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최근에 스마트폰, 트위터에 관한 기사들이 넘쳐난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듯 보이고, 실제 화제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지 않으면 왠지 세상에 뒤떨어진 루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압박을 하고 있고, 트위터의 긍정적인 기능, 이를테면 속보성과 확산가능성을 찬양하는 얘기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서는 비용편익분석(BC분석)을 하지 않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편익보다는 부담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또한 트위터의 효과 또한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는 무관하게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연결하여 다루고 있는 미디어오늘의 기획기사를 담아온다.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트위터의 확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싶다.  

미디어오늘 관련기사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는데, 조중동 때문에 관련기사를 담아놓게 되었다. 그 만큼 조중동의 의제설정능력이 뛰어나다는 걸까. (문화, 경제지들에게는 미안하다. 그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해서...)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나로서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옹호하게 된 작금의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정부에 대해 대쪽의 소신을 보였던 검찰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주구가 되어 그 칼날을 법원에 돌리고 있는 점도 역설적이고... 그렇다고 조중동이 원하는대로 사법부의 변질이 이루어지는 건 더 문제가 있겠지. 어쩌면 지금은 매카시즘에 대해, 파시즘의 도래에 대해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래저래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저들의 법치주의'를 통해 '법'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자신의 논리의 근저에 법치주의를 깔고(물론 이 때의 법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법은 아니지만) 거기에서부터 온갖 주장을 펼쳤던 하이에크가 보면 자신의 신봉자들에 의해 '법치주의'가 더럽혀지는 사태에 통탄하지 않을까. 
 
아무튼 관련기사를 발췌해놓는다. 이럴 때는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퍽 도움이 된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지난 21일에는 인권위 주최로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업무방해죄가 논란이 된 것은 작년 말 철도파업 때였는데, 거의 한달이 지난 즈음에 관련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인권위의 대응이 그 만큼 느리다고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인권위의 상황을 보면 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에 비판적인 이들로 토론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정책토론회는 연합뉴스, 뉴시스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다른 언론매체들에서 외면당했다. 작년 철도파업과 관련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했던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던 것이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지금도 철도공사에서는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정신없이 진행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업무방해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 괜시리 그들에게 미안해진다.
 
정책토론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대법원의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 최근 일련의 판결로 사법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시각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업무방해죄 관련 사안에서도 잘 드러난다. 갈수록 법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민중통제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보게 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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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안돼” (레디앙, 2009년 12월 29일 (화) 17:03:33 정상근 기자)
조승수 형법개정안 제출…통과시 무분별한 파업 고소 제동될 듯
 
지난 11월 26일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 후 철도공사로부터 ‘업무방해죄’ 혐의로 182명이 고소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심 노동형사사건 7,624건 중 업무방해죄가 30%에 달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업무방해죄’를 노동자 파업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처럼 노동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나섰으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업무방해죄’가 정부와 기업의 노조무력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죄’ 적용범위 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 정부는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 형법 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파업에 적용될 수 있어 정부가 합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각각 1864년, 1907년에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며,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서재열 부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법률에 근거해 그 목적과 절차에 정당한 파업을 했지만 공사는 노조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15명의 간부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며 “파업종료 후에는 노조 간부들을 해고시키고 지금도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방해죄가 계속 적용된다면 합법적 노동운동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관련 사항을 노동관계법에 근거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 남용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노조법에서는 구속이 안되는 사항을 형법에서 구속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로, 노동조합의 일을 형법에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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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공사가 또 파업을 부른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12월29일 18시18분)
철도공사 교섭은 뒷전 징계만...야4당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발의
 
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16명의 야4당 국회의원들은 29일 공동으로 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는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업무방해죄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심 노동형사사건 7624건 중 업무방해죄가 30%에 달했으며 최근 철도노조 파업에서 철도공사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동조합 집행부 등 18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야4당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합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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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를 방해하라 (한겨레21 2009.12.11 제789호, 조계완 전종휘 기자)
[특집]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
“근로 제공 거부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 적용은 한국뿐” 개정 목소리
 
대한민국 노동사에서 ‘쟁의 있는 곳에 업무방해 있다’는 등식은 여전히 아찔한 진실이다. 사실상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태어난 ‘업무방해죄’는 국가보안법·집시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악법으로 지목되면서도 왕성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어김없이 업무방해죄가 등장했다. 코레일은 노조가 철도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원 18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적법한 쟁의활동을 탄압할 때 회사나 수사기관이 주 무기로 들이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철폐하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계와 위력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조항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노조의 쟁의활동이나 소비자 불매운동 등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기 애매한 행위를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방해죄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재개발 관련 세입자대책위의 집회 등에도 적용돼왔다.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며 사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이 지난 9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업무방해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업무방해죄가 노동운동 탄압의 주요 도구로 활용된 지는 오래됐다. 민주노총이 펴낸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를 보면 구속 노동자 명단이 나온다. 그 첫 인물은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선봉으로 불렸던 원풍모방 노조지부장을 지낸 방 전 장관에게 1972년 9월15일 적용된 구속 사유는 ‘업무방해’였다. 사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운동가들의 구속·해고 사유 중에 업무방해죄는 그리 많지 않았다. 형법 314조(업무방해)가 노동운동과 파업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건 1989년 이후부터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펴낸 <한국노동운동탄압백서>에 따르면, 1988년 3월~1991년 7월 사이 구속 사유가 확인된 노동자 1400여 명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785명에 이른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은 357건이었다. 업무방해죄는 1988년 17건에 불과했지만 89년 248건, 90년 308건으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들어온 배경을 보면 업무방해죄가 태생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일본 형법의 업무방해죄 규정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민주법학>(1997)에 실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김순태) 논문을 보면, 사실 업무방해죄가 파업을 다스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 노동운동이 아닌 다른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업무방해’라는, 다양한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한다. 물론, 이처럼 본래의 의도를 감추려다 보니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해지기도 했다.
 
