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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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우길텐가?

- 새해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끊어내는 것

사노위는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이 출범하자 이 당이 ‘결코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도]도 통진당은 ‘노동자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은 지지할 수 없다’며 선언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근거가 여러 가지였다. 노동자정치세력(진보정치세력)이 아닌 신자유주의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한 점,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은 물론이고, 이전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정당 건설 합의문에 있던 “세계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 극복”마저도 통진당의 임시강령에는 담겨지지 않았다.

12월 11일 창당 출범식에서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집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면서 발표한 5대 비전 역시 통진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냈다.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으로 계급적이고 노동자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통합민주당의 정강정책과 그 질적 차별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통진당 당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들어가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 결과 3자통합당의 강령은 ‘노동’이 빠진 통진당이 되었다.

노무현묘소 참배·안하겠다던 국회 등원, 민주당과 다를 바 없어

이런 근거는 출범한지 얼마안 된 통진당의 활동과정에서도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통진당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권이자 노동운동 탄압정권인 노무현 묘소 참배였다. 12월 11일 출범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까지 했다.

작년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자 통진당은 한미FTA 전면 무효화를 위해 거리에서 싸우겠다고 햇다. 같이 싸웠던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빌미로 12월 20일 국회에 등원하자, 통진당은 "날치기당이자 해체 대상인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준 합의", “FTA 발효에 합의해준 것과 마찬가지", “야권연대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발표한지 불과 9일만인 12월 29일 통진당 역시 국회 등원을 결행했다.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소수야당인 통합진보당은 그 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가 국회 등원의 변이었다. 민주당을 비난했던 근거를 완전 뒤짚은 것이다. 이로써 통진당과 민주당과 더불어 거리에서 진행된 한미FTA투쟁의 지속과 발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차 비정규투쟁을 탄압 주역인 이경훈을 통진당 후보로까지 추인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통진당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보수정당못지 않은 추악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동구 현역 시의원이었던 이은주 통합진보당 시의원이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권영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노동당 출신 손석형 통합진보당 도의원이 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

그동안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도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유발하고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보수정당들의 행태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원 사퇴 후 총선 출마 문제를 논의한 통진당 전국운영위에 구민주노동당측 인사는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과는 다르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서라도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다. 결국 격론 끝에 전국운영위는 “당의 전략적 판단을 통한 전국운영위의 승인 없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공직자가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사퇴한 이은주 전 의원 문제를 놓고는 대표단 논의로 넘겨 이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지도 못하였다. 손석형 도의원의 사퇴문제 역시 어떻게 결정할이지 볼 일이다. 게다가 순천에서는 민주당 소속 노관규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통진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일은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농성투쟁을 탄압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을 ‘외부세력’으로 쫓아낸 당시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부장인 이경훈을 울산남구갑 예비후보로 확정한 일이다. 이경훈이 통진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해 12월 2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에 SNS과 울산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통진당 당원들마저 이정희 대표에게 이경훈 후보 출마를 철회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다. 자격심사 회의에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권태홍 위원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출마를 선언한 지역 시당의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문제없다는 태도다.

현대차 노동조합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경훈 전 지부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 사이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며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된 단일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지난 11월말 비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이경훈 전 지부장의 남구갑 출마 의사를 전달했다”며 문제없다는 태도다.

통진당에 배타적 지지, 막아내야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1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그것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정치방침이 결정되기도 전에, 통진당 10만당원 모집운동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각 현장에 내려보내고 있다.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집은 총선과 대선방침을 분리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하면서, 총선방침을 적용할 진보정당으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선정해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사전 포석마저 놓았다.

작년 12월 28일에 내려온 ‘민주노총 정치받침 토론조직화’ 지침 역시 통진당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토론자료로 쓰여지기 보다는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서술방식으로 채워져 있다.

‘통진당 출범을 민주노총의 추진한 진보대통합 사업의 결과물이며, 국참당이 과거를 반성했다. 현 시점에서는 노동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통진당이다. 진보정당이 원내교섭 단체를 확보하고 진보정당이 중심에서 친노동정책을 제도화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국지지율을 확보해야 하고,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입당사업 및 세액공제, 후보발굴 등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통진당 강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1월 정기대대에서 통진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이 단결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정치방침 결정되어야 한다.’ 등.

