... 유한양행이 자시 직원들한테 신경 쓰는 만큼 삼성도 그러합니다. 이는 거의 웬만한 삼성맨들도 알고 느끼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자본 일반으로서의 삼성 자본에 저항하게 될 때, 삼성은 악덕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자본 일반으로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유한양행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반자본의 저항의 깃발을 올린다면, 유한양행도 삼성 못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삼성은 유한양행을 본받을 필요도 없고, 본받지도 않을 거란 거죠.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본에게는 선하고 악하다는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본은 자본일 뿐이며, 자본의 목적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행인님의 답 덧글을 보면 삼성이 유한양행처럼 자신의 노동자에게 떡고물 하나 더 던져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유한양행이 노사문제를 표면화시키지 않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켜서 우리 노동자에게 좋은 또는 꼭 필요한 자본인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품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법제 정책연구원으로 가시게 되어서 전공을 잘 살릴 수 있겠네요. 축하 드립니다*^^*...
이거 자꾸 두서없이 덧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건데, 총자본과 전체 사회 부의 분배 차원에서 볼 때, 유한양행의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보다 복지나 임금과 같은 부분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면, 그것은 유한양행 자본의 이익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몰아낸 만큼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는 삼성과 유한양행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사 기업의 노동자를 잘 우대해 주라는 말은 결국 다른 기업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자본은 너무도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본입니다. 즉 자본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에서 유한양행보다 한 수 위이며, 유한양행보다 자사의 노동자를 훨씬 더 끔직히 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을 기업이기주의에 함몰시키는 기제이며,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의 이기적 성향으로 나타나고, 자본은 이를 잽싸게 이용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이기주의자로 몰아가는 가는 것이죠. 삼성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삼성에 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노조는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노조로는 택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에 나와 있는 형식적 노동3권을 보장 받는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물질적 힘과 조건을 확보해서 우리의 반자본 진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개혁>에 쫓겨 다닐 것이고, <개혁>에 목을 매고 쫓아 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쓰다니, 이게 제 한계인가 봅니다.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고민해서 정리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남의 블로그에 와서 이렇게 분탕질을 해놔서 말입니다. 다음부턴 분탕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유/ 분탕질 감사합니다~~ *^^* 진보블로그가 사실 매우 조용한 블로그죠. 블로거들끼리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경향이 많고요. 물론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따땃하다못해 약간 따분하기까지 한 경향도 있죠. 논쟁이 가능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블로그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재유님의 분탕질(?)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분탕질에 대한 예의는 격론으로 화답하는 것인데, 사실 이재유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역시 당연한(?) 이야기들이라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 나름대로 좀 짚어볼 부분은 이런 거죠.
일단 '삼성 : 유한양행'의 구도를 만들어본 것은 이재유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본주의체제 하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각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닌 말로 삼성재벌을 향해 너희가 소유한 생산수단을 노동자에게 넘기라는 요구는 제가 이 블로그따위에 웅크리고 앉아 떠들어댈 이야기가 아니라 BG : PT의 항구적일 수도 있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쟁취할 부분일 따름입니다. 총자본의 문제를 보자면 삼성이나 유한양행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자본이 베푸는 수혜의 측면에서 자기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유발한다는 것 역시도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긴장을 볼 때 얼마든지 이해가능한 지적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 기업의 노동자를 잘 우대해 주라는 말은 결국 다른 기업의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으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사 노동자들에 대하여 권리보장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더욱 눈에 선하게 보이죠. 삼성의 사회헌납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하는 짓이 타당하게 보이려면 최소한 지킬 것부터 지키라는 것이 저의 아주 작은 소망이었던 거죠.
이재유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물질적 힘과 조건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제가 아쉬워 하는 바, 당위를 넘어선 구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좀처럼 보이질 않는군요. 제 고민의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요구인가요?? ㅡ.ㅡ;;;
아, 유한양행을 언급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유한양행 노동자들(노조)이 유한자본과 가지고 있는 관계가 다른 기업들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가 적절치 않았다면 그건 제 주의가 부족했기 때문일 거구요. 삼가 분탕질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감기를 앓았습니다. 아마도 분탕질한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물질적 히과 조건의 확보"에 대한 고민은 논문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하여간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분탕질 너그럽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유/ 아, 논문 잘 봤습니다. 공장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의 분류는 전부터 고민하던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은 이재유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확연한 방향이 잘보이지 않더군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것은 기쁜 일인데, 지녀왔던 고민의 해결방법이 여전히 미궁이라는 것이 안타깝군요. 혹시 그람시의 시민사회가 가지는 한계를 하버마스와의 연결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을지요. 개인적으로 하버마스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람시가 가지는 일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요. 아무튼 제 짧은 생각이 아직은 뭐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죄송하구요.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화끈한 분탕질(?)을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런 시원한 일이 제 블로그에서 벌어진다면 제가 오히려 감사드릴 일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