합법 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지만, 흔히 파업의 목적 등을 꼬투리잡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요즘의 양상이다. 특히 폭력 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 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이번 철도 파업에서도 코레일과 경찰 쪽은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노동조합법에 폭력을 수반한 쟁의행위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파업에 관행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넘어 형법을 동원해 적용하는 건 업무방해죄 남용”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등지에서 파업을 업무방해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 사용자들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교섭보다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일에 몰두하기 일쑤다. 이렇게 과도하게 업무방해죄에 의존하는 이유는 뭘까?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방해를 적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형량(5년 이하 징역)이 노조법 위반(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높아 조합원을 구속시키기도 쉽다. 이러다 보니 파업이 시작되면 노조 간부들이 ‘구속결단식’을 치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기덕 변호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 처음에는 쟁의행위를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했으나 1870년대 이후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이 정착되고 쟁의행위를 범죄가 아니라 권리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였다”며 “오늘날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례는 한국뿐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보고서>(2007)에 따르면, 2002∼2006년간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된 1심 노동형사사건에서 적용된 죄의 개수(한 사람에게 여러 죄목이 적용됐을 경우 각각의 죄목을 따로 계산해 합한 것)는 총 7624건인데, 이 중 업무방해죄가 2304건(30.2%)에 달했다. 반면 노조법 위반은 241건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형사사건 중 점거와 피케팅 등을 제외한 평화적인 파업·태업·준법투쟁이 57.9%에 달했는데, 이런 쟁의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의 1.1%만이 무죄로 선고됐다. 이는 곧 위력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노무 제공 거부 행위가 대부분 업무방해죄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말한다.
 
업무방해죄는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거나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경우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다른 형법상 범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검찰청이 펴낸 ‘2009 검찰연감’을 보면, 2008년에 업무방해 혐의로 접수된 건은 모두 2만5799건인데 이 가운데 기소된 비율은 48.7%(1만2576건)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해 특수강도(36.2%), 강도(27.5%), 강도상해(43.3%), 절도(39.9%), 업무상 횡령·배임(24.8%) 등 업무방해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범죄의 기소율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피케팅부터 시작해 파업에 이르기까지 주로 노사관계에서의 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졌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7년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부터 매년 “(한국 정부가) 어떤 폭력도 내포하지 않은 수많은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체포·구속하고 있고,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쟁의행위 자체는 업무방해죄와 무관하다. 또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일 뿐이고, 근로계약에 위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라며 “따라서 노동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느냐와 상관없이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오래전부터 양대 노총은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를 의제로 설정해왔다. 그러나 형법 적용의 문제라서 노사관계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데다, 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논란에 갇혀 업무방해죄 문제가 논쟁의 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 도재형 교수는 “현행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사회적 약자들의 직접행동을 무력화하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이나 항의 서명과 같은 합법적 소비자운동에도 적용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폭행이나 협박, 파괴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노조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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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업무방해죄 개선 필요", 인권위 토론회 (뉴시스, 조현아 기자, 2010-01-21 16:29)
  
김기덕 변호사는 "지난 2007년까지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쟁의행위사건은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파업에도 업무방해죄 처벌 조항이 남용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과도한 처벌 문제 개선을 거듭 권고했다"며 "우리정부는 OECD 국가 중 파업에 대해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및 노조법 해석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조법에 단서를 신설해 쟁의행위에 죄를 적용치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것의 1차적인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과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투쟁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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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건에 ‘업무방해죄’ 남발 (경향, 이로사 기자, 2010-01-22 00:37:39)
ㆍ인권위 토론회… 죄목 중 30% 이상 차지
ㆍ“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기본권 보장돼야”
 
검찰과 경찰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발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현장으로는 철도파업이 꼽혔다.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위 주최로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단순한 파업 등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법리가 판례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철도파업은 평화적으로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설사 목적과 절차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해도 폭력·파괴가 수반되지 않는 파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수 변호사도 “철도파업 사건을 대법원 판례 변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의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수단과 방법상의 문제는 없고, 준법 투쟁·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영업 손실을 가져온 ‘업무방해’로 한정돼 있다”며 “노조법상 절차 위반은 아예 기소조차 않고 업무방해죄만으로 기소해 노조간부 처벌을 무겁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죄가 노동자 파업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1차적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폐지와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 등을 촉구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100여년 전에 논의된 것”이라며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예는 없으며 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행위자에 대해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을 선언한 것”이라며 “따라서 쟁의행위를 더 이상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1998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의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후 10여년이 지났으니 한 번 더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법학의 임무이며, 쟁의행위의 형사처벌은 하위법인 형법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행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보았다. 물론 발췌한 기사들.
시간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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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의 ‘국가만능주의’는 위기 해결 못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3호] 2009년 10월 06일 (화) 18:08:46 한광덕｜국내 편집장)
[한국판 창간 1주년 특집] 국가의 의미를 묻다-김수행 인터뷰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보나.
=주류 경제학은 개인의 본성과 행태를 연구해 그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본다. 반면 마르크스경제학은 특정 사회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사회가 개인의 행태를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합이 사회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개인 모두가 저축하면 사회 전체의 저축도 늘어나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모두가 저축을 한다면 누가 물건을 살 건가.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는 소득이 없어 저축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체의 저축은 0이 된다. 케인스는 이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의 본성과 행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은 인류 사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는데 이것은 현실 역사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엔 경제사가 없다.
 
