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의 비극, 아무말 대잔치
황교안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등임금지급을 선언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기여한 게 없으므로 법을 개정해서 임금을 깎겠다는 거다.
관련기사 : 뉴스 1- 황교안 "외국인, 한국에 기여없다...법 개정해 임금 차등
일단, 황교안의 머리 속에는 국가보안법 빼고는 다른 법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일단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기타 등등 각종 노동관련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차별철폐관련 법률들 일체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규재가 황교안에게는 (정치)철학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데, 그렇진 않은 거 같고, 황교안은 아마도 트럼프를 롤모델로 삼은 듯하다. 그런데 트럼프의 방식이 황교안에게도 먹힐지는 의문인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개소리를 하면 그게 썩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황교안이 개소리를 하면 영 어색하기 때문이다. 정규재가 보는 것과는 달리 나름 (정치)철학, 즉 반지성주의에 기대고 자괴감에 빠진 생산자들의 감정을 치솟게 하면서 말초적 선동에 기대는 방식의 주관은 황교안도 가지고 있는 듯한데, 이게 아주 모양 빠진다는 게 함정이지.
어쨌든 이 자가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그 주변에 머리 빌려줄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싶기도 하고, 법조인 출신으로 대권 바로 옆에까지 갔었던 이회창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수준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진 게 총리씩이나 했었으니. 그래도 한국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사회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