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통합해야…거부하면 새 정당 설립 추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충주, 2009-09-11 오전 8:21:03)
민주노총 간부 89% "진보정당 통합해야"…실제 가능성은 낮게 봐
민주노총의 현장 간부의 대부분이 진보정당 통합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통합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또 진보정당 통합에 있어 민주노총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리조트에서 열린 대의원 및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통합 요구를 진보정당들이 계속 외면한다면 민주노총 출신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탈당을 권유하겠다"며 통합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또 11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직선제 유예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차기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산하 연맹 간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1%가 "진보정당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필요하다"는 대답은 9.8%에 그쳤다. 진보정당 분열이 민주노총 또는 현장의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69.3%)는 생각 때문이다. "큰 영향은 없다"는 의견은 23.2%,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1.5%였다. 때문에 "진보정당의 통합을 위해 민주노총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70.1%나 됐다. "진보정당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의견은 25.2%였다.
그러나 진보정당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60.5%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은 35%였다.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 14.9%, "통합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였다.
적절한 통합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5%가 "2010년 지방선거 전"이라고 대답했고, 17.7%는 "2012년 총선 전"을, 4.5%가 "2012년 대선 전"을 꼽았다. 10.5%는 "통합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와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진보정당 통합을 통한 단일한 대응"(41.3%)과 "정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한 대응"(44.3%)이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분열된 조건을 인정하고 각자 노력해야 한다"는 대답은 11.5%로 나타났다. '진보정당이 통합되면 현장과 조합원에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0.5%가 "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6.3%였다. 지난 1~7일 사이 진행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1일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 문제는 민주노총이 역사 속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결과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진보정당은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정당에서 대의원대회 개최 전부터 "무조건적인 통합 요구는 폭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성규 위원장이 이날 수련대회의 말미 발언을 자청해 강도 높게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80만 조합원과 모든 간부들이 제 아무리 똘똘 뭉치려고 노력해 본들, 분열된 진보정당이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옆구리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실 하나만 당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미 대중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 혼자서는 단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안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진보정당을 뒷받침해주는 토대가 되어줬다면 지금은 양 측이 협력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며 "그런데도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별개로 보고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하면 민주노총이 협박한다고 한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더 크게 압력을 넣고 더 큰 협박을 하고 싶다"며 "진보정당이 내년 지자체 선거 전까지 통합을 가시화시킨다면 나는 전체 조합원의 30%를 그 통합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에 몸을 던지겠지만 우리 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제3지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새 진보정당 창당' 주장에 대해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진보정당 통합의 절박함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발언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2월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 총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거치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수장이 돼, 보궐선거에서 통합지도부 위원장으로 당선된 임 위원장은 이날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올해 말로 예정된 임원 직선제를 앞두고, 지도부가 "현실적으로 직선제가 불가능하다"며 제출한 '직선제 시행 유예안'에 대한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비대위원장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했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욕심 없이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며 "바꿔야 할 제도가 있다면 당장은 못해도 바꿔야 한다는 과감한 말을 하기 위해 이후를 기약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비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 딱 한 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공안대책기구도 소집되지 않고 지도부 사법 처리 얘기도 나오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엔 정파는 없고 종파만 있다"며 "일반 조합원은 정파가 '패권'만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만큼 다른 정파라 하더라도 민주노조 운동 부활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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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총장 후보 구합니다 (레디앙, 2009년 12월 31일 (목) 15:18:14 이은영 기자)
정파 선거에 작은 파열구 내고 싶어"
무정파-지역본부 채용상근자 출신 정승호 민주노총 위원장 도전장
정승호 씨는 보도자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슨 정파 소속(혹은 그와 친한) 대의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로 당선이 결정되는 현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파의 추대를 받지 않은 후보는 당선되기 어렵다. 그러한 구조에 작은 파도라도 치게 하고 싶다”며 출마 결심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출마를 통해 민주노총의 한계 지적은 물론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며 "현재 민주노총은 정파운동의 부정적 측면과 관료주의, 계급의식 부재 등의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파운동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정파운동은 자기반성과 성찰보다는 타 정파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매우 길들어져 외유내강의 모습이 아닌 내유외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계급적 노동운동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며 "간부 의무교육제도 등을 실시해 학습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장 후보 출마가 가십거리나 한 번의 쇼 정도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파에 소속되지도 않고 대공장 출신도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민주노총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 씨는 선거 공약으로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성원인 중앙위원과 대의원의 비정규직 50% 할당제 시행 △민주노총 전체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 미조직·비정규사업에 배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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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의 '파도'를 위하여 (프레시안, 손호철 서강대 교수, 2010-01-11 오전 8:21:38)
[손호철 칼럼] 한 무명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향한 무모한 도전
현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인 부산일반노조 소속 조합원이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상근중인 정씨가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까지 팬이 되기로 자처하고 나선 것은 그가 곧 있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이 젊은 노동운동가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가 던진 출사표 때문이다. "특정한 정파에 추대를 받지 않는 후보는 당선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정파구조에 작은 파도라도 일으키고 싶다." 그의 이 출사표를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그리고 누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느냐와 상관없이 민주노총의 지부인 교수노조의 조합원으로 그의 '선거운동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말한다. "운동에서 정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파가 조직을 지키는 논리로 변신해 자기성찰을 봉쇄하고 있다. 또 정파는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전락했으며 배타적인 패권주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파구조의 해체가 민주노총 혁신의 핵심이다."