-주류 경제학에 공황 이론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
=맞다. 개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사회도 합리적 행태를 보일 것이므로 공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회의 빈부 격차와 계급 문제가 사라진다.
 
-<자본론>의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인데 마르크스경제학을 왜 ‘정치경제학’이라 부르는지 궁금하다.
=마르크스 이전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분석틀은 사회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마르크스가 비판해서 완성한 게 <자본론>이다. 이후 1870년대에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이때부터 사회는 사상되고 에코노미쿠스(경제인) 중심의 경제학이 나온 것이다. 한국에선 마르크스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잡혀갈 상황이라 공안 당국이 헷갈리도록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다.
 
-초기의 고전학파(정치경제학)를 비판했다는 차원에서는 ‘정치경제학 비판’이지만 현재 주류 경제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론 ‘정치경제학’이란 용어가 적합하고, 한국에선 운동권이 은어로 사용하다가 굳어졌다고 이해하면 되나.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
 
-김 교수는 그런 점에서 애덤 스미스를 마르크스경제학의 원조로 본 것인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데.
=애덤 스미스는 당시 중상주의자들이 금을 국부로 보는 논리를 반박했다. 금이 많이 있는 나라는 금으로 다른 나라에서 죄다 물건을 사오는 통에 그 나라의 산업은 죽어버리고 국민은 가난해졌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국부를 노동생산물이라고 봤고 그것을 만드는 노동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동가치설을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부론>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가한다’란 대목이 나온다. 이것을 후대에서 ‘시장’이라고 아전인수했을 뿐이다.
 
-지난해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제위기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각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앞다퉈 논의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이 말한 대공황은 대체 어찌된 건가.
=1850년대 금본위제도 당시엔 투기적 붐이 일어났다가 기업이 대출을 못 갚아 망하고 이어 은행도 망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economic crisis’라고 불렀고 ‘공황’이라 번역했다. 그런데 불태환지폐와 관리통화 제도로 바뀐 1945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가 공황으로 빠지지 않고 회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땐 돈을 뿌렸어도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의 ‘economic crisis’ 국면을 회복이냐 공황이냐의 경제위기 국면과 공황 국면으로 나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2007년초부터 2008년 3월까지는 경제위기 국면이었고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2008년 3월부터는 공황 국면에 빠졌다고 본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한 일이라곤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준 것밖에 없는데 V자니 U자니 W자니 하며 회복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문제의 원인인 제도와 정책을 고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실물을 보라.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경기회복의 지표는 고용이다.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의 금융화로 금융 부문이 비대해졌다. 그러나 금융은 새로운 부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이윤만을 챙길 뿐이고 ‘카지노 자본주의’는 소득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 이전시킨다. 금융시장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투기의 결과일 뿐이다. 골드만삭스가 이익이 많이 난 건 경쟁업체의 파산으로 독점력이 커진 덕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생긴 부실 자산을 여전히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진보운동가 크리스 하먼도 지금의 위기를 금융이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주기적으로 공황이 도래한다면 자본도 학습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기 보정을 꾀할 수 있지 않나. 자본의 역사적 생명력과 확장성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붕괴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제2인터내셔널’은 이윤율이 제로까지 떨어져 자본가들이 투자를 못해 경제적 파탄이 올 것이라는 경제주의에 빠져 실패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강력해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결을 소홀히 하면서 임금 인상 투쟁에 함몰된 민주노총의 태도가 아쉽다.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말했는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철칙이 여전히 ‘암송’되고 있는 느낌이다. 마르크스경제학이 좀더 실증적으로 풍부해졌으면 한다.
=<자본론>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다시 대학노트에 공식(S/C+V)을 적어가면서) 신기술과 신기계를 도입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이윤율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신기술이 필요투자비용을 절감하거나 잉여가치율을 올리면 이윤율은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 <자본론> 3권의 13장과 14장에 각각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면 15장에서 어느 요인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어느 경향이 더 크다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이 실제로 저하하리라고 예측한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진행되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고 다른 경쟁자들이 망한다면 공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공황론을 두고 마르크시스트들 사이에서도 이윤율 저하론뿐만 아니라 과잉생산론, 과소소비론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마르크스는 모두를 얘기했다. 공황의 폭발에서 결정적인 것은 투기다. 투기로 인한 생산 저하, 이게 아니면 공황을 설명할 수 없다. 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공황을 두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다. 1972년 미국의 닉슨이 대통령 재선을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쓰면서 투기가 일어난다. 미국이 엔과 마르크의 평가절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넘치는 외화로 원자재를 싹쓸이한다. 캐나다의 삼림까지 매점매석하는 바람에 당시 영국에 있던 나는 아이 기저귀를 사기 힘들 정도였다. 그런데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로 갑자기 인상되자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들이 팔리지 않게 됐다. 이때 사재기로 투기한 사람은 모두 망했다. 이것이 1974년의 세계 대공황이다.
 
