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우선 참고자료 몇 개를 올립니다. 올린 자료는 주요 부분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대립되는 두 입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나누었습니다.

[논평] 벼랑 끝에서라도 핵실험은 안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년10월11일 4:40:27)

평화적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의 기본 가치 중 하나다. ... 북의 핵실험은 상황과 의도를 떠나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핵’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핵’의 원칙은 실효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자국 인민은 물론 전세계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북의 행보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고립·압박 정책에 있음을 지적한다. ... 이번 사태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 수해복구 지원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다 수해까지 겹친 북 인민들의 생존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든지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호전적인 선동 혹은 그에 대한 옹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북핵실험,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한반도 평화공존 질서 저버린 것,
추가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 필요...대북제제 강화 효과 없을 것...
대북포용정책 폐기는 섣부른 행동
(진보정치연구소 ‘희망설계본부', 대표 작성 정택상 상임연구위원, 2006.10.10)
    
핵무기를 통한 군사 안보는 결국 한반도에 거주하는 7000만 민중의 삶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대항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열어놓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대립국면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필경 평양 지도부 역시 파괴적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체제안보를 위한 핵무기는 결코 경제적 고난에 처해있는 2000만 북한 민중의 고통을 거두어주지 못한다. 체제의 정당성을 재생산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군부를 앞세운 선군정치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중의 생존은 덜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타자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거대한 균열조짐을 보이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북한이 공히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자주는 결국 한반도의 타자화로 귀결되고 있고, 북한이 강조하는 평화는 결국 핵무장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북한의 핵주권을 옹호하는 진보의 주장과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보수의 주장은 일맥상통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기 위해 비핵화 폐기를 주장하는 진보와 북한의 핵보유를 핵으로 응징하기 위해 비핵화 폐기를 주장하는 보수의 입장은 너무나 비슷하다.
  
진보진영의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 요동치는 정세는 분명한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하거나, 혹은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에둘러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입장은 이제 수용될 수 없다.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다. 협상의 목적이건 군사적 목적이건 보다 확실한 자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북한으로선 그것들이 협상카드이자 군사카드일 것이다. 북한이 만약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이제 무력충돌과 총력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한국과 한국의 진보진영은 그것에 단호히 경고해야 한다. 핵기술의 개량과 미사일 능력의 개량은 남북관계의 파국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한반도 주민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나아가 그 후과는 오판을 한 평양의 지도부에게도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미국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하며, 북한이 벌일 수 있는 추가적 행동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희망사회당, 진보 일각의 ‘북핵 용인론‘ 비판 

북핵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 논쟁 촉발할 듯 (참세상, 정용진 기자, 2006년10월12일 18시22분)
 

12일 희망사회당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하자"며 구체적 대안으로 '3+3 비핵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희망사회당은 먼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을 북한 정권에 묻고 ‘북한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는 북핵용인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사태의 1차 원인을 주로 미국에 돌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희망사회당은 “진보진영의 일부 북한의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강변하며 북한지도부의 비이성적 행동에 부화뇌동하는 한국의 ‘반평화적 북한추종세력’이 하루빨리 정치적 이성을 회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반도의 핵 위협은 곧바로 동북아의 핵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핵이 용인된다면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희망사회당은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핵 용인론’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민 희망사회당 당대표 후보는 앞선 <프로메테우스> 기고에서 10일자 통일연대의 논평을 거론하며 “북한 핵실험 사태의 원인 제공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했지만, 통일연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이 자위적 성격을 지닌 정당한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중연대 또한 성명서에서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금민 후보는 '북핵용인론'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입장과 흐름은 사태의 반의 반쪽만을 지적할 뿐”이라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태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편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민족, 통일, 반제 지상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입장은 사태의 한 측면만을 바라볼 뿐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이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만 하지 사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북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한반도 전쟁의 경험이라는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금민 당대표 후보는 “남북은 물론 공조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조는 비핵화를 위한 공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핵을 용인하기 위한 공조는 공멸을 위한 공조일 뿐이며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아니다”라고 주장, ‘북핵 용인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자위가 동북아 전체의 공멸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일국의 자위를 빌미로 삼은 핵무기는 동북아 공동 파국을 위한 핵무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핵 평화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반전ㆍ반핵ㆍ군축을 위한 적극적 평화 행동만이 대안이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6년10월12일 14:42:25) 
  