중앙간부의 부패스캔들, 성폭력과 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시도 등으로 상징되는 도덕적 타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 민주노총과 민주적 노동운동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무명의 노동운동가 정승호의 출사표는 이 같은 위기, 그리고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해 제대로 된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상층엘리트와 정파들에 대한 풀뿌리의 반란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갑용 전위원장이 고발한 민주노총의 현실에 나는 절망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승호와 같은 건강한 풀뿌리 노동자의 도전에서 나는 작으나마 희망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민주노총의 정파구조를 향해 온 몸을 던져 일으키고 싶은 작은 파도에 작은 물방울이라도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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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식 선거전 돌입 (레디앙, 2010년 01월 11일 (월) 16:59:35 이은영 기자)
주요 공약 색깔 차이 드러나…11일 정오부터 시작
기호 2번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정행 전 기아차노조 수석부위원장 후보조는 민주노총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투쟁 회피’와 ‘조직 혁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4~5기(조준호-이석행) 집행부에서 터져 나온 부정부패에 대해 “모든 압력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패비리척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보적-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 확산’도 주요 전략으로 꼽았다. 이들 후보조는 “사문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고, 폭력적 진보정당 통합 사업을 중단”하고 “노동자 후보를 앞세운 대중투쟁으로 2010년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비정규대표자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이주노동자특위를 구성한다는 공약을 내걸 계획이다. 대의원-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및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제 도입,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인력-재정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대의원 소환제로를 강화해 불신임투표제를 도입하고, 집행력 혁신 및 지역운동 강화를 위해 지역본부 인력, 재정 확충과 지역순환배치로 현장밀착형 사무총국을 만들 계획이다. 기호2번 선대본은 11일 오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호 3번 임성규 현 위원장-신승철 현 사무총장 후보조는 공식 선대본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력을 기치로 내건 후보이기에 선대본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산별대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집에 지지 글도 담지 않는다. 이들 후보조는 선전물을 통해 임 위원장의 불출마선언 번복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이유를 떠나, 먼저 동지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통합력을 완성하기 위해 불출마를 번복하라는 다수 산별 대표자들의 간곡한 뜻을 끝내 뿌리칠 수 없었고, 보궐집행부를 이끌며 가졌던 (통합의) 꿈을 이대로 멈출 수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간 이들 후보조가 지난 10개월의 보궐임기 과정에서 강조해 온 “사회연대운동을 구체화”하고, “진보정치운동의 단결과 통합, 나아가 전체 진보진영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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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파선거' 탈피하자더니, 또…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1-11 오후 2:32:22)
지도부 선거 돌입, 결국 3파전으로 치러져
범 '중앙파'(PD) 계열로 분류되는 임 위원장의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은 범 '국민파'(NL)로 분류되는 산별 위원장들이었다. 이유는 "통합"이었다. 임성규 위원장 출마를 설득한 한 산별대표자는 "더 이상 민주노총 선거가 정파간의 경쟁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8개월 간 통합 지도부로 민주노총을 꾸려 온 임 위원장의 출마를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산별대표자들이 차기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5일이었다. 목적은 '통합 지도부 구성'이었다. 성폭력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올해 4월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준비 중인데다, "민주노총이 어렵다면서 집행부를 놓고 경선을 벌이면 현장 조합원들이 어떻게 느끼겠냐"는 문제제기가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의 밑바탕이 됐다. 한 마디로, "더 이상 정파끼리 싸우는 선거는 안 된다"는 의지였던 셈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이석행 집행부가 물러난 뒤, 잇따랐던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핵심 문제제기는 "정파"였다.
등록 마감 당일 양경규 전 위원장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산별대표자들이 '찬성'했던 최상재 위원장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겠다"며 고사한 것. 결국 산별대표자들은 통합지도부로 출범한 현 집행부의 '임성규-신승철'의 재출마로 결론을 모았다.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던 임 위원장을 다시 선거에 출마하도록 설득한 것과 관련해, 한 산별대표자는 "약속을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통합지도부 구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영구 후보는 통합지도부와 관련된 논의 초반부터 "통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단독 출마 의사를 밝혔다지만, 뒤늦게 출사표를 낸 김영훈 후보는 돌발변수였다. 김 후보 개인은 특정 정파 소속은 아니지만, '전국회의'와 '혁신연대' 등 범 국민파(NL)가 밀고 있는 후보라는 것이 여러 관계자의 공통된 증언이다. 국민파가 임성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독자 후보를 낸 셈이다. 이런 국민파의 행보는 소위 중앙파(PD)가 "산별대표자들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한 것과 대조적이다.
