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벌써 단식 보름째가 된다. 한진자본은 여전히 요지부동.
그 동안 집회현장에서의 감동적인 추모사를 통해, 머리에 쏙쏙 박히는 생생한 강연을 통해, 가슴절절한 글들을 통해 알려진 그의 단식투쟁은 승리할 수 있을지...
 
여전히 네이버에는 김진숙에게 반한 사람들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는 물론 가입한 다른 이들도 그 열기가 시들하다. 글을 올리는 횟수로 줄었고... 왜 일까. 아무튼 그의 활동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관련 인터뷰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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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고 죄인처럼 쫓겨나 사람이 안 죽고도 이겨야 합니다" (레디앙, 2010년 01월 22일 (금) 15:11:23 이은영 기자)
[인터뷰-단식 10일 김진숙] "비정규직 일할 권리 위해 투쟁" 
 
그는 “지난 10년간의 노동운동은 고인 물과 같다”며 “고인 운동이 썩는 걸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본인은 썩은 물에 들어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진단의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이명박 정권 집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언제는 적이 강하지 않았느냐”며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를 너무 잘 알아서 위기였고, 김대중 정권 때는 운동권이 정권으로 많이 흡수돼 전선이 쳐지지 않아서 위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임단협-산재사고-휴가-추석성과급-연말성과급’등으로 1년 365일 공장 안에 갖힌 운동에 대해 “우리 모두는 우물 안 개구리로, 정작 위기는 우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상황에서 연대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당장 내일 모이지 않아 다른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게 훨씬 아픈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산별정신이었다면, 그 방안은 지역이 돼야 한다”며 “한진중공업 사태가 터졌을 때 당장 30분~1시간 내에 달려올 수 있는 부산지역 노조끼리의 연대가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노협 당시 민주노총의 1/10도 안 되는 규모였지만 지노협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졌기에 운동이 힘을 얻었다”며 “당시에는 노점상, 여성노동자들이 모두 지노협에 들어와 있었기에 철거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에 노동자들이 함께 결합해 투쟁했다”고 되돌아봤다. 하지만 “한 공장 안에 함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끌어안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점상과 어떻게 연대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바닥에 나앉아 굶는 이것밖에 할 게 없겠다고 마음을 굳히며 그래도 거창한 꿈을 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당장 천막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위노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한진중공업 앞에서 태종대까지 천막이 늘어설 것이고 그럼 이길 것이다. 사람이 안 죽고도 이길 것이다. 김주익도 그런 마음으로 홀로 크레인위에 올랐겠지요. 엿새를 이러고 있어보니 김주익은… 우리가 죽였습디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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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유령이다, 지금 나처럼…"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부산), 2010-01-22 오후 5:48:16)
[인터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단식 중인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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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용접공 김진숙씨 “약자 외면한 노동운동 죽은 것” (경향, 부산 | 백승목 기자, 2010-01-26 18:24:20)
ㆍ그는 왜 혹한 속 단식농성을 하나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과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다.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출근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더 지독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한진중공업) 측이 정리해고 1000명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출근투쟁은 곧 단식농성으로 바뀌었다.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위는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라는 생각…. 1000명 선의 정리해고요? 그것도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니죠.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정말 생존권이 걸려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식농성뿐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다. “노동운동이 과거 십수년간 많이 변질됐어요. 노동운동의 시발점은 세상과, 그리고 약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되면서 연대가 잘 되지 않고,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있어요. 노조 내부적으로 패권 다툼만 더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노점상, 농민, 철거민을 모른 체하는 노동운동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연대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죽은 겁니다.” 그는 “촛불시위는 대중화했는데 최근의 노동운동은 세상과 담 쌓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역동성, 운동의 진정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교육청이 작년 12월에 초안을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다.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는 달리 좌파적인 색채가 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 걸?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쏴댄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조례안을 읽어봤다.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우려가 상당한 듯 하다. 이는 도 교육청이 주최한 마지막 공청회에서 일부 교사들의 토론을 통해 나타나기도 했다.
 