핵 억지력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임시변통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다. 단순한 북미 협상의 재개는 물론 현행 남북교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에 빠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핵 개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에게 더 이상의 지렛대가 없다는 것도 딜레마다.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전쟁 없는 체제 교체’가 현실화됨으로써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한ㆍ미군사동맹 폐기, 핵위협과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미군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승리하는 핵전쟁’이라는 자기도취 속에서 전지구와 우주공간을 군사화하고 핵경쟁을 야기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저지해야 한다.

‘핵’이라는 절멸적 수단을 전제하는 북한의 세력균형론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라는 악무한적 경쟁을 내포하는 한편 미국의 전쟁책동과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시종일관 반핵 원칙을 견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전쟁이 인민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데 있다. ‘발사 버튼’과 ‘핫라인’이 상징하는 현대의 핵전쟁은 국가-인민-군대라는 통일체에 의해 수행되는 일반적인 전쟁의 의미, 즉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고 따라서 인민의 의사가 전쟁을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단번에 전도시켰다.

남한의 사회운동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ㆍ외교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반핵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대중적 토대마저 상실할 위험마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관점을 전도하여 전쟁과 핵무기에 대한 인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에서 ‘평화’라는 문제를 다시금 사고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핵숭배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주장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레디앙, 한재각 당 정책연구원2006-10-12일 18:30:51)

'반전반핵-평화'…미국비판 모두 동의 문제는 북핵인식차
  

한국사회의 반전평화 운동이 집결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 때문입니다. ... 반전평화운동이 미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집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비판 여부를 두고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비판을 유보하고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반전평화 운동이 주장하는 연대도 있습니다. ... 일부에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기 위한 무장저항 운동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반전평화 운동이 사회적 정의, 국제적인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손에도 총이 있었습니다. 부정의한 억압과 침략에 대해서 전세계 민중들은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무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장저항의 권리에 핵무장까지 포함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반전평화 운동은 위선이라고 믿고 있으며,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무장봉기한 사파티스타들의 ‘목총’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총을 구하지 못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 핵무장은 침략적인 미국에 저항할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와 전세계의 반전평화운동이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다급하더라도(언제 절박하고 다급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들어야 할 것은 핵무기는 아니었어야 합니다.

북한 핵실험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두드러진 전쟁위기로 남한 사회에서 반전평화운동이 조직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력은, 남한 사회의 반평화적 분위기의 확산에 대해서 뼈저리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반전평화 운동 잠재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2006년10월12일)
  
<전진>은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든 북의 핵실험에 동의하지 않으며, 단호히 반대한다.
  
북은 “핵시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반대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의 핵실험은 MD를 추구하는 미국 우파, 평화헌법의 개정과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일본 우파, 그리고 한반도의 적당한 긴장상태를 희망하는 남한 극우파들에게 날개만 달아준 꼴이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 속도가 붙고, 미국 핵무기가 다시 남한에 들어올 것이며, 나아가 일본, 남한, 대만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긴장상태가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과 동북아시아 진보진영의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북은 핵무기가 체제안전을 보장한다고 판단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 현재의 북 체제가 위험에 처한다면, 그것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요인일 것이다. 실제 미국과 남한의 자본은 북의 급격한 붕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과 남한의 자본마저 파괴하거나 혼란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력제재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확인된다. 또한 부시정권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을 공격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상태의 유지와 존속일 따름이다. 그것을 무기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를 보수화하려는 것이다. 북의 핵실험은 오직 그것만을 충족시킬 따름이다. 북이 진정으로 체제안전을 담보하려면 좀 더 진전된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외부의 그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체제를 민주화해야 한다.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 국가사회주의 오류를 극복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북 체제의 유일한 안전판이다.
   