허 후보는 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틈날 때마다 "지금 민주노총은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단지 '혁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 허 후보가 조직 내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임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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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사랑하는 동지들께 (레디앙, 2010년 01월 12일 (화) 00:47:13 임성규 / 민주노총 위원장)
[임성규 사퇴의 변 전문] "개인의 삶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아마도 노동운동의 침체?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면서부터) 민주노총의 선거는 가급적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 통합·단일후보를 놓고 찬반을 묻는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난 세월 그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정파운동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는커녕 저조차 현실에 물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궐선거였지만, 작년 4월 우리는 단독후보조였습니다. 통합후보라는 평가도 있으나, 결코 명실공히 모두가 인정하는 통합단일후보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파들은 공조직의 발전과 방침에 힘쓰고 복무하는데 별로 책임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무관한 집행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번 선거만큼은, 한번만이라도 이 엄혹한 정세를 모두가 십분 공감하여 다 같이 함께 책임지고 협력하는 집행부 선출을 진심으로 소망했고 그리되도록 알게 모르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단일후보 노력에 실패한 장본인이 갑자기 등록 마감 직전에 위원장후보로 등록하다니 대중들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합니까? 아무리 진정성을 설파한다 해도 3파전이라는 경선구도는 저와 함께하는 후보조에 기어이 색칠을 당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결국 패권다툼처럼 될 것입니다. 이 구도에서 승리한들 지금 집행부보다 응집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중 앞에 명쾌하게 해명할 합당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궁색한 변명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째, 줏대 없고 모질지 못해서 마지막 10분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두 번 세 번씩 했으면서 대중과의 약속을 순간 저버렸습니다. 둘째, 완전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산별대표자 논의에서라도 통합?단일보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어줍지 않은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진행형인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상반기 투쟁 조직, 진보정당세력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등.
언론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통합?단일후보를 요청한 바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불출마를 재삼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찌감치 예견되었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현 위원장의 권위와 지도력이 얼마나 우습게 취급됐는지 그 현실도 깨달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장례식이 진행된 9일(토), 저는 그 중요한 장례식에도 불참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순간까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저의 출마는 결코 논리적이거나 순리일 수 없습니다. 또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민주노총을 끌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후보보다도 차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후보를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20일도 채 안남은 임기이지만 현직 위원장직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조직적 조건이나 이유도 개인의 삶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는 더 고민하고 번뇌할 것입니다. 정확히 21년을 노동운동에 복무했다는 자존심을 팽개치지 않는 범주에서 개인의 삶을 다시 설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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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논쟁’에 묻는다 (레디앙, 2010년 01월 16일 (토) 13:16:36 독자)
[독자투고] 민주노총 선거를 둘러싼 세 가지 의문
첫째, 임성규 위원장의 출마를 종용한 일부 산별연맹 위원장들에게 허영구-김영훈 후보는 어떤 존재인가. 이미 두 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통합후보’를 표방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허 후보나 김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그다지도 통합을 목 놓아 외치는 산별대표자들이 나머지 두 후보를 만나 통합논의를 진지하게 나눴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 산별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대표자가 아니면 말도 섞지 않을 리도 만무할 터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민주노총 안에서조차 통합의 대상을 입맛대로 골라잡는 것은 ‘통합’보다는 ‘편 가르기’에 가까운 것 아닌가.
둘째, 뒤이어 줄줄이 사퇴한 부위원장 후보들의 태도다. 민주노총 임원으로 출마할 정도면, 그만큼의 포부와 신념이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통합후보가 무산돼 사퇴한다’니, 이건 또 무슨 해괴한 말인가. 그런 논리라면 위원장 후보등록이 완료돼 ‘통합후보’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 다른 위원장 후보가 둘이나 입후보한 상황에서) 아예 등록을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사퇴한 부위원장 후보 소속 정파(현장실천연대)나 사퇴 부위원장 후보의 출마를 조직적으로 결정했다는 해당 산별연맹(공무원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대의원의 대의원대회 참석률이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의원대회 보이콧 주장도 심심찮게 튀어나온다. 본의든 아니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민주노총의 위기’를 이유로 통합을 주창하던 세력들이 ‘민주노총의 위기’를 증폭시킬 대대 무산을 조장한 것으로 몰릴 셈이 됐다.
셋째, 일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와 피선거권에 대한 이해도다. 조직이 위기에 처해있으니 통합을 하자는 주장, 잘못된 말도 아니고 못할 말도 아니다. 그런데 만약 ‘조직이 위기에 처한 이유’를 달리 분석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리고 ‘묻지마 통합’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이들에겐 통합후보가 위기극복의 대안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선거’는 원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충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통합’을 선거용 무기로 삼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하는 것은 조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통합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 산별대표자들이 자신들의 통합노력에 설득력과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을 대상으로 제기했어야 했으며,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통합은 말 그대로 ‘폭넓은 합의’가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지, 다수결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통합을 주장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대중적으로 천명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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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40대 기수, 청년 민주노총으로 관료성-분파성 타파…정책대결 하자" (레디앙, 2010년 01월 18일 (월) 03:03:38 이은영 기자)
[후보 인터뷰①] 김영훈 "내가 되면 이장이 대통령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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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희망은 민주노총 (참세상, 오도엽(작가) / 2010년01월19일 10시35분)
[쿡! 세상 꼬집기9] 6기 임원선거 ‘무산’은 답이 아니다
민주노총이기에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책임지려고 했다. 물론 그 책임마저도 부족하고 엉성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못하는 조직이 얼마나 많은가? 민주노총이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 칼을 대고 비판을 할 수 있다. ‘조직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결코 부정과 비리를 용납하며 덮고 간 적이 없다. 사건이 일어나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책임을 지곤 했다.