저번 2학기 때 교육대학원에서 행정학교육론을 강의하면서 그 과목을 수강하는 교사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주위에 안면이 있는 교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소위 '생매스' - 운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대중을 말한다. 이런 말 오랜만에 써본다. 예전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런 말 쓰면 거부감이 들었는데...- 가 아니라서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수강 교사들은 학생인권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탐탁치 않아 하고, 체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학생들에게 애정이 없다면 매를 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해줄 수 없었다. 그게 수업의 주된 내용도 아니었고...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교화만으로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까. 촌지도 없어지고, 가르치는 것 또한 신성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과거보다는 더 자율적으로 되었고, 개방적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권한과 권리도 더 많이 주고 있는 듯한데, 교육현장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걸까.
 
이계삼 님이 쓴 글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새로운 학교의 전망' 10가지 열쇳말 중 다섯가지가 인상적이다. 항상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아래 제시된 것이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좀더 구체화한다고나 할까.
 
1. 학생은 존엄한 권리의 주체이다.
2. 학교는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배움터여야 한다.
3.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학교는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4. 배움은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기에 직접 관여되는 사람은 물론,  관심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배우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가치있는 게 아닐까.
  
2010. 1. 28
찾아 보니 공현님이 인권오름에 쓴 글이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에 대해 잘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글을 추가로 퍼왔다. 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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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인권오름 제 185 호 [입력] 2010년 01월 06일 15:24:31)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인권조례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외칠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도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에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 등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에 의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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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피언스가 3월에 발표할 앨범 ‘스팅 인 더 테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치기로 했단다. 사실 스콜피언스의 노래를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괜히 해체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거시기하다. 80년대가 전성기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노래를 한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터이다. 경향에 전설적 록밴드라고 했으니 제대로 전설이 되려면 이쯤해서 사라져주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5월부터 마지막 월드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한국도 들릴까.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스콜피언스 관련 글을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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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pions - Hurricane 2000  2004/10/08 02:40
 
오늘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해서 오랜만에 경쾌한 노래 하나 올린다. 스콜피온스가 2000년  발표한 앨범 [Moment of Glory]에 수록된 [Hurricane 2000]이 그것이다.
 
올해로 데뷔 35주년을 맞은 독일 출신의 록밴드 스콜피온스(Scorpions)는 9월 중순 내한하여 열정적인 공연을 보여준 바 있다. 'Always Somewhere', 'Holiday', 'Still Loving You', 'You & I', 'When the Smoke is Going down', 'Wind of Change' 등 흘러간 옛노래도 있고, 또한 최근에 새 앨범도 발매하였지만, 스콜피온스의 노래 중에서 요새 나에게 착 와닿는 노래는 이 [Hurricane 2000]이다. 울적할 때 기분전환하는 짱이다. 모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기에 귀에 익숙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앗싸!
Rock You Like A Hurricane!
 
Scorpions, 'Moment of Glory' - Hurrica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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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러빙 유 제멋대로 부르기  2005/11/07 19:46
 
예전에 한참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Comeback Home)>을 제멋대로 불러서 유명해진 '음치가수' 이재수가 있었다. 그 데뷰앨범 이름이 <스틸 러빙 유>였는데, 서태지 쪽에서 인격권 침해로 형사고발과 동시에 음반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당해,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그 이재수가 처음에 유명해진 것은 스콜피온스의 <스틸 러빙 유>를 패러디하여 음치 수준의 목소리로 부른 것을 온라인상에 올린 다음에였다. 특히 참새가 전기줄 위에서 노래부른 것은 엄청 알려졌었고, 예전 내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링크가 없어져서 아쉬웠는데, 최근 쥬느님의 블로그에서 이를 발견했다. 반갑다.