한반도의 조속한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은 핵실험 이전보다 더 멀어졌다. 북이 희망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더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한반도 문제는 길고 지루한 동굴에 들어섰다. 그것은 한발 두발 앞으로 발을 내딛을수록 더욱 어둡고 짜증나는 동굴이다. 더 들어가지 말고 되돌아 나와야 한다. 북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사태에 대한 해방연대(준)의 입장 (2006·10·11 12:09)
 
북한의 핵실험은,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전략적 판단 오류이며, 우리는,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는 한반도 위기고조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북미사이에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여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북한체제붕괴정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선 북한의 모든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만약 북한의 어떤 구체적 행동이 문제의 일괄타결로 가는 데서 활로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이는 옹호될 수 없으며 배격되어야 한다.

전후맥락을 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인내력이 한계에 이른 북한의 미국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핵실험이 미국을 강하게 자극할지는 모르지만 짧은 기간안에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과 세계여론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 분명한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이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행동이 전략적 판단오류에 의한 과잉행동으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유발하여 민족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다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전략적 판단 오류로서,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모험적 행동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이와 함께 핵실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 추가 후속 행동으로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 말 것을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의 한반도위기의 근본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여 주된 비판과 공격의 방향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에 맞추지 않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 이 점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당시 전세계진보세력과 남한의 진보세력이 취한 태도를 예로 드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진보세력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여 투쟁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독재체제인 후세인체제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의 예는 그대로 현재의 북미간 공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현재의 정세에 그대로 투사하여 현재의 한반도위기의 주범인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해외 좌파들 일제히 북핵실험 비판 (레디앙,  배준범 객원기자, 2006년 10월 13일 (금) 14:41:27)
"반제국주의 담론 인민 억압 안돼…핵보다 인민 복지를" 
  
유럽의회의 북유럽좌파-유럽통합좌파는 독일 민사당 소속 토비아스 플루거(Tobias Pfluger) 의원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북핵실험을 “규탄”하며, “인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핵에 투자하는” 체제를 비판했다. 동시에 군사공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핵을 지닌 국가들도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정신에 따라 군축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플루거 의원은 오랫동안 서독 지역에서 반전운동과 미군기지 철거운동을 벌여온 활동가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자국에서 별도로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 “반제국주의 담론이 더 이상 자국의 인민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의 변명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며 실험이 “지구상의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전제로 한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은 논평을 통해 북핵실험을 "격렬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남북간 화해 전망과 국제적 비확산, 군축 노력을 훼손"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인도 좌파연합의 최대 정당인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은 기관지 <민중민주주의> 사설을 통해 핵실험을 “불행한 행위”이자 “불안정성을 높일 비판해야할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과 진솔하고 차분한 대화”를 주문하며 6자회담을 가장 바람직한 틀로 지적했다. 이 당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비확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핵무기가 없는 세상으로 향할 것”을 주문하며 인도 정부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핵군축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일본 공산당은 더 나아가 당 위원장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적 합의에 대한 부당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베네수엘라의 외무장관도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모든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그 근거로서 “환경과 생명체에 대한 엄청난 파괴”를 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시민단체로서는 군축 및 반정평화 운동을 60년대부터 전개하고 있는 영국의 핵군축운동(CND)도 보도자료를 통해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갖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는…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위원들에게 요청합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배정학, 2006-10-13   10:33:34)
     
저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와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 노동당이 취해여할 분명한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노동당 최고지도부내에나 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보며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인한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수단이었다고 옹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언동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평택투쟁이 평화적 실현을 위한 운동이라고 해놓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말한 반전평화를 스스로 깨는 행동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반전평화와 남북한 7천만 민중의 전쟁없는 평화적 삶의 공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당연히 민주노동당의 당론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초강경적인 무리한 대북압박과 미국의 패권주의도 당연히 비판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가로막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제제나 대화의 포기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파시즘적인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민중들의 삶이 더욱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 북 핵실험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 문제 있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김기수 당 최고위원, 2006-10-11 09:06:25)
   

1.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훼손하고 정치군사적 긴장 대결 국면을 부추기는 행위다.
-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북의 이율배반적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북의 주장과는 달리 핵실험은 주변국의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남북 7천만 민중의 생명권을 볼모로 한 북 핵실험과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 핵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없다.
- 민주노동당은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핵 이용도 단호히 반대한다.
  