통진당에 결합한 세력,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의 말과 행동들은 모두 통진당이 결코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이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을 (배타적으로)지지하는 정치방침 결정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을 탈각시키고 현장의 분열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새해, 노동운동의 첫 번째 과제는 분명하다. 노동자정치를 더럽히고, 민주노조운동을 타락으로 이끄는 민주노총의 통진당에 대한 지지 방침 관철을 막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전태일 열사의 정신,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 96·97 총파업의 정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수많은 열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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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5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전략 지침을 살펴보면 미국이 어떠한 군사적 전략으로 움직일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방계획이 한 번 결정되면 장기간 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국방전략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미 육군 및 해병 전력을 줄이는 반면 공군과 해군 역량을 강화를 살펴볼 수 있다. 오바마는 “미국 군대는 보다 군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패네타 국방장관은 “보다 작고 군살이 없는 병력, 그러면서도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5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부 예산 삭감과 함께 미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현재 57만명인 육군 병력을 향후 10년 내 49만명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히 F-35 전투기 구매를 늦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F-35를 423대 생산 요청키로 했지만 이 중 120대 이상의 생산을 늦추기로 했다. 만약 이러한 계획은 결국 2차 대전 이후 미 국방전략의 핵심이었던 ‘2개의 전쟁 동시수행’ 원칙을 겉으로는 폐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사 이를 수행한다하더라도 대규모 지상군이 투입되는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전략은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 및 재정적자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 럼스펠드의 ‘가볍고도 강한 군대’구상과 매우 유사하다.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전세계에 주둔하는 미군 지상병력의 감축과 신속기동군의 확대를 주장하며, 테러리스트와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앞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는 군의 미래상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제 에너지 및 무역망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과 셋째 특징인 아시아·태평양 중심 전략이라는 특징과 연결된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정세 레포트 중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관한 글을 참고 바람.)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면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중국 군사력이 역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자면 중국이 군사력 증강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 지역을 국방예산 감축의 희생양으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도 “아·태 지역에 대한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상군을 감축시키기로 한 결정에도 미군은 아·태 지역의 해·공군력은 유지 혹은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잠수함 전력도 증강시키기로 했다. 이는 모두 중국 봉쇄전략과 그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중국 억지전략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진기지인 평택기지와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의 주일 미군기지, 호주 북부의 해병기지 등은 향후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의 주요 축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측의 반발은 거세다.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을 두고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은 외적으로는 국가 간 갈등 형태지만 이들 갈등의 전략적 대결 전선을 살펴보면 필히 동아시아 및 미국의 무역로 및 자원 수송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카스피해 지역은 잠재적으로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원 요충지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량의 20%에 달하는 1700만 배럴 가량의 원유가 매일 이 해협을 통과한다. 인도양과 동아시아를 잇는 무역로인 남중국해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층이 발견되면서 중국과 남아시아 국가 사이의 영유권 갈등이 있으며, 재작년부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카스피해 역시 최근 막대한 자원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지리적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막대한 자원에 비해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카스피해 인근 국가들은 고질적인 민족 분쟁에 자원 개발을 노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자원=경제력 공식이 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입장에서, 대국굴기를 꿈꾸는 중국에 입장에서도 이를 포기 혹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대상을 근거로 이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국방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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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가 보조금 철회에 나이지리아 노동자민중 분노 - 대대적인 시위와 1.10 총파업

2012년 새해가 밝아온 동시에 나이지리아 민중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1월 1일 자로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두 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이에 나이지리아 민중은 즉각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는 애초에 보조금 유지를 요구했다가 이제는 굿럭 조나단 (Goodluck Jonathan)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있으며,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크와라州에서 23세 학생이 경찰 발포로 사망하자,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이 발포하는 것이 합법이다.

1월 4일, 시위대는 수도 라고스(Lagos)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주유소를 폐쇄하기도 하고,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민중은 미국이나 유럽, 중동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위의 연장선상에 자신의 투쟁을 위치지으면서 이번 투쟁을 ‘나이지리아를 점령하라(Occupy Nigeria)'라 부르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카노(Kano)의 실버주빌리광장(Silver Jubilee Square)을 ’해방광장‘이라 부르고 있다. (이집트 민중봉기는 카이로의 타흐리르광장에서 시작. ’타흐리르‘는 ’해방‘이란 뜻. 나이지리아인은 이집트로부터 영감을 얻어 광장 이름을 변경.)

1월 6일, 나이지리아의 양대 노총은 유가 보조금 철회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선포했고,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대부분 교사와 공무원, 공공 및 민간부문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라고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마비됐고, 공항도 폐쇄됐다.

현재까지 3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 백 명이 부상당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이며, 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조나단 대통령은 자신과 주요 공직자의 봉급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동자·민중은 이에 속지 않을 태세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10대 산유국 중 하나로서, 하루 240만 베럴 원유를 생산한다. 그러나 오랜 제국주의 약탈로 정제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석유 제품을 오히려 수입해야 하는 처지이며, 부패한 정치경제 체제 때문에 엄청난 석유 자원은 초국적 자본과 국내 지배계급의 배만 불리고 있다. 유가 보조금은 일반 서민이 그나마 받던 혜택이다. 정부는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철회하고 그 재정을 인프라 투자와 공공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여 경제를 ‘현대화’시키겠다고 주장한다. 마침, 작년 12월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나이지리아를 방문, 나이지리아의 자유시장 지향 개혁을 극찬했다고 한다.

인구가 1억6천 만 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에서 절대 다수 민중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극빈층인 반면, 2010년 주요 석유 회사 중 하나인 셸나이지리아의 이익은 81억 달러가 넘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유출된 외교전문에 의하면, 셸과 같은 초국적 자본은 나이지리아 고위 정부 관료에게 꾸준히 뇌물을 제공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지배계급 인사는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등 사재를 축적해왔다.

2. 1.4 중국 시추안성 쳉두 철강노동자 파업

시추안(사천)성의 수도 쳉두(성도)에서 저임금에 항의하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판강그룹의 쳉두철강·바나듐 (Chengdu Steel & Vanadium) 소속 노동자로서, 이들의 연봉은 14,400위안인 반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관리자 연봉은 100,000위안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파업 노동자 숫자는 2,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공단이 밀집해 있는 시추안성에서는 최근 노동자 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 중국은 대대적인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약 6천 만 명이 정리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 국영기업을 민영화(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상장)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저임금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서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시추안 당국은 최저임금을 23%나 인상했지만 투쟁은 여전하다. 또한 주 수출시장인 유럽 경제의 침체와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제위기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3. 1.9 노동유연화·외주화에 반대하는 뉴질랜드 항만노동자 파업

뉴질랜드 오클랜드항만공사가 노동유연화를 위해 노동자 330명을 구조조정하고 하던 업무를 외주하고, 노동시간도 유연화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 노조는 1월 9일 4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1월 이후 5번째 파업이며, 12월에는 8일 간 파업을 한 바 있다. 항만공사 측은 노동유연화가 국제 해운업의 대세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노조를 없애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