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본문

민주노총 집행부 직선제 폐기안 제출
집행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9월 14일,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집에 직선제 폐기안을 제출했다. 논란 끝에 폐기안이 결정되었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남겨 두고 9.26 대대에서 직선제 폐기안이 논의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논의는 1998년부터 조직혁신의 하나로 시작되어, 2007년 대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3년 전 김영훈 집행부는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나, 도입 결정 6년만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실시 불가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책임은 묻어두고, 민주노총을 아주 형편없는 조직으로 악선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도
제대로 파악안되는 유령조직?
 

가맹산하조직으로부터 약 50만명 정도의 선거인명부가 취합되었다고 한다. ‘조합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조합원의 신상을 보고할 수 없다, 선거인수를 지부에서 알아서 정해 왔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보고할 수 없다’는 등, 직선제 폐기의 이유도 다양하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들이 조합원 수조차 모른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조합원 신상공개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우려를 해결하면서 조합원 명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특정한 산별노조의 경우 선거 때의 지부 조합수를 지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관행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동안 선거인 명부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차 해태해 온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령조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형국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부정선거의 복마전?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는 민주노총 직선제가 부정으로 얼룩져 파탄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일부 산별연맹에서는 선관위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독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인 명부보다 많은 투표자가 나오기도 했다”, “특정 산별노조는 아예 중앙이 선거인 명부를 취합도 하지 않고, 조합원 숫자와 선거인 숫자가 다를 경우 ‘선착순’으로 투표를 하는 일도 있다” 등등. 지금도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주장한 셈이다.

더욱 분명해진
‘직선제를 통한 조직혁신’필요성
 

역설적으로 직선제 폐기 근거 때문에 직선제는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도 모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조직이다. 이런 상태에서 투쟁이든, 민주적 운영이든, 조합원 중심의 사업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이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앞두고 벌어진 현상황에서 12월 직선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책임있게 참가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직선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대대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본들 민주노총에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태연

본문

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9월 14일(영등포장애인 복지관)과 15일 이틀에 걸쳐 ‘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를 진행하였다. 14일 대회는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가 서야 한다’는 기치 아래, ‘노동자 정치세력화!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의 힘으로! 불안정 노동자 권리선언’ 활동가대회가 치러졌다.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가 서야 한다
 

첫날 대회는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1.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주체화의 의미와 과제’에서, 발제자(김철식)는 오늘날 대자본은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를 통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불안정노동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내 분할을 심화하고 있다며, 불안정 노동자 주체화가 계급전선 복원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불안정노동자 주체화를 위해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조직화, 특히 공단지역 전략조직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의 사용자단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약 체결을 강조하였다.
기조 발제 후 다양한 토론연설이 이어졌다. 청년유니온, 서울남부 전략조직화,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례 보고가 이뤄졌다. 파나소닉PDP에서 위장도급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일본 나카마유니온의 요시오카 츠토무 동지의 연설도 있었다. 
‘주제2. 광범위한 권리 주체 형성을 위한 방안’에서 김혜진 동지는 지역과 부문, 개인들의 다양한 비정규모임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고,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의 핵심대오를 구성하는데 함께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제 3. 불안정 노동 철폐투쟁과 정치운동의 만남’에서 김선아 동지는 대리주의를 넘어 불안정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투쟁과 정치의 분리를 뛰어넘어 의제를 급진화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정치와 투쟁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동지, 전해투 이호동 동지, 진보신당 정진우 동지, 사노위 김재광 동지의 연설도 있었다. 7시간이나 진행된 첫날 대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동지들도 많이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비정규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함께 한 정치대회
 

둘째날은 대한문 앞에서 비정규 없는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저녁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문화제에서는 ‘밥 먹을 권리’, ‘즐길 권리’, ‘소리 지를 권리’ 등, 불안정노동자의 요구는 노동만이 아닌 삶에서 누려야할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철폐연대가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를 열게 된 것은 그동안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해온 동지들과 지난 운동을 돌아보고, 이후 운동방향을 찾기 위해서였다. 또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 정치화가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계급전선을 복원하는 것임을 공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안정노동자가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라는 대회의 기치가 실제 운동으로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권순만

본문

전국의 현장활동가들,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결의!