어느 순간 언론에서도 대의원 대회 무산을 점치고 있다. 때론 무산이 답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꼬여있는 방정식에 더 고차원의 엑스 와이만을 추가할 뿐이다. ‘위기’를 이야기 하며 위기의 ‘극복’으로 이번 선거를 기다려온 숱한 이들에게 극복은커녕 더 큰 위기를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희망은 민주노총이지 않는가. 산산조각 나게 깨야 할 조직이 아니라 깨진 틈을 노동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메워야 할 조직이 아닌가. 강 건너 불구경해야 할 조직이 아니라 헤엄쳐 달려가 건져야 할 조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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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허영구' 공개 지지 (레디앙, 2010년 01월 22일 (금) 18:19:13 정상근 / 이은영 기자)
선거 판세 영향력은 미지수…김영훈 측 "지지는 자유"
현장노동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방침을)결정할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의원들이 각자 현장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워낙 의견이 다양해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예 "이번 선거에 '방침없음'이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진의 다른 주축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공공노조 소속 회원이 주력인 '공공현장' 측은 후보 지지와 관련된 “논의 예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현장 측 핵심관계자는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예정도 없다”며 “아무 방침 없이 이번 선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진의 결정이 가진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진의 핵심 멤버였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전진의 결정이 현장 대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금속과 공공의 소속 회원들은 이미 탈퇴를 했거나, 남아 있더라도 전진 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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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무관심 민주노총 살리겠다 (레디앙, 2010년 01월 20일 (수) 09:06:32 이은영 기자)
박빙 선거…현장 투쟁경험 호소"
[후보 인터뷰②] 허영구 "서울시장, 노동자후보 낼지 논의할 것"
허영구 민주노총 6기 위원장 후보(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는 자신의 출마 이유를 “비리, 무능, 노동자 일반 대중으로부터 무관심까지 초래된 민주노총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좀 더 당당하고 힘 있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는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지도부 구성 논란에 대해 “민주적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본다”며 “산별대표자가 그런 방식으로 통합후보를 추대하려면 최소한 자기 조직의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며 “산별대표자는 전체 통합을 얘기하면서 노동전선을 배제했다. 노동전선을 배제하고 전체 통합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그간 민주노총이 주장해 온 ‘진보정당 통합’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까지 선언과 강령에서 현실적 통합이 가능하느냐”며 “진보정당통합운동 중단을 기조로 정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 민주노동당을 기점으로 좌까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정치 사업할 수 있도록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배타적 지지 방침과 관련해 “이미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굳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세운다면 보수정당을 제외하고, 진보적-계급적 진보정당에 대한 총체적 배타적 지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의 역대 선거구도에 비해 이번 선거는 좀 특별한 것 같다. 통합단일후보를 강조하던 임성규 위원장이 결국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출마한 두 팀은 사전 논의를 통해 통합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 이 분(임성규 전 위원장)은 선거 끝난 이후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의 의미에서 볼 때, 민주적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본다. 선거는 당연히 경선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경선을 하지 않고도 단일후보나 통합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임 전 위원장은)“경선은 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선거를 희화화 시켰다. “민주노총이 위기 상황이기에 경선을 하면 안 되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내걸었지만, 이 문제는 선거를 떠나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기본 질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씁쓸했다.
우리는 분명히 통합의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6년간의 집행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집행을 책임졌던 세력이 다시 민주노총 집행 권력에 함께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지난 6년간 집행을 책임졌던 세력은 물러나고 나머지 전체가 통합하는, 소위 말해 ‘범좌파 통합’을 주장했다. 범좌파 통합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독자후보로 등록을 했을 뿐이다. 처음부터 ‘어떤 통합도 하지 않고 독자후보로 가겠다’고 한 적은 없다.
선거에서 통합이 되려면 이념이나 노선, 투쟁이나 방향이 같아야 한다. 물론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통합 가능한 범주가 있다. 우리는 ‘운동노선과 투쟁 방향의 범위에서 통합하겠다’며 범주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런데 나중에 16개 산별대표자도 아닌 8개 산별대표자가 슬그머니 모였다. 과반수도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수의 대의원을 확보한 금속노조나 공공연맹은 함께 하지도 않았다.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8일에는 4개 산별이 모여 임 전 위원장을 통합후보로 출마를 촉구하고 등록했다. 통합을 빌미로 한 특정 정파의 산별대표들이다.
‘통합도 언론을 통해 하나의 상품화가 되는구나’를 느꼈다. 통합의 명분으로 정파를 공격했는데, 그것 역시 하나의 정파다. 그렇다면 정파가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게 문제이지 정파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사상과 이념을 다 없애라는 것과 똑같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또 산별대표자가 그런 방식으로 통합후보를 추대하려면 최소한 자기 조직의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했다거나 각급 회의기구를 통해 ‘통합후보를 밀기로 했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운동에 있어서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세력을 배제한 것은 통합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6년간 집행한 세력을) 명백히 배제한 통합을 제시했지만, 산별대표자는 전체 통합을 얘기하면서 노동전선을 배제했다. 그렇게 배제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노동전선을 배제한 통합’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노동전선을 배제하고 전체 통합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후보는 통합단일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노총의 통합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당선될 경우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 민주적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다수자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 명 중 아홉 명이 나머지 한 명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법을 만들었다.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니 너 죽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다. 민주적으로 통합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차이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적 리더십이다. 물론 그 과정에는 민주적 절차인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매우 시끄러울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다.
물론 토론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직 내부의 정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정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전선을 만들 때 처음으로 정파활동을 시작했다. 20년 동안 특정 정파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혼자 정파’였다. ‘허영구라는 정파.’ 크게 보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정파’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이었다.
산별대표자들도 모두 내부의 정치에서 스스럼없이 활동했던 분들이다. 때문에 현재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정치력으로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투쟁과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결단은 통합적 리더십이나 민주적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하게 희생하는 결단을 통해 통합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보강해 나가겠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 무력화는 '실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노동운동의 대응은 말로만 총파업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전혀 위력적이지 못했다. 2010년 민주노조 운동의 주요 과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3가지 이내로 압축해서 설명해 달라.
