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이런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 민주노동당의 브리핑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노력 뿐이다. 이런 식의 말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 북 외무성 핵실험 성명 발표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브리핑, 2006-10-04 10:44:07)
   
1.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민주노동당은 핵의 무기화 뿐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 어떠한 방식의 핵무기도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 배비(配備)·사용의 금지한다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군사적 해결방식을 반대한다. 
  
3. 남북대화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핵실험 행동 돌입 방지 노력을 촉구한다. 
  
4. 이 상황에서 미국의 사태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9.19 베이징 성명 이후 북핵 문제가 오히려 악화를 거듭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으며 엄중한 사태를 유도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은 대결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조속히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미국 당국에 촉구한다.

이를테면 전진 정책위원회가 2005년 3월 15일에 작성한 바 있는 '북한 핵(무기)관련 '전진' 입장 정리를 위한 토론자료'의 내용은 관련 원칙들과 입장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다. 그 중 관련되는 일부만 옮기면 이러하다.
 

1. 어떠한 핵무기도 결단코 “자위(방어)용” 무기가 될 수 없다.
2. 핵무기에 의해 얻어지는 안전과 평화란 공포의 지속과 야만의 강요에 다름 아니다.
3. ‘전진’은 핵의 군사적 이용뿐만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에도 반대한다. 이는 당 강령에 담긴 정신임을 확인한다.
4. 만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해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거는 위험한 도박이며,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실수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옹호될 수 없다.
5.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민족공동체 구성원과 주변국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6.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은 용인될 수 없다. 미국의 조건 없는 불가침 선언이 사태 해결의 열쇠다.
11. 북한 정권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정황적 논리로 해명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12. 진정한 자주성은 주변국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아닌 연대와 공존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13. 지난 92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북한 당국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14. 소위 ‘벼랑 끝 전략’은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한 정치도박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과 기만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과 민족 공동의 노력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15.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행위가 동북아의 핵무장과 군비경쟁, 특히 일본의 재군사화 경향과 핵무장을 가속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17.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 2)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에 대한 자주적 입장 3) 민족공동체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군축

24. 핵무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북한 핵무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당의 권위 있는 의결단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25. 남북공조나 한미공조의 일방적인 강조는 편향일 뿐이면 “평화공조”가 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핵무기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다.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라면, 핵무기 개발을 통해 국내외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단연코 반대해야 한다. 핵무기에 대한 입장은 진보정치와 보수정치를 가르는 기준 중의 하나이다. 자위든, 압박이든 핵무기, 핵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는 절대 진보적이지 않다.

한가위 연휴라 그러한지 북한의 핵실험 예고에 대해 좌파진영의 입장 표명은 없다. 아니 좌파진영도 그렇고,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이 사그라든다. 진보진영의 모든 문제를 주사파와 북한으로 회귀시키는 몇몇 이들만이 꼴통 NL들과 말싸움을 벌일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 예고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단호하게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도록 하는 당내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어떤 국가가 하든지, 무슨 목적으로 하든지, 모든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물론 거기에서 미국에 대한 고려가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요새 주말에 방영하는 외화 '커맨드 인 치프'(Command In Chief)에서 보면 미국이 아무 거리낌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음이 묘사되는데, 이는 절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것이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화하진 않는다. "반전 반핵 양키고홈!"을 외쳤을 때, 반핵이 '미국'의 '핵무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