영상

공공성에 관한 기획글이 실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08 상반기 (통권 13호)를 다시 보다가 그 뒤에 실린 글들도 짬을 내서 읽었는데, 특히 종엽형이 쓴 글이 인상적이었다. 요약글에서도 나오듯이 개념의 신자유주의화가 성공적일 경우 비판적 의도를 가진 사회이론가 - 여기서는 부르디외를 예로 든다 - 조차 보수적인 개념을 학문적 상식의 형태로 수용하게 되고, 비판적 사회이론이 주변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논하는 것이 게리 베커의 인적 자본과 콜만의 사회자본, 그리고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개념이다. 
 
게리 베커의 인적 자본 개념은 경제학이 경제 외의 다른 거의 모든 영역에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휘젓고 다니게 만든, 경제학의 제국주의화를 이끈 주범이기에 특히 관심이 갔고, 서술된 내용은 예상한 대로였다. 이런 것에 대한 심층적인 비판이 필요했다.
  
운동의 대중화, 설득력의 확산을 위해 차용하는 다양한 개념들, 여러가지 대중문화의 코드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패러디를 하면 대중들도 잘 알고, 유머와 풍자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출광고의 카피를 쓰는 모습들이 전형적인 것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변명하는 이들은 이 두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듣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이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곤 한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양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혁신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몇 개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정책 및 혁신의 기조나 사용했던 언어/개념이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이었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변경한 것이었다. 행정이라는 말 대신 경영이라는 말을 서슴 없이 사용하고, 인간/학생을 활용되고 개발되어야 할 인적자원으로 보는 시각을 당연시한 것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기여한 그들의 공적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인사행정도 인적자원관리로 변했다.
 
종엽선배는 사회이론에서의 자본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정부조직의 신설/개편과 함께 명멸하는 명칭의 변경 또한 좋은 연구거리가 아닐까 싶다. 기획재정부에 민영화과가 존재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공무원노조를 통제할 목적으로 윤리복무관실에 ‘공무원 단체과’, 지방행정국에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신설하여 노조라는 말을 지우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아래에 논문을 발췌해왔는데, 관심이 있는 이들은 여유가 되면 전문을 읽어보길 권한다. 원문 링크는 http://www.adsp.or.kr/book/13/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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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 2008. 개념의 신자유주의화: 사회이론에서의 자본 개념 확장 비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8년 상반기(통권 13호).
요약 
신자유주의적 이론이 헤게모니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 전반을 경제적인 것으로 재서술하고, 비판적 사회이론의 기초 개념을 침식하며, 자신의 이론과 개념을 학문적 어휘와 상식 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개념의 신자유주의화라고 할만한 이런 작업이 성공적일 경우 비판적 의도를 가진 사회이론가조차 보수적인 개념을 학문적 상식의 형태로 수용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런 개념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을 최근 사회이론에서 발견하게 되는 자본 개념의 인상적인 확장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자본의 개념적 확장에 중요한 일보를 내디딘 것은 게리 벡커의 인적 자본 개념이다. 이 개념은 노동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는 그것에 자본 개념을 결부시켰다. 이런 개념 구도는 노동의 숙련과 학습을 인적 자본의 투자로, 노동자를 스스로에 대해 투자하는 기업가로 재서술하게 된다. 노동이 범주적으로 부인되는 것이다.
인적 자본에 뒤이어 등장한 사회자본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전반을 자본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자본은 그것의 소재지가 개인 행위자인지 아니면 집합적 실체인지에 따라 다르게 개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이런 모호성으로 인해 오히려 논쟁을 유발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의 분석에 적용되며 확산되었다. 그리고 더불어 비판적 사회이론의 핵심 개념인 연대 개념이 포괄하던 이론적 대상을 흡수함으로써 연대 개념을 침식하였다.
문화자본은 부르디외가 제기한 개념이며, 그의 이론적 의도는 매우 비판적인 것이다. 하지만 문화자본에 대한 부르디외의 경험적 연구가 가진 폭로적이고 비판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비판적 사회이론의 규범적 토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정통화된 문화에 대한 비판이 문화 일반에 대한 상대주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사회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자본 개념의 확장 속에서 약화된 노동, 연대, 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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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31

관련이 있는 글인 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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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마이크 데이비스, 2007) 정리 ] 에 관련된 글.
 