-마르크시스트들은 국가 개입 강화라는 케인스주의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경제위기로 무덤에서 부활한 두 사람 중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잦아들고 케인스를 찾는 ‘유효수요’는 급속도로 창출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 제자들 중에 케인시언으로 전향한 사람도 있다.
=케인스는 자유방임의 종언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케인스 사상의 뿌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조바심과 애국심에 있다. 그가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 1920년대 영국 자본주의는 1930년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제의 중심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산업 경쟁력이 뒤지고 실업률이 치솟던 영국은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다. 소련을 방문한 케인스는 단결된 소비에트 사회를 보고 경악한다. 물욕에 빠져 있는 자본주의의 실업과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에 패배할 것이라고 우려해 시장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개입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일반이론’ 을 전개한 것이다. 그의 정책 제안은 많았지만 대부분 채택되지 못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안락사는 불가능하다. 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하면 인플레로 가는 상황이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 고문 때도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정작 돈을 구해올 방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파운드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기껏 도로·철도·항만을 건설하는 데 그쳤다. 되레 미국의 케인시언들이 케인스에게서 군비지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실천에 옮겼다.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아버지와 케임브리지 시장인 어머니 사이에서 케인스는 유복하게 자랐다. 그런 그에게 자본주의는 결코 무너져선 안 되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부자여서 주식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기도 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굿 라이프’였다. 버나드 쇼가 <자본론>을 추천하자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나. 비과학적이다’라며 내팽개쳤다고 한다.
 
-케인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럴까봐 케인스가 게이였다는 말은 차마 안 했는데. (웃음) 물론 성적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한다. 어쨌든 남색에 빠진 탓에 42살에야 결혼했다. 상대는 영국에서 공연한 러시아 발레단의 프리마돈나였다. 그가 소련을 방문한 것도 처가가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에 있어서다. 그는 자본주의가 망할까 겁나고, 영국이 망할까 두려워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추천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끝낸 건 뉴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었고, 따라서 일등공신은 케인스나 루스벨트가 아닌 히틀러라는 희화적 얘기가 있다.
=공황의 자본주의적 극복책으로 루스벨트의 뉴딜과 히틀러의 파시즘이 등장했다. 1차 대전에서 패해 배상금 부담을 지고 있던 독일 국민은 연합군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됐다. 눈치 빠른 케인스는 베르사유에 가서 독일을 너무 짜내면 소련하고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가 배상금을 삭감해주지 않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입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부가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생산시설을 완전 가동하고 실업자를 군인으로 동원함으로써 실제로 1939년부터 경기가 회복됐다. 완전고용을 이뤄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렸던 1950~70년 유럽의 복지국가 혹은 혼합경제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시통제 경제의 경험을 활용한 것이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말해주듯 달러가치가 다시 떨어지고 새 기축통화 논의가 끊이지 않는데 미국이 언제쯤 ‘영국’이 될 것인가.
=1960년대 이후 서독과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내기 시작한다. 베트남전쟁으로 돈이 풀려 금값은 올라가고 달러가치가 하락하자 1960년대 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미국에 달러를 주고 받아온 금을 금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는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금을 내놓으라고 우르르 달려오자 1971년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달러가 종이돈이 됐다. 지금 종이 달러 한 장 찍어내는 비용이 35센트인데 여기에 100달러라고 써서 윤전기를 돌리면 미국은 99달러 이상을 공짜로 얻는다. 달러가 세계화폐이기 때문에 얻는 시뇨리지(화폐발행수익) 효과다. 금융기관을 살리려 제로금리를 쓰는 바람에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표시된 미국의 주식과 국채를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1929년처럼 미국 증시가 대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조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니들 까불면 다 죽는다’며 군사력으로 전세계에 시위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강요, 이게 ‘조공’을 받아 살아가는 메커니즘 아닌가. 경쟁력 있는 산업도 없고 실질임금이 하락해도 미국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값싼 소비재 덕분이다. 중국처럼 싼 소비재를 만들 수 없고 자동차도 망했으니 수입 초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적자 탈출을 위한 뾰족수가 없는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으면 세계가 우습게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마 전쟁의 대상이 북한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북-미 직접 대화도 추진되고 그래도 오바마이니까.
=건강보험 하나 못 밀어붙이는 오바마다. 부자 감세도 못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시민이나 노동자 세력이 약한데다 애국주의가 강해 전쟁이 나면 결집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 대립 정책을 쓰고 있다. 북-미 대화에도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데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한다.
 
-미국의 ‘대체재’라는 중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조 달러의 미국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딜레마는 미국이 자국의 가장 큰 시장이란 점이다. 이해가 상충해 미 국채를 투매하면 제2의 금융공황이 온다. 그래서 판을 깨진 못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한 자본주의 체제이면서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어 박정희 개발독재와 비슷하다.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로, 연안의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고 있지만 이미 농촌은 돌아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민주화 요구가 나올 것이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외국 투자는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걸로 알고 있다.
=대중경제론을 주창한 DJ에게 기대가 컸는데 정작 집권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썼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대로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과정에서 헐값에 발행한 주식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벤처 육성도 ‘묻지마 투자’로 변질돼 서민을 울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잘했다. 아쉬운 건 이런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세출 면에서 군사비와 정보비를 많이 줄여야 하는데 남북 화해의 일념을 가진 DJ답게 군비 축소로 과감하게 나갔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 근무 연한을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아시아 금융 허브는 엉터리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농어촌이 4억 달러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차 수출로 10억 달러 이익을 보니 국익은 6억 달러 늘어난다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그 6억 달러가 정부 돈인가? 재벌 돈이지. 따라서 정부가 농어민의 손해를 보전해줄 수 없다. 이런 건 국익이 아니다.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화 측면에선 훌륭했다.
 