5. 북의 핵실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군사제제 반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향 후 당의 사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1) 당은 북 핵 위기가 심화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이 조성된 1차적 책임이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온 미국에 있으며, 군사적 제재가 아닌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2) 특히 핵실험을 빌미로 한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특히 남한에 전술 핵 배치 움직임 등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전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3) 당의 이러한 향 후 활동을 위해서라도 북의 핵실험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6. 북 핵 문제에 대한 당 일부의 우려스러운 인식을 경계한다.
1)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 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나 우리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의 어려움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실험에 대해 북 당국에 어떤 요구를 할 수는 없다” “핵 실험이 북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등 사실상 북 핵을 인정하는 발언이 당의 주요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 이러한 발언은 반핵 비핵화에 대한 강령 정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평화 진보정당으로서의 당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3) 9일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유감’이 아니라 ‘반대’의 뜻이 분명히 표현되어야 함에 대해 논의하고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어졌으나 ‘유감과 군사제재 반대’로 브리핑되는 등 핵실험에 대해 여전히 불명료한 태도를 표명한 것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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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다른 입장의 글입니다. 범청학련 의장의 글을 강추합니다.

"북에 ‘무기 내려놓으라’ 할 수 없다" (레디앙, 윤재설 기자, 2006년10월13일 09:33:23)
[인터뷰] 이용대 민노당 정책위의장 “전면전 비화 우려…북, 생존 문제”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은 원천적으로 핵은 반대하는데 대치국면에서 핵이 자위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의장은 이 발언이 반핵과 비핵화를 주장하는 강령과 당론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강령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북미간 정치군사적 대결 국면인데 북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금은 북미간 총체적 정치군사적 대결국면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정치군사적 대결은 다시 말해 무기의 대결이다.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대결하는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고 그 상태에서 군축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다른 수단이 뭐가 있는겠는가.
   
(핵이) 자위적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공격적 수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맞선다는 것이다. 핵의 성격이 뭐냐를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핵을 제지하는 방법은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고하는 게 북이 핵을 가짐으로써 비핵화가 깨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핵을 갖고 있는 미군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얼마전 부산항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게 목격됐다. 한반도는 이미 비핵지대가 아니다.
   
북의 핵개발을 옹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핵이 논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북미 대치상황의 종식이 핵심이다. 불이 났는데 불은 그대로 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봐서야 되겠는가.
    
북 체제에 대한 관점이나 핵에 대한 관점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에서 반전평화운동을 벌여야 한다.
   
자위적 측면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라 볼 수 있다. 북의 국가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 강령에 나와있기 때문이다.
    

[진보의창] 북 핵보유 반대가 당강령정신일까
(판갈이뉴스, 진보정치 294호, 신석진_<진보정치> 편집위원장, 2006-10-13 12:37:44)
  
필자는 당내 일부에서 오늘날의 북한 핵보유에 대해 ‘북핵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규탄해야한다’는 일련의 행위들이 당 강령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역으로 그러한 행위들이 당 강령 정신에 오히려 반하는 행위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당 강령 어느 조항에도 92년 합의된 ‘남북 비핵화 선언’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는 미국의 끊임없는 간섭과 훼방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만일 이런 조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석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반도에서 남북비핵화선언은 이미 그 옛날에 휴지조각이 됐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이 선언 위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초리를 든 도둑’인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행위이다.
  