 

아이티 지진을 보면서 아래 글에서 언급된 마이크 데이비스의 책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명색이 행정학을, 그것도 공기업론을 주된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이티의 재난에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지 못했다. 이럴 때 보면 도대체 나는 독서를 왜 하나, 무슨 공부를 했나 스스로에게 한심함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이것은 아이티의 정확한 현실에 대한 확인에서부터 시작한다. 여전히 미국의 준식민지와 같은 상황에 있다든지, 공공부문이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 제도화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의 사항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이티 보도에서 트위터의 위력을 확인했다는 이들이 있다. 그건 처음 며칠 재난속보가 요구될 때의 일이다. 트위터 또한 사회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더욱이 지금은 좀더 심도 있는 현실 인식과 진단, 대책이 필요한 때이고, 전후맥락을 파악하는데에는 트위터의 한계가 명확하다. 좀더 장문의 소통이 필요하다.
 
아래 Z매거진의 글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남겨 주었다. 번역해준 전소희 동지와 이를 실어준 참세상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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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아이티에서의 ‘계급지진’
[번역] 세계화와 미국 개입으로 더 심각해진 계급지진
Jeb Sprague(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바바라 사회학 박사과정) 번역(전소희) 출처: www.zmag.org / 참세상, 2010년01월25일 11시53분
 
지난 1월 21일 강도 7.0 지진이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하기 닷새 전, 아이티 정부 산하 공기업현대화위원회(CMEP)가 아이티 공영 통신사인 텔레코 지분의 70%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날 포르토프랭스는 파괴됐고 수 천 명 또는 수십 만 명이 사망했다.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가 차단됐고,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 당했다. 레오간 등 남부 반도에 걸쳐 있는 도시는 완전히 붕괴되어 피해자 수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포르토프랭스에 나타나지도, 라디오에 출연하지도 않고 있다.
 
수도의 보아베르나(Bois Verna) 지역 퐁모랑(Pont Morin)에 있는 텔레코 건물은 심하게 무너진 상태이다. 포르토프랭스에서 올라온 한 트위터 메시지는 건물 주축대가 파괴됐기에 주민들은 대피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핵심 의료서비스, 생수나 기타 생필품 등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지역 공공 인프라와 인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동안 미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은 아이티 정부에 압력을 가해 특히 이번 재앙과 같은 사태에서 포르토프랭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사회복지 사업과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기보다는 기간산업을 매각하고, 정부의 무상 식량배급 사업을 폐지하고, 농촌경제를 부추겨 온 관세를 낮추도록 했다.
 
지난 수십 년 간 아이티 인구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포르토프랭스 빈민촌으로 이주한 수많은 사람들은 언덕 기슭에 허술한 집에서 산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는 “빈민촌은 잘못된 지질학에서 시작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빈민촌 세상 (Planet of Slums)”이라는 저서를 통해 데이비스는 오늘날 지구적 자본주의에서 빈민촌이 급증한 현상을 설명한다. 세계 수십억명이 환경적, 지질학적 재앙을 항상 마주한 채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7년 중반, 아이티 기자 와드네르 피에르와 나는 아이티 공영 통신사가 해체된 과정에 대해 인터프레스서비스(IPS)에 기고를 했다. 우리는 줄줄이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 당시 정부는 텔레코 직원 수를 3,293명에서 1,00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었다. 2010년 현재, 프레발 대통령이 임명한 텔레코 임원들은 노동자의 3분의 2를 정리해고 했다. 프레발 대통령은 1996년-2001년 초임 기간 중 이미 국영 제분소 미노테리(Minoterie)와 국영 시멘트 기업을 매각한 바 있다.
 