= 일단 금년도 과제는 당면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다. 전임자 근로시간 추가 확보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간 확보, 전임자 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식의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법 전면재개정, 상반기 총파업 조직이 1차적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MB정권 들어 진행되고 있는 반MB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다. 세 번째는 공기업 선진화를 비롯해서 IMF 이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지속돼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이명박 정부가 더 노골화하고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이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언론에서 ‘뻥 파업’이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기자회견이나 연설에서 ‘파업하겠다’, 그러다 안 되면 ‘내년에 하겠다’는 식의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파업은 되지도 않는다. 현실적으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파업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실제 투쟁이 가능한 조직을 제대로 조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총파업을 조직하고, 조직된 총파업을 제대로 지지하고 엄호,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노총 과반수가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해야 총파업을 한다거나, 그런 형식논리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맞는 평가인가?
= 대의원이나 집행 구조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맞다. 하지만 민주노총 투쟁이나 요구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 사실 민주노총이 현대차나 기아차 임금단체협상 투쟁할 때 별로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장 조직이 알아서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해관계만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의 전체 노동자 요구와 투쟁에 항상 앞장섰다. 어떻게 보면 희생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이유는 여론에 의해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단협 투쟁이 항상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왜곡되고 포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주요 공약)을 얘기해 달라.
=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 노동자가 60%에 달한다. 그 중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률은 3%에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체다보니, 운동의 명분과 실질적 실천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동이 계급적 연대를 얘기한다고 해도,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니기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에 전면으로 나서 투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전체 노동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핵심 내용이다.
비정규직 사업 관련 구체적 운영을 보면, 전체 조직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으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민주노총 내부의 비정규직 당사자 투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의 단위와 연대하고 내부에서는 미조직비정규특위 정도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운동을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정규직 기금이나 활동가 조직, 교육 등의 노력이 진행됐지만 인력이나 재정, 사업의 무게 중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당선된다면 비정규대표자회의를 만들어 중앙집행위원회 집행단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력과 재정을 무조건 투입하기보다는 운동의 방식을 조직 내부에서 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산시키는 사업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산별노조의 구조적 안착이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민주노총 차원의 명실상부한 산별 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가?
= 산별노조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다. 산업노조라고 불러야 한다. 편의상 산별노조라고 표현하면, 산별노조는 계급적 연대가 기초가 돼야 한다.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가 무수히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의료노조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조직단위 내에 그치고 있다. 전체 노동자로 폭을 넓혀가는 투쟁, 산별노조로서의 계급적 연대로서의 한계가 뚜렷하다.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비판도 있다.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응하는 노조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계급적 연대가 돼야 한다. 유럽처럼 초기부터 산별노조로 시작한 것이 아닌 우리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다 보니 기업별 노조가 기업별지부와 기업별분회로만 전환됐을 뿐, 기업별 노조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큰 지부가 의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앙 본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산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큰 사업장의 동의가 쉽지 않다. 큰 사업장은 현재도 의무금을 본조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산별노조로 가면 더 많은 의무금이 본조로 가야된다.
하지만 자신들이 투쟁했을 때 그 결과로 발생하는 해고자나 벌금,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급단체는 올라온 돈으로 인력, 재정, 운영 활용에도 부족해 지원할 수가 없다. 돈은 많이 내는데 반해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경우 아무 지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별전환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 계급적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때문에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더라도 잘 운영되지 않았고, 또 산별로 전환되지 않은 쪽은 계속 원론에 맴돌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들어내 놓고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 산별정신에 입각한 산별을 추진해야 한다. 그간에 너무 많은 논의가 있어서 새롭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산별 통합원칙으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두 축인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모두 계급적 문제이고 사회 변혁적 과제이기에 이러한 전제나 전망 없는 절차는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에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 97년 국민승리 21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은 성공했나, 실패했나, 평가를 부탁한다.
= 형식적으로 볼 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진 두 개의 당이 있고, 국회 진출은 물론 대권후보도 냈다. 형식적 진전은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 정치는 실패했다고 본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동자 대표를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보내자"고 요구하지 않는다. 단병호 전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던 첫 날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현재 누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국회의원에게 희망을 갖고 있나? 그 사람들 배지 하나 다는 거,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집권 정당으로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의 다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현실이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지역적으로 볼모로 잡혀 있는 현실이고, 지금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일수록 한나라당 지지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이후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진보정치, 계급정치를 내걸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노동자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실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동당 열심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탈당한, 그리고 진정한 노동자 정치를 꿈꾸는 내 눈에도 신뢰가 발견되지 않는데 일반 노동자들에게 과연 보일까? 의문이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왜 갈라졌나?’, ‘뭐가 다른데?’ 당시에 ‘중북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갈라진 명분이었을 뿐이다. 한쪽에서는 패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또 다른 한쪽에서는 패권이 꼴 보기 싫어 나가려고 하니 명분이 필요했다고 본다. 결국 노동자 정치가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분당이 노동 현장에서 여러 혼란을 가져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진보정당 다 통합하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이는 ‘폭력적 통합’이다. 정치사상의 문제를 민주노조진영이 일방적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노동자 정치의 실패가 분당으로 나타났다. 무리하게 ‘기존에 있는 계급정당까지 통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양당 당사자가 통합 논의를 하는 게 합당하다. 민주노총 내부로 통합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10년 동안 민주노동당에 헌신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 더 질곡을 가져 다 주는 것이다. 통합은 양당이 알아서 해야 한다.