-당시엔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쳤고 국가 부도 위기에서 불가피했다는 항변도 있다.
=1980년대 들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은 노동자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축으로 돌아섰다. 정책의 목표가 완전고용에서 인플레 억제로 바뀐 것이다.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 노동조합의 힘을 꺾기가 쉬워졌다. 자본가 독재의 강화다. 기업은 이윤을 못 보는 산업보다 금융 활동을 하려 한다. GM과 GE도 생산보다 해외 주식시장 투자에 주력했다. 감세로 사회보장제도가 줄어들어 국내 시장이 위축된 선진국 자본은 후진국에 개방을 요구한다. 자본의 세계화로 후진국의 유치산업은 망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 시장은 IMF의 긴축정책으로 외국 자본에 다 먹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읽은 대통령이라면 외세에 쉽사리 굽혀선 곤란하다.
 
-외국에선 지금 한국이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외국 자본은 국내 시장에서 이익만 보면 그만이다. 그외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우리 국민은 계급의식이 약하다. 가난한 사람도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 반면 아파트나 주식 가격이 오르는 데는 민감하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족과 자산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데도 양극화를 심화해 국내 시장도 커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칫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 반등은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해외자본이 들어온 탓이다. 기업의 수익성과 괴리된 주가의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기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재현된다. 가계 부채로 쌓아올린 국내 부동산 투기는 더 큰 거품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까지 덮치면 서민과 노동자는 파멸이다.
 
-국민소득 몇만 달러니 경제성장률 몇 %니 하는 ‘747’ 수치 놀음이 국민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편의상 2천만 원이라고 하자. 4인 가족이면 8천만 원이다. 이 연간 8천만 원은 세금을 낸 뒤의 숫자다. 내가 지난해 서울대 교수 정년 퇴임할 때도 네트로 8천만 원이 안 됐다. 우리나라 가구 중 연간 8천만 원을 받는 비중이 몇 %나 되겠나.
 
-가구 기준은 아니지만 2007년 국세통계를 보면, 소득이 8천만 원을 넘는 노동자는 전체 납세 노동자의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계정이란 게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어쨌든 4인 가족에게 8천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독일의 기본소득제 개념으로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나. 얼마나 힘들면 맨홀 뚜껑을 훔쳐 팔아먹겠는가. 못살기 때문에 범죄나 자살이 느는 것인데 법과 질서 유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촛불’을 진압하느라 시국 치안 비용이 늘고 있지 않은가. 빈곤을 없애는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낫다. 영국처럼 공공 장기 임대주택의 월세를 소득에 비례해 매기고, 실업을 당하면 공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정운찬 교수와 사이는 어땠나.
=정 교수는 경제학과 5년 후배다. 경제학 교수 선발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다른 교수들을 설득하며 내가 임용되도록 도와줬다.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거론한 논문으로 인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민수 서울대 미대 교수 사건 때는 내가 복직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정운찬 교수는 총장 후보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때 복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총장이 되더니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 물론 총장 주변을 에워싼 보직 교수들이 보수적인 탓도 있었다. 그때 나는 김민수 교수가 총장실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것을 도왔다. 대법 판결까지 간 지난한 투쟁이었지만 일부 보직교수들의 반대에도 정 총장이 복직을 최종 수용해줄 땐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정운찬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케인스주의자임을 자랑스러워한 정 교수는 평소 성장과 경제적 자유를 우선하는 ‘공급경제학’을 비판해왔고 감세를 ‘부자의 경제학’이라고 단정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국가 물신주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총리로 들어갈 수 있다. 케인시언은 서민 정책을 정부가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 못사는 사회 구성원의 정당한 권리라는 개념이 없다. 정 교수는 좌파가 아니다.
 
-정 교수는 ‘경제학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총리 내정 발표 직후엔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철학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행 교수는 어느 글에서 사상적 전향을 하는 뉴라이트는 분명한 근거를 대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가 총리가 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아니요’라고 할지는 솔직히 확신을 못하겠다. 다만 케인스학파도 주류 경제학이므로 주류 사회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상할 게 없지 않나. 내가 청문회 받는 것 같다. (웃음) 이쯤 하자.
 
-안산 상록을 10월 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임종인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그동안 시국선언은 많이 했지만 현실 제도 정치권에 대한 개입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전교조 안산지회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임종인씨가 가끔 들렀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선거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처럼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집권 세력을 잘 뽑아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정말 투표 좀 잘해보자.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만큼 마르크스경제학이 대중성을 얻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재벌 연구소에 맞설 든든한 진보 경제연구소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픈 얘기다. 제자들과 함께 ‘김수행 콜로키움’을 만들어 성공회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 모임을 열고 있다.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이야기>란 책도 쓰셨는데 한국 사회의 대안은 뭐라고 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인가. 계획적 자본주의, 참여계획경제 같은 용어도 많이 나오던데.
=특정한 모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잘살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이다. 각 나라들의 모델은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 탈출구는 없는가