반전반핵 당 강령의 실체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서나 미국의 핵무기에 일차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 이 땅에서 핵무기가 문제가 된 것은 언제나 주한미군의 핵무기였지 남도 북의 것도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의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제공해준다. 반전반핵의 당강령정신은 우리 민중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며 그 칼 끝은 언제나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 당 정책의 골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공정을 뛰어넘는 다른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비핵지대란 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핵무기 탑재 미군 함정, 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진입, 핵무기 탑재 미군 공군기의 남한 영공, 주한 미 공군 기지 진입의 금지’를 실행조건으로 한다. 이 실행조건은 모두 미군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반도 영공, 영해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핵병기들에 대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강령 어느 조항에도 ‘자위적 수단의 핵 이용도 반대한다’라든가 ‘핵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한다’라는 표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일각에서 있지도 않은 당 강령을 들고 나와 강령정신 위배 운운하는 것은 당 강령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이며 당의 전략적 최고 목표에 대한 임의적 수정행위라는 판단이다. 즉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은 그것이 미국 핵무기로 가득찬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언제나 전쟁지대였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획득을 위해 오늘 날의 북한 핵이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가하는 진지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진보정치연구소에 묻는다, “그럼 북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주장] 북핵 양비론은 진보적 태도 아니다
(민중의 소리, 신창현 민주노동당 인천 남동구위원회 공동위원장, 2006년10월12일) 
  
“핵실험이 안된다면 북은 무엇을 해야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대화’와 ‘타협’일 것이다. 그리고 웬만큼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답이 무의미함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작년 9.19 공동성명이 합의된 바로 1주일 전후에 미국은 북에 대해 금융제재라는 신종 압박을 가했었다.

북핵실험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결국 ‘그래도 핵은 안된다’는 데로 귀결된다. 여러모로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핵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정치연구소가 알면서 무시하는 것인지, 혹은 모르는 것이지는 분명치 않지만, 북도 그렇게 주장한다.
   
북은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선제불사용과 불확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최소한 말만 놓고 보자면 북을 비판하는 진보정치연구소의 주장은 북의 주장과 똑같다. 북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그 동안 동북아의 여섯 나라들 중에서 자신이 한 말을 가장 정확하게 지킨 나라는 북이었다.

전진신호에 후진으로 돌진하는 [전진] 그룹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김호철, 2006-10-13   18:01:14)
  
북한은 핵무기를 전쟁억지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제국주의에 맞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제국주의가 전쟁을 포기한다면, 전쟁억지력을 해체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이 틀린것일까?
  
제국주의에 의한 핵전쟁의 위협앞에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게 진보일까? 투항해야 할까, 정치협상을 해야 할까? 제국주의의 전쟁위협을 받는 나라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게, 진보다운 것일까? 제국주의를 규탄해야 할까? 그 나라들의 체제를, 제국주의가 침략할 소지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교정하라고 충고해야 할까? 그것도 아니면, 한가롭게 모두가 나쁜놈이라며, 규탄이나 하고 있어야 할까?
  
북핵 실험에 대한 양비론은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다.   
... 북한핵의 해체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북한은 그것을 공언하고 있음에도, [전진]이 제국주의와 맞짱구치며, 북핵의 해체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치열한 대결국면에서, 북한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전진]그룹의 입장이 이렇듯, 사리분별이 없는 것에 원인이 반북주의에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북한과 협력과 단결로, 민족공조의 시각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대립적 대결적 시각을 가진다면, 현하의 정세에서 강력한 개입력을 가질수 없다.
   
진보에 대한 맹목적 관념은, 현실에 대한 무능력과 무책임의 소산일 따름이어서,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지 못한다. ... 반전투쟁을 잘하기 위해선, 그것을 일의키는 제국주의를 폭로하고 타격하는 투쟁, 노무현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투쟁이 필요한것이지, 전쟁협박을 받는 나라를 규탄하는게, 반전투쟁의 강력한 전개와 무슨 연관이 있나?

'반핵주장' 속에 숨은 반북주의와 기회주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 아르템스, 2006-10-15 00:58:21)
    
1. 제국주의에 침략에 대한 기회주의와 반북주의
  
2.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실상 그 말외에는 더 할 말도, 행동도 실제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김일성주석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민주노동당도, 주구장창 외친 목소리다.
  