- 민주노총의 경우 현장에서도 두 당 또는 모든 진보정당의 통합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이고, 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지금 주장되는 것은 양당 통합도 아닌 진보정당통합이다. 사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까지 볼 때 선언과 강령에서 현실적 통합이 가능한가? 소비에트 노동자 정치권력을 얘기하는 쪽에서부터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유럽의 사민주의정책보다 약화된 조직이다.
지금 국유화를 누가 주장하나? 공기업 선진화 투쟁할 때 국유화 주장하지 못했다. 용산 참사 당시 토지나 주택의 국공립화 주장하지 않았다. 겨우 해봤자 순차적 개발 정도를 얘기하는 정도다. 이렇듯 진보정당의 선언과 강령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 나간 진보신당 돌아오라"고 하기 어려우니 "진보정당 다 통합하자"고 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엄청난 차이를 전혀 무시한 행위다.
진보정당통합 중단을 기조로 정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되려 민주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에 무관심한 조합원들에게 최소한 민주노동당을 기점으로 좌까지 전체 당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정치 사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생각이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당끼리 알아서 통합을 하건 선거연합을 하건 지역단위에서 지역 민주노총 조직과 지역의 다양한 진보계급 정당이 논의할 문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민주노총 후보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후보 지지에 대한 입장을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좌까지 다양하게 모인 곳에서 요청할 수도 있다. 진보정당 통합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부딪힐 것이다.
-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배타적 지지방침은 이미 사문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굳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세운다면 보수정당을 제외하고, 진보적-계급적 진보정당에 대한 총체적 배타적 지지는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당이 갈라져 따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만 배타적 지지하는 방침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진보신당이 잘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진보신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민주노동당이 잘 할 수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양 쪽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다수결로 민주노동당이 더 많다고 해서, 배타적 지지를 민주노동당으로만 한다면, ‘반MB전선’이나 ‘민주대연합’ 논란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많아지면 민주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바꿀 것이냐? 배타적 지지방침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싸워나가야 한다.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치 관련 사업은 잘 안될 것이다.
-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사이의 후보 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예측하기 쉽지 않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통일적인 지방선거 방침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 선본이 세운 기본원칙은 "변혁적-진보적 노동자 후보를 발굴, 출마시키고 이를 대중투쟁과 병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반MB-민주대연합’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당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 '정파 문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진단에서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다. 정파의 대표로 나온 후보로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 민주노총의 위기가 정파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그 동안 정파 덕으로 곳곳에서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파가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는 정파가 문제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사상과 이념을 다 없애는 것이 좋은가? 내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할 때, 아들과 딸은 탈당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집안에 평화를 깨고 정치적 입장으로 갈라서야 하는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것인가? 우리는 존중했다. 정치적 견해는 서로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정파 자체가 아닌, 정파가 올바른 이념과 노선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학습하고 헌신하고, 실천할 각오가 되어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반성하는지,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를 놓고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파가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파가 갈라져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는 특정 권력을 집행하는 정파가 제대로 활동 안했기 때문에 다수패권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정세 속에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나오는 것이다.
위기가 올 때는 운동이 후퇴할 수도 있다. 문제는 후퇴할 때 어떤 전망과 전략, 전술로 후퇴하느냐다. 도망간다고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밀리면서도 반격을 위해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전망이 있는지가 문제다. 지금은 수세기다. 노동법 총파업 이후 13년간 후퇴기를 겪고 있는데 그 동안은 위기가 아니었나?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인가? (정파로 인한 위기라는 진단은)각 정파들이 두루뭉술 타협적으로 체제에 안주하고 투쟁을 포기하고, 계급적 변혁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나온 얘기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자기 정파가 꿈꿔온 것을 올바르게 견지하며 투쟁을 조직하고 현장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정치하고 놀면서 정파 탓을 한다. 적당히 정리해서 한 그릇에 담아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니 ‘반MB전선’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민주주의 절차는 발전했지만, 한미FTA나 파견 문제, 비정규직법 개악, 그 이상 더 노동자들에게 패악의 정치가 어디 있나? 그렇게 당하고도 ‘반MB전선’을 운운하고 희희낙락하며 몰려다니면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정파운동까지 다 부정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다른 정파는 노동전선이 엄청난 활동가들이 구속되면서 투쟁한 것에 대해 평가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자기 정파에 대해 돌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은 단순히 ‘정파가 문제’라는 식으로 되고 있다. 통합지도부 논의도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
- 지지하는 정파 가운데에는 합법적,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이들 정파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지방선거 방침도 염두에 두면서 답변해 달라.