「신자유주의 시대와 학문」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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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열어가자" 2007/11/25 22:58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수행 교수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봉정식에 참석하려다가 말았다. 학부 시절 김수행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지만, 딱히 거기에서 배운 바가 없었기에(?) 그런 인연으로 봉정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리고 이미 그날이 오면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 출판부)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사둔 터이다. 물론 머리말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 책을 올해 안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참세상의 정년퇴임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담아왔다. 나름대로 읽어볼 꺼리가 있다. 거기에서 김수행 교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
 
김수행 교수 “美 주도 신자유주의 더는 활로 없다” (경향, 글 손제민·사진 박재찬기자, 2007년 11월 19일 17:34:34)
  
“미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이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한층 강하게 듭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김수행 서울대 교수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마르크스의 공황 이론으로 박사논문을 썼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을 새롭게 이해한 부분은 그의 학위논문이 세계 마르크스주의 학계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가 이제 벽에 부딪혔다고 진단한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와 달러화 하락은 그 상징적 신호탄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자율을 계속 낮추고 있어 외국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 내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복지국가를 해본 경험도 없고, 해외로부터 일종의 ‘공납’으로 유지해온 나라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활로가 없습니다. ‘불안(테러)’을 이용해 치안과 군사력으로 자본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움직임을 보입니다만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평화·반전 담론 속에 이마저도 신통치 않을 것입니다. 무기 팔아먹을 곳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니까요.”
 
퇴임을 앞둔 그는 후배 교수들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서울대출판부)라는 논문집을 냈다.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원리를 설명해오는 데 치중하느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던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김교수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을 하지는 못했다. 퇴임 후 그가 파고들 과제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그의 마음은 가볍지 않다.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김교수 퇴임 후인 내년 3월 후임 교수를 뽑을 예정이다. 서울대에서 유일했던 마르크스경제학 전공자인 그가 퇴임하면 지금 33대 1의 싸움에서 34대 0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류경제학 일색의 교수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내가 서울대에 교수로 왔던 1989년에도 사정은 지금과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들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안된다고 반대했지만, 대학원생들이 농성하며 마르크스경제학 전공자를 요구했기에 내가 올 수 있었습니다.”
 
김교수는 교수들의 성향이 유별나게 더 보수화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유학 출신의 계량경제학 전공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는 한신대 교수로 있던 83년 1학기부터 서울대에서 시간 강의를 했지만 스스로도 서울대에 전임교수로 부임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대학원생이던 신정완(현 성공회대 교수), 류동민(현 충남대 교수), 안현효(현 대구대 교수), 박도영(현 영산대 교수) 등이 농성까지 벌였고, 그 덕에 그는 서울대 교수가 됐다. 47세 때였다.
 
그로부터 18년.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가 된 서울대의 학생들은 김교수 후임이 누가 될지에 큰 관심이 없다. 김교수는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적어도 국립대학이라면 “지금 당장은 쓸모 없어 보이는 학문이라도 다양하게 펼쳐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대가 부잣집 학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집안 형편이 좀 넉넉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며 구걸하는 사람들도 보고 생각도 좀 하게 될텐데, 돈을 잘 버는 집안에서만 오니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한국사회의 지도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런 경향은 더 심화되는 거죠. 우리 사회 전반에는 ‘노동자들이 탐욕스러워서 파업한다’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 등의 인식이 뿌리내리겠죠.”
 
김교수는 이제 ‘벤처사업’을 하려고 한다. 바로 마르크스주의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회과학대학원’(가칭) 준비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황동하 박사 등과 함께 일해오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80명이 등록했어요. 이 분들 가운데 대학생은 세 명뿐이고 대부분이 회사원, 노동조합 활동가, 프리랜서, 회계사 등 생활현장에서 목 말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자꾸 삐걱거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고 오는 거예요.”
 
김교수는 적어도 수십억원이 필요한 대학원 설립이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계기가 생기면 학교를 세우거나 다른 대학과 연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식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직은 교육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 학교가 괜찮다,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학문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모금도 가능한 거고. 결국 학생들이 필요를 느껴야 해요.”
 
"장하준 논리라면 삼성왕국 된다" (한겨레 강성만 기자 블로그, 2007/11/21 19:39)
  
마르크스를 향한 항심은 어디에 기반한 것일까. 김 교수는 솔직히 말한다. 교수라는 게 좋은 직업이라고. 일반 기업체에 취직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아내 이야기를 언론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한 길을 가는 동안 아내가 변함없이 성원을 보낸 게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김수행 교수 인터뷰를 하러 서울대에 가서 본 것들 가운데 2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사회과학대 교수들 대상으로 ‘와인 파티’를 연다는 공고문이 그중 하나다. 80년대 정서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 그리고 총학생회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공고물이 마치 연예인의 자기 피알 홍보물을 방불케한다는 것. 화장과 포즈의 정도가 연예인 뺨친다.   
  