비핵화를 위해선 둘이 핵을 내려놓아야 한다. 소위 '반핵주의자'들의 주장 그대로라면 미국의 수천기의 핵무기나 북의 핵실험이나 수량과 '침략의도'와 관련없이 핵병기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 백번을 양보하자. 미국이 보유한 전체 핵무기를 폐기하지는 못한다고 하자. 그럼 남은 것은 한반도의 모든 핵전쟁 가능성과 핵무기의 철회다. 조-미간의 직접대화와 말대말, 행동대행동 이라는 동시일괄타결 방법 이외에, 또 다른 정치군사적 해법이 있는가? 이는 북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해할 수 없는 비겁한 논쟁이다. 왜 뻔히 나와있는 '해법'과 '당의 항로'는 덮어두고 답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는 '북의 자진무장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일까? 이들은 북이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믿는것일까?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간의 직접대화이며, 미국과 북의 핵은 동시에 포기되어야 하고 북에 대한 침략전쟁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논란의 원점으로 환원시키는 반핵주장은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회주의적이며 반북주의와 잇닿아 있는 것이다.
   
3. 학대하고 구금하는 남편에 맞서 칼을 든 여성에게 쏟아지는 비난.
반세기가 넘는 핵전쟁 공포속에 대항해온 북이 핵전쟁공포에서 근원적으로 해방되기 위해 맞선 자위적 무장력에 대한 저 넘치는 증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언필칭 진보주의자란 사람들이 왜 남쪽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대북침략정책'를 저지하지도 못했으면서 맞다 맞다 맞서 일어선 북을 향해 '죽으라'며 말하는 그 '반핵'은 과연 진보인가. 천사같은 고결한 방법론에 기초한 '비폭력주의자'들 이라서 일까? 기실은 이념적으론 비폭력반핵, 현실에선 무기력한 '진보'를 가장한 '투항주의' 아닌가!
  
현실이 웅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압살기도를 막기위해 진보정당이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반북주의에 기초한 반핵논쟁과 면피성 논평인가 ! 전쟁을 가늠하는 UN 제제안이 논의될 동안 도대체 반핵을 부르짖던 그 양심들이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인가 !

[호소문]청년학생들의 강한 반미자주 투쟁으로 미제국주의에게 연속된 핵포성을 안겨주자!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2006-10-14 16:32:46)
  
10월 9일 이북에서 울린 핵폭음이 전 세계를 세차게 요동치게 하고 있다.
3000만도 안 되는 이북의 동포들이 모두 합치면 인구 20억에 가까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미국의 고립압살, 핵전쟁도발책동을 ‘초강경’의 자위적, 물리적 조치로 완전히 박살내며 전진하고 있다.
 
민족을 사랑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운동세력들은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소민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강대국의 강권과 횡포를 100% 자력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북동포들의 자주적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이 뜨겁게 불타고 있다.
  
전쟁인가, 아니면 그 전에 미국이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게 할 것인가. 우리민족은 자주와 통일도 바라지만 평화도 열렬히 지향한다. 버튼 하나로 수천기의 미사일이 오고가는 현대전에서는 순간의 전쟁도 민족에게 크나큰 핵참화의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지금의 저돌적인 민족적 기세를 이어가며 미국을 쉴 새 없이 몰아쳐 가자. 승리의 유리한 고지는 이미 우리민족이 타고 앉아 있다.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에서 마지막 결속은 전체민족이 반미민족공조의 깃발아래 굳게 단결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보유한 전쟁억제력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이남 내 반미반전운동을 더욱 뱃심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것이 외세로 인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에게 반미반전의 핵폭발음을 연이어 안겨주어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당면한 위기정국이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대북제재중단, 대북선제공격계획폐기의 구호를 전면에 들고 사업을 벌여나가자.
또한 45년에 이남을 강점한 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강도적인 침략성과 약탈,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반미, 미군철수의 기운을 계속적으로 상승시켜 나가자.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승리의 순간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요 고리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우리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에게는 강한 자주정신! 우리민족이 가진 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민족자주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민족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청년학생들의 전투적 기개를 만천하에 떨치며 미국놈들을 연속타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