= 그 동안 민주노총 정치 사업은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민주노동당 선거에 도움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식이었다.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민주노동당부터 소위 통합의 대상이 되는 진보개혁적인 정당 전체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방선거 방침을 세우기 굉장히 어렵다. 단일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당선이 되면 우리의 이 같은 의견들이 동의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즉 이번 선거의 당락이 이런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공약이 두 후보 간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선은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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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의 공개질의에 대한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 후보 선거운동본부 답변
1. 좌파연대 무산에 대해
노동전선은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범좌파진영의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전선 운영위에서 선거방침을 결정하면서 범좌파연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전진, 현노회 동지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범좌파연합을 위한 4단체 논의석상에서도 범좌파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후보등록 직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노동전선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지도부의 혁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투쟁의지가 조합원 대중에게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도부가 앞장서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직선제의 유보 등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혁신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 허영구 동지를 위원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 임원선거에 나서는 마당에 혁신과 투쟁을 앞장서서 실천할 후보를 책임있게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전선이 범좌파연합을 제안하면서 자기 조직의 위원장 후보를 고집함으로써 범좌파연합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노동전선이 4단체 논의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노동전선이 정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가 없습니다. 범좌파연합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좌파연합 논의 과정에서 후보의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양경규 동지를 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공공모임 동지들은 현노회에 총장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즉 공공모임 동지들은 노동전선에 후보연합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공공모임-현노회 연합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범좌파연합이 아니라 이른바 ‘중앙파’ 독자후보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전선은 노동전선-현노회 연합후보 즉 범좌파연합 후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누가 위원장 후보냐 이전에 ‘중앙파 독자후보’냐 ‘범좌파 연합후보’냐의 차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진 동지들은 ‘범좌파연합’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 판단 이전에 범좌파연합 구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단체 논의과정에서 공공모임 동지들은 범좌파연합에 대한 입장을 명료히 하지 못함으로써 후보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범좌파연합이 무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전선은 허영구 후보를 위원장후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전진과 현노회의 조직적 입장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내에서 우파집행부 6년의 무원칙, 무기력에 공동으로 문제제기하고 혁신을 위해 함께 실천해 온 전진, 현노회 동지들의 의견도 고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범좌파연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허영구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함께 해 온 과정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2. 민주노총에 대한 근본적 판단
민주노총이 1500만 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임. 정규직 남성 대사업장 노동자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비정규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주체로 자리잡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계급적 대표성을 영영 상실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임. 그런데 자본과 정권의 공세로 인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이 확대강화되지 않고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체로 일어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혁신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구조적 한계와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고, 부패와 성폭력 사건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실추시킴으로써 노동대중의 불신과 조합원들의 자괴감을 증폭시켰음.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함.
3. 미조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전면화
- 최근 노동운동의 핵심 화두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박탈 등을 압축한 구호임.
- 특히 현장의 고용불안이 위험수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총연맹의 대응은 정책적 수준에 머물거나, 일반적인 투쟁지원 등에 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따라서 이를 ‘총자본의 노동-고용유연화 공세’로 정의하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가칭)비정규대표자회의 설치 및 중집 참여, 이주노동자특위 구성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투쟁’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강조해 왔으나, 정작 비정규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에 대해서는 골간조직 활용 이상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실제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운동 관련한 유일한 공식기구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미조직-비정규특위’ 뿐임.
- 이러다보니 비정규 노조 간의 교류와 연대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이라는 외곽 기구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들어 전비연에 대한 비정규노조의 사업결합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이러다간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은 유실될 지경임.
- 따라서 비정규노조의 연대투쟁과 공동활동을 활성화하는 기구로 ‘비정규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설치-공식기구화하고, 중집참여 등 의결권을 보장해 이들의 발언력을 의식적으로 높여야 함. 이를 통해 비정규단위의 공동투쟁과 연대활동은 ‘비정규대표자회의’가 주도토록 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담당자 중심의 기존 ‘미비특위’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 또한 이주노동자특위 구성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더하고, 산업과 지역으로 흩어져 조직되고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하나로 묶어세워야 함.
○ 대의원-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및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제 도입
- 2009.3. 현재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2.3%에 이르지만, 같은 시점 노조조직률은 불과 2.7%에 머물고 있음. 민주노총 조합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계급운동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전체 노동자 비율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3개년 사업 추진
-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재정 확충 공약은 모든 후보의 단골 메뉴였음. ‘사업비의 30%’에서 시작된 공약 경쟁은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모 부위원장 후보가 ‘사업비의 50%’를 제시하며 정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단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 이는 충분한 실사나 계획 없이 ‘당위’ 수준에서 논란이 오갔기 때문임.
- 따라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적정 인력과 최대로 활용가능한 재정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함. 첫해에는 1단계로 ‘미조직-비정규사업 필요인력과 투입재정규모 산정’을 진행하고, 2년차에는 실현을 위한 경과조치를 거쳐 3년차에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인력과 재정이 그저 ‘선언’ 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오류와, ‘무조건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는 식으로 선명성에 기대는 사고는 지양해야 함.
4.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입장
(1)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그 경로에 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주체로 조직하기 위해서 산별노조가 건설되어야 함. 조직형식이 폭넓은 연대투쟁을 고무하기도 하고, 연대투쟁의 성과로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산별노조를 포함한 노동자의 조직은 노동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 경로임. 그동안 산별노조건설 과정에서 노동대중의 실질적인 공동요구와 투쟁이 부실한 채 조직형식을 만드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지금의 산별노조들이 조직형식을 전환하는 경로를 밟았지만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렇다고 거꾸로 갈 수는 없으므로 지금이라고 해당 산업부문의 실질적인 대중적 요구를 중심으로 산별공동투쟁(연대투쟁)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함. 그 외 대산별노조의 원칙, 관료화에 대한 경계, 지역중심 산별노조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람.