-요즘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나.
=조금 올라온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 경제사정 굉장히 나빠졌다. 실업자 빈곤 심해지고 양극화 많이 진행됐다. 노동계급 탄압은 심해지고 시장주의는 자꾸 나오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류경제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시장에 맡기면 다 잘된다고 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면 해결책 나온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학생과 사회인들이 자본주의 경제적 모순 해결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대 학부에 개설된 마르크스 강좌 3개의 듣는 학생이 200여명으로 고정된 느낌이다. 너무 적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현실적 유효성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학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봤다. 지금과 같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서는 수익이 안생긴다. 그래서 해고시킨다. 그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 개념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업이 자꾸 나면 안된다. 실업 안나면서 노동시간 줄여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새로운 방향이다. 
독일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민간 부문의 이윤추구를 자꾸 줄여간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학교와 병원을 공짜로 한다. 공공부문 늘여가는 것,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의 실업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렵다.
새로운 사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이다. 선거에서 민노당이 이기거나 봉기가 일어나 지금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를 뜯어 고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운동하는 세력들이 하나씩 쟁취해가면서 자신감 생기고 쟁취 과정에서 운영 능력이 는다. 능력이 커져야 한다. 
1919년 러시아 혁명때 노동자가 공장을 접수했는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지 몰랐다. 그래서 NEP라는 신경제계획으로 갔다.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쟁취해가면서 서민과의 연대성 등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민주화 운동과 같은 시민 운동이나 부정부패방지 운동,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등 우리 사회 문제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축적돼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그 당시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후 새 사회 건설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측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직접 부딪히면서 투쟁해서 건설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새 사회의 그림과 그 경로는
=자본주의 자꾸 발달하면서 우리 재벌은 큰 세력이 됐다. 공장을 사회화할 때 한꺼번에 중소기업까지 국유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재벌 같은 큰 단체를 접수하면 관제고지(COMMANDING HEIGHT)를 점령하는 것 아니냐. 레닌 혁명때 전쟁 때문에 백군 일어나 외국군대 개입하면서 국유화 실시해 많은 문제 생겼다. 재벌 것이라도 국유화하면 이 사회 경제 움직이는 것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독점이나 재벌 생긴다. 이것을 사회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쉽다. 이건희 주식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 재벌은 사회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야기된다.
 
-경로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기업은 정규직 중심이다. 엄청난 비정규직을 포섭해 연대를 맺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울산 창원에 노동자가 많다는 데 민노당 출신이 국회의원 되기 어렵냐.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어떻게 통합시킬까 고민해야 한다. 학교나 병원을 공짜로 하는 운동, 즉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하고 지식인도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해야 한다. 
 
-장하준의 재벌활용론에 대해
=재벌을 더 독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재벌이든 외국자본이든 기본은 자본의 가치증식, 이윤추구이다. 재벌도 한국에서 이익 못보면 다른나라로 간다. 삼성은 홍콩 싱가포르로 많이 나갔고 현대도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 재벌이 외국자본과 경쟁해서 한국 경제나 민중을 돕는다는 것은 환상이다. 안되면 옮겨간다. 그러다간 삼성왕국된다. 돈 많이 벌어 주체 못하니까 대통령 장관 사법부 언론을 자기의 수익성 제고에 이용했다. 그렇게 독점력 키우면 안된다.
 
-마르크스 이론의 정수와 한계는
=마르크스이론은 유물사관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머리나 사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사회세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물리적 조건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은 좋은 관점이다. 그래야 환상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는다. 자본론은 자본주의에 관한 책이다.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이윤추구에 의해 움직인다. 이윤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서 나온다. 노동자를 착취한 게 이윤이다. 때문에 노동자 자본가의 계급 투쟁과 갈등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자본론의 결론이다. 이 결론은 1850년대 영국 사회 분석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이론은 지금도 자본주의, 어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들어 맞는 이야기다. 마르크스를 좋아한 이유가 그것이다. 
마르크스는 기본원리 자체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추상 모델을 통해 결론 내렸다. 현실자본주의가 그동안 발달했다. 자본론에는 독점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독점이나 국가개입이 많이 생겨 독점 자본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국가는 뭔가 또 세계경제 체제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 필요해졌다.
마르크스는 자본과 임금노동 토지자산 국가 대외관계 세계경제 등 모두 6주제에 대한 책을 쓰려 했다. 하지만 앞의 3주제만 자본론에 반영되어 있다. 마르크스가 다루지 못한 과제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제시한 설명틀로 설명하는 게 과제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해 마르크스는 별 관심이 없었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봤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기를 시초축적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하지만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고 표현했다. 자본주의 무너지면 뭐가 오느냐 ‘생산의 사회화’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본주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생산과 노동이 사회화된다. 노동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자본이 주식회사가 되는 등 사회적 성격을 띤다. 생산이 사회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여기까지 자본론에 나온다. 새 사회로 가려면 이행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화폐도 상품도 없고 계획당국이 인적 물적자원과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행기도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내에 있는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한다. 일부 소장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이행기도 자본주의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논지를 펴는 경우가 있다.
생산이 실제로 사회화된다. 생산이 사회화되려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관리하고 나누어먹고 공유하는 것 그렇게 가야 한다. 
 