9월 9일, ‘변혁적 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이하 9.9 토론회)가 용산철도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측 목표치인 200명을 훌쩍 넘어, 자료집 250부가 다 나가고도 모자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리해고투쟁과 비정규직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던 활동가들이 결집했다. 금속에서부터 공공, 병원, 호텔 등 다양한 산업과 서울에서 거제까지 여러 지역의 동지들이 참여했다. 좌파 정치조직(사회주의 조직 포함)도 거의 참여했다.

활동가들이 주체가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토론회는 연대 인사(현대차비정규 3지회,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쌍용차지부)부터 시작되었고, 토론회까지의 경과보고와 몇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의 기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는 ‘(1)자본주의 체제 변혁, (2)노동자계급 중심성, (3)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권력 쟁취, (4)반제국주의 투쟁과 국제연대, (5)민주주의정당과 실천하는 당원’을 당의 기조로 제출하였고, 토론회 참가자들의 대체적 동의와 보완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는 또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10월 13일 전국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활동가대회에서 2013년 당건설을 목표로 하는 추진모임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선에 대해서도 토론했고, 그 결과 ‘2012 대선투쟁을 전개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후보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침은 활동가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공동실천으로 9.21 쌍용차 제 3차 범국민대회, 9.26 공동투쟁단과 함께하는 희망연대의 날, 현대차 비정규직 2차 포위의 날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10.13 현장활동가대회로 모이자
 

9.9 토론회의 가장 큰 의의는 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분명한 방향으로 잡은 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나 명망가 등의 상층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라, 투쟁하는 주체들이 직접 노동자계급정치 실현과 당건설운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또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정치조직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9.9 토론회로 이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고개를 하나 넘었다. 이제 남은 고개는 각 산업, 지역에서 당건설 대오를 최대한 확대하여 활동가대회를 힘차게 치루는 것이다. 활동가대회에서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할 대선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전국의 동지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과연 될까’하며 주저했던 생각을 떨쳐버리자. 10월 13일 활동가대회에 결집하여, 당건설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박우옥  

본문

동지들이 모이면 힘이 된다

나는 이번 토론회에 특별한 결의를 갖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투쟁으로 쟁취하고 건설한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속속들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너무도 암담했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노동자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접었지만,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대로는 노동운동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내 자신에게도 스멀스멀 차올랐다.
이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그동안 가장 전투적이고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동지들이 모여,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해 토론한다기에, 동지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장을 찾았다.
반가운 동지, 처음 보는 동지들이 토론회에 많이 모였고, 동지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토론회가 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 점도 좋았다.
나는 아직 당일 토론된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처럼 고민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다는 점, 활동가들이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간다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소중한 바람을 품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 토론회, 전국활동가대회 참가 등을 통해, 나 자신을 포함해 전국의 보다 많은 동지들이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서울지역 참가자

본문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자

지금까지의 노동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외면했건, 현장투쟁만으로도 벅차거나, 아니면 현장을 복원하는 것으로 자본의 탄압을 끝장낼 수 있다고 믿어왔건, 오랫동안 ‘정치’ 자체를 불신하고 외면하던 현장의 동지들이 9.9 토론회에 모여 계급정당 건설을 이야기했다.
의회주의 대리주의에 매몰된 뻔한 사민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나 자기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내던 왼쪽의 정파들도 이 현장의 활동가들을 지지, 고무하고 있다.
9.9 토론회에 모인 많은 활동가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또는 만들어야 한다’는 진정성있는 발언들을 이어나갔다. 정치조직들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한다.
이 논의가 대선을 거치고 현장투쟁을 강화하면서 계급정당 건설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우리들의 운동을 돌아보는 ‘성찰’을 주문한 한 동지의 발언에 동의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장활동가들은 정파들의 당 건설 전략을 깊이있게 토론하고 학습해나가고, 정파조직들은 현장의 고민과 투쟁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나가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의 처지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통하여, 모처럼 조성된 변혁적 투쟁진영이 망가진 노동운동을 바로 세워 나가고 노동자계급정당의 깃발을 올릴 날을 기대해 본다.

                 
충남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