(2) 금속노조에서의 기업지부 해소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기업지부 해소를 거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기아자동차지부 등에서 일부 세력이 기업지부 해소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기업지부 옹호론이 확대되고 있음. 가장 큰 원인은 15만 금속노조가 출범한 이후 지난 3년동안의 실패 때문임. 자본에 인센티브를 주어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보려는 노사협조주의, 투항주의, 합법주의에 의해 15만 금속노조는 투쟁다운 투쟁한번 못해 보고 중앙교섭의 실패로 귀결되었음.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현장에서 산별노조 부정론, 기업별 노조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음.
따라서 현장 특히 대공장노조 활동가들이 지역지부 전환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금속노조 지도부가 명실상부한 산별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임.
(3) 공공운수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며 전망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공공운수산별노조는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운수노조․미가입노조 체제로는 비효율과 혼란의 상태만 계속될뿐이므로 결단을 내려야 함.
공공운수산별노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난 시기 공공부문 산별노조건설 방식의 후과가 작용하는 것임. 공공운수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실질적인 대중적 요구를 만들지도 못하고, 총파업 수준의 산별투쟁을 경유하지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조직을 만들 결과였음.
2009년에 이어 2010년 시기에 공공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산별 차원의 대중적 요구에 근거한 산별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공세저지 - 화물노동자 노동3권과 생존권요구쟁취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공세에 대한 현장의 위기를 하나로 있는 공공운수산업 총파업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고 그 과정 또는 그 성과로 공공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함.
5. 정치방침에 관한 입장
○ 사문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 폭력적 진보정당 통합사업 중단
-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정당성을 의심받아 온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이후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음. 실제 민주노총도 보궐선거 등에서 ‘비 민주노동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조합원 투표 혹은 여론조사’ 등의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음.
- 따라서 ‘배타적 지지 방침’이 더 이상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의 진전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필요함.
- 또 ‘배타적 지지 방침’의 일환으로 진행된 진보정당 통합사업 역시 ‘모든 변혁적-진보적 노동자 정치운동의 활성화’라는 원칙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성과나 실효에 있어서도 아무런 의미 없음이 드러난 만큼 중단돼야 함.
○ 모든 진보적-변혁적 노동자 정치운동 보장
- 배타적 지지방침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장의 조건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임. ‘단일한 노동자 정당’ 역시 이와 같은 활동이 보장된 속에서만 실현가능하며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아울러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가 보수정치를 포함한 자유방임적 정치활동 보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변혁적-진보적 정치운동’으로 한정할 필요도 있음.
6. 지역중심성 및 현장중심성 강화 방안
○ 지역본부 인력·재정 확충과 지역순환배치로 현장밀착형 사무총국 실현
- 이와 함께 지역본부의 절대적인 활동가 부족을 해소해야 함. 현재 민주노총 규약-규정에 따르더라도 순환배치가 가능토록 돼 있음. 이를 활용해 필요하다면 중앙의 인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활동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거나, 향후 TO 확충은 지역본부 사무처의 인력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역배치 우선으로 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함.
- 재정 역시 지역본부 운영과 사업이 실제 가능한 수준까지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미조직 사업 △지역연대사업 △지역정치사업 △지역 공동투쟁 사업 등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업영역에 대한 집행도를 기준으로 ‘투쟁하는 곳에 인력과 재정을 배치’하는 원칙을 세워야 함.
7. 민주적 조직운영 방안
○ 명부 미제출 사업장 투표권 박탈로 직선제 회피 차단
- 직선제 무산의 원인은 △지도부의 의지 박약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 △가맹산하조직의 미협조 등 여러 가지로 평가될 수 있으나, 대중적으로 제기된 핵심 이유는 ‘준비 부족’이었음. 그 중에서도 “직선제를 위한 명부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직선제의 특성 상 투표권이 있는 단 한 곳의 노조라도 명부가 제출되지 않으면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사용됐음.
- 이와 같은 변명을 모두 수용할 순 없지만, 산하 조직의 명부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명부 미확보 상태에서 직선제 강행시 생겨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일견 사실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직선제 교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직선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무런 준비에 돌입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인 뒤, 같은 논리로 다시 유예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가능함.
-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은 ‘가맹산하조직의 직선제 선실시 추진’임. 이를 진행하되, 한가지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직선제 회피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바로 ‘명부 미제출 사업장 투표권 박탈’임.
- 이는 지도부의 선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님. 지난 직선제 무산에 대한 평가 속에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명부제출 시한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조합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공동의 결의가 필요함.
- 이는 △명부제출 가속화 △미제출 사업장 집행부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압박 △미제출에 따른 직선제 무산 차단 등의 효과를 불러옴.
○ 지역별 선거구로 대의원 직선제 동시 실현
- 현재 대의원대회는 해당 대의원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교육사업 강화 등으로 극복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론 대의원 직선제를 통해 대의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또 일상적인 대의원 보고와 의견수렴 등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노조의 대의원 선출-피선출 권한 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을 근간으로 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함.
- 사실상 지도부의 낙점으로 전락한 대의원 선출방식을 바꾸지 않고, 대의원대회의 운영방식 변화 등만을 통해서는 혁신이 요원함.
○ 임원-대의원 소환제도 강화, 불신임투표제 도입
- 민주주의의 요체는 ‘직선제’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님. 직선제와 함께 선출된 임원-대의원에 대한 소환제도와 불신임 제도가 함께 강화돼야만 권력남용과 민주적 조직운영을 담보할 수 있음.
- 따라서 임원-대의원에 대한 소환과 불신임 제도를 도입해 집행의 긴장감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조직민주주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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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당원이랑 시뮬라크르랑 찌찌뽕이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