-사민주의를 어떻게 보나.
=마르크스주의가 사민주의로 갔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를 근절시키면 마르크스주의가 되는 것 아니냐. 사민주의 아이디어로 자본주의 개선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병원이나 교육을 무료로 해주면 (주민들에게) 여유가 생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노동자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공황이론을 전공했다. 그 관점에서 현 세계 경제를 진단해달라.
=지금은 금융부문이 발달했다. 생산부문에서 이윤을 챙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동자를 착취해 상품 팔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금융과 투기는 기존 재산을 나누어 먹는 과정이다. 미국 펀드 한국 와서 금융투기해 이윤을 빼간다. 은행을 값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금융은 생산이 아니다. 새로운 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전세계 미국 금융망에 다 걸린다. 미국은 자기들이 생산면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없어 금융면에서 세계를 지배하며 각국의 부를 금융 통해 훑어 간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훑어갈 수 없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그런 문제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1979년 대처의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더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생산과 고용을 늘려 실업을 없애고 경제를 키우겠다는 주의다. 자본가 위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좋은 성과가 별로 없다. 79년 이전과 비교해 성장률은 반으로 줄고 실업률은 더 높아졌다. 사회 갈등도 커졌다.
기술 발달할수록 노동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사장 비서실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한다. 공장 안도 마찬가지다. 서구 사회 보장제도는 실업구제의 의미가 있다. 의사나 간호사 식당 종업원 학교 등의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실업부문 줄이는 방법은 공공부문 확대다. 경제 성장으로 실업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수출 산업은 최신기계를 두어야 한다.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 세금 더 내야 한다. 그래야 자살하려는 사람 살릴 수 있고 사회를 온화하게 만들 수 있다. 조중동은 세금 몇만원 올리면 복지비용이라고 반대한다. 1948년 영국은 소득이 2만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했는데도 병원과 학교를 무료로 했다. 
서구는 완전고용 달성과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노조세력을 키우는 사회적 합의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가의 이윤을 늘리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다.
 
김수행,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열어가자"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7년11월23일 11시17분)
서울대 경제학부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봉정
  
아래는 답사 전문이다.
 
저는 자본론의 번역을 가장 큰 업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구조와 운동법칙을 해명한 책입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윤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자본가들의 활동은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생산성의 향상, 노동강도의 강화, 산업재해의 증가, 노동자들의 해고, 노동조합의 무력화 등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심은 독점체를 만들어 내고, 국가기구와 관료까지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에 봉사하는 도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욕심은 세계를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선진국의 자본가들은 자기 나라 정보나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에게 시장의 개방, 무역과 외환거래 및 이본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본의 국제화와 세계화는 옛날의 제국주의를 가리킬 뿐입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세계의 주민 모두의 복지를 균등하게 향싱시키려는 세계정부가 없고 국민국가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은 외국에 침투할 때 자국 정보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리하여 군사적 침략이 일어나고 세계적 규모의 빈부 격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큰 재앙을 인류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와 지구 온난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 규모의 빈곤과 실업, 빈부 격차, 인간성의 고갈, 계급과 나라 사이의 갈등과 투쟁, 끊임없는 금융공황 등이 재앙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욕심을 조금만 제어하더라도 인류는 더욱 좋은 환경에서 더욱 나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기 이전의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생각해보십시오. 학교와 병원이 무료였고, 노후 연금이 노인들이 살기에 충분했으며, 서민과 실업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소득을 보조받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것은 각 나라와 세계 전체에서 복지제도의 큰 후퇴와 빈부 격차의 심화였습니다. 사실상 IT혁명과 기타의 과학기술혁명은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기술혁명의 이익을 몇몇의 거대자본가들이 사적 이윤으로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서민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거대자본가들이 얻고 있는 사적 이윤은 자기들의 노동의 열매도 아니며 자기들의 자본의 열매도 아닙니다. 거대자본가들이 얻는 대규모의 이윤은 사실상 세계 각국의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가 창의와 피땀으로 창조한 부가가치일 뿐이며, 거대자본가들이 이용하는 자본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세계 각국의 여유자본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서민들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세계의 여유자본이 창조한 부가가치를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거대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이 세계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세계 서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는 엄청나다. 끊임없이 쏟아진다.
다른 사안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대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까지 개최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시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관련글을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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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빵구똥구’란 말을 듣고 싶은 교과부 (2010년 01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를 공격하려면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아야-
-교원노사관계의 발전은 정부의 태도변화에서 시작-
-연구를 사칭한 마타도어 대신 대화의 장에 나오길-
 
【교원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보며】
 
오늘 교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은 ‘교원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이란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오늘의 발표는 지난 2009년 10월 29일 발표한 ‘학교단위 신교원노사문화 정착방안연구’의 2탄이라 볼 수 있다. 당시에도 교과부의 용역을 받은 교원대 정모 교수는 전교조 강령에 대한 왜곡, 학교장의 관료적 학교운영에 대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요구를 교사와의 관계를 ‘노사관계 갈등’으로 등치하는 오류,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학교장의 권한약화로 인식하는 등 논리적 허점뿐만 아니라, 인용 자료의 오류와 출처의 미기재 등으로 공청회 당시 연구보고서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받았으며, 최종보고서를 ‘최종보고서가 아니니 다시 수정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빈축을 산바 있다.
 
교과부가 용역을 주어 발표한 이번 자료 역시 그 내용의 부실함과 오류 등으로 또 한번 교과부의 7천만원짜리 헛발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세부내용은 첨부 자료 【발표문에 대한 전교조 입장】참고) 또한 우리는 교과부의 반복되는 행동이 전교조를 무력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전교조를 분리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학문과 연구’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교과부의 마타도어에 불과하며, 교원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고, 교원노조를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짜맞추어 졌음이 보고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시도가 헛발질에 불과하며, 교과부가 주장하고 싶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교과부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원한다면 연구를 사칭한 마타도어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부터 중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는 흑색선전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처럼 학교현장을 개혁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질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올해는 제2참교육운동의 구체적 실천으로 교실의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저급한 자료 때문에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매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귀중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교과부가 진정으로 전교조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제를 갖고 전교조 위원장과 교과부 장관의 ‘지상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엉터리 연구보고서 뒤에 숨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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