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네...
청와대에서 백원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다. 전 울산시장 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전 행정관이 사망한 직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서를 압색했다.
뷰스앤뉴스: 검찰, 서초서 압수수색해 '사망 수사관 휴대폰' 확보
서초서가 이미 증거물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면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순서다. 경찰 수사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검찰이 이를 확인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굳이 압색을 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첫 번째 문제다.
검찰은 왜 검경 간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조차 무시하며 압색까지 해야 했을까?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을 비난할 지경이 되었고, 더민당이 아예 법무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긴 이런 사달의 원인이 청와대와 더민당이니 제 발등을 찍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법원이다. 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의 압색영장청구를 받아줬을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다. 뭐 내가 형법 전공자가 아니니 그럴 수도 있다만.
여튼 상당히 난해한 시국이다. 청와대, 더민당, 자한당, 검찰, 경찰이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제 발등을 찍은 자들이 곤란을 겪게 마련이지만, 지금 상황은 서로 누가 더 세게 찍는가를 겨루는 판국이라 더 세게 찍은 놈이 발모가지가 날아갈 판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