프레발 대통령은 그의 미선출 전임자(제라르 라토르투 임시정부)가 고안한 거시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임시협력기본계획을 국제 원조기관 및 아이티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계속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아이티는 외국산 쌀에 대한 관세 인하를 강요받았고, 지역경제를 그나마 보호하고 있던 제도를 폐지해야 했다.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진 아이티인들은 수도로 계속 이주했다. 수십만 명이 카르푸(Carrefour)와 같은 언덕 기슭의 허술한 빈민촌에 정착했다.
 
아이티 정부는 자본주의적 정책을 이행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낡은 민족주의 논리를 동원했고, 국제금융기구와 엔지오들, 외국 정부로부터 온 자문과 전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쿠데타, 무역재제 등이 가해졌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확립한다는 명목 하에 외국 시민단체들이 들어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진 발생 후, 국가로서 아이티는 사라졌다. 경찰은 자기 가족 찾는데 혈안이고, 정부 부처 건물과 유엔기지는 폐허가 됐다. 많은 고위 관료들은 콘크리트 더미 아래 매장돼있다. 지진 직후 며칠 동안 피해주민들을 방문하거나 라디오를 통해 연설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는 프레발과 냉담한 아이티 정부 관료들은 도시 외곽지역 경찰서로 거처를 옮기고 외국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화요일 프레발은 인근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는 산토도밍고에 가 해외 원조 기관들을 만났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는 농업경제학자인 프레발을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관료(technocrat)로서 지난 수십 년 간 아이티를 분열시킨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앙이 닥쳐 국가 전체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레발이 계속 국민을 회피하면서 수백만 아이티인들은 과연 정부가 있긴 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백 명의 기자가 포르토프랭스에 쏟아져 들어왔고, 미군은 폐허가 된 공항을 기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현장에 급파된 상태이다. 미군은 대형 무기를 실은 항공기를 우선 착륙시켜야 한다며 의약품과 구조용 기기를 실은 대형 항공기 여러 대를 거절해 프랑스와 베네수엘라, 국경없는의사회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국제 언론사들은 붕괴된 건물 콘크리트 더미를 손으로 파고 있는 아이티인들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어떤 언론사들은 기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찾아 도심지역을 헤매고 있는 빈민들을 ‘약탈자’라고 부르고 있다. 도시 다른 쪽에서는 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큰 시장을 지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려면 사회기간시설에 투자하거나 무상 식량배급 사업을 운영하고 빈민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큰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 아이티에 강제된 긴축 정책 때문에 이런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2001년부터 2004년 타도될 때까지 집권한 아리스티드 정부는 무역재제, 엘리트계급과 반대파가 사주한 암살 기도 등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정책을 거부했고, 국가 무상 식량배급소와 문맹퇴치학교 등을 만들었고, 빈민촌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조해줬다.
 
이런 미미하지만 반가운 조치들은 이제 과거사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발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짓밟고 국가경제를 지구적 자본주의에 강제적으로 종속시킨 지배엘리트는 그들이 지배하고자 하는 민중들로부터 괴리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학자인 윌리엄 로빈슨(William Robinson)이 그의 저서 “지구적 자본주의 이론 (A Theory of Global Capitalim)”에서 “초국가화된 남반구 토호 지배세력으로서... 때로는 ‘현대화하는 부르조아지’로 불리며, 대대적인 사회적·경제적 구조조정과 지구적 경제 및 사회로의 통합을 주도한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다. 폐허 더미에서 아이티인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지리학자 케네스 휴잇(Kenneth Hewitt)은 2만3천명의 생명을 앗아간 1976년도 과테말라 지진을 조사하면서 ‘계급지진(classquake)’라는 말을 만들었다. 당시 지진이 유독 빈민촌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이티에서의 ‘계급지진’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개입과 맞물려 훨씬 더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