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11/08/11

[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42일차

 

2011년 8월 10일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 파업 42일차

 

파업대오가 8월 1일 노동부 농성을 마무리하고 사내 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어용노조의 조합장은 단 한 번도 사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회사 근처 단골 막걸리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오후 12시 54분 급박한 문자가 날라 왔다. 침탈이 예상되니 농성장으로 집결하라는 지부장의 문자였다.


▲ 침탈에 대비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할 부가세 누락분을 지급하면서까지 조건을 엎어서 해결하려는 사측의 몰염치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있는 상황이었다.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15대 차량을 빼달라고 생떼를 쓰다 안되니, 기사들을 회사 내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차의 출차를 막은 적이 없고, 사측 직원들의 회사의 출입이 자유로운 데도 기사들에게 회사에 가면 차를 빼앗기고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어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한 사람도 볼 수 없었고, 애꿎은 신입 기사 3명만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두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인 오늘 10일, 급여는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급여와 비슷한 액수인 59만 여원의 부가세 누락분만 지급되었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파업에 돌입하면, 사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업대오를 이탈시키고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또한 구사대든 용역이든 누군가는 나서서 회사에 유리하도록 방해공작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 파업 때마다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다. 사실 회사 내에서 농성에 들어갈 때부터 한 번은 침탈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대림교통 노동조합의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과거 상조회로 지난 파업에 구사대를 했던 인물(현 전무 포함)들도 있고, 사업주가 "우리 조합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 노조의 조합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림교통 노동조합 조합원의 상당수는 한 때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사측의 강박에 못 이겨 탈퇴는 했지만 구사대로 나설 만큼 뻔뻔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대림교통 노동조합 조합장처럼 상대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주)상대적인 양심-지난 6월27일 휴게실 탈환작전에서 휴게실을 잠그지 못하게 하려고 그 조합장과 단 둘이 앉아 있다가 어용 시비를 했는데, 양심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고매한(?) 사고를 가진 것을 확인함.

 


▲ 지지방문한 전 조합원 동지(개인택시 나감)

 

그 상대적인 양심을 가진 조합장은 끝 내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그동안 노동자를 팔아서 챙긴 돈 값도 못하고. 사업주의 일편단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는 영영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그런 배짱도 없이 어용노조를 만들다니 대단한 사기꾼임에는 틀림없다. 투쟁!

 

**2011년 8월 11일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광지부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체불 민사 판결이 있었다. 2010년 8월 25일부터 법정이자 20%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대림지부의 선고는 9월 1일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전택이나 민택의 임단협 - 최저임금에 맞춰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 월 35만원 인상에 급여는 고작 15만원 정도 인상되는,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주머니마저 털어버리는 -에서 최소한 현 상태는 유지하고자 했을 뿐이다. 사업주의 지나친 욕심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북택시에서 2010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하자고 해도 각 사업장 사업주들은 교섭을 해태하려고만 했지 어떤 사업주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만 와해시키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줄 알았던 것이다. 택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일 것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그 취지에 부응하여 거침없이 전진을 할 것이다. 투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표지기사] 심화되는 세계경제공황, 노동계급의 살 길을 찾자

심화되는 세계경제공황, 노동계급의 살 길을 찾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계적인 주가 폭락, 2008년 말과 흡사

 
미국의회와 행정부의 국가채무한도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언급되더니 협상타결 이후에는 더블딥의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져 버렸다. 불과 며칠만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 유럽 주요국가들의 증시, 한국 코스피 지수까지 폭락하면서 2008년 9월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와 혼란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2008년 9월이 미국발 모기지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된 금융위기라면 2011년 8월의 세계적 위기공포는 바로 재정위기이다. 미국의 GDP 100%를 넘어서는 국가채무,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재정적자로 인한 디폴트 우려와 유로존의 파국 가능성 등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다시 세계경제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사실상의 더블딥,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

 
우선 현상으로만 보면 미국은 GDP의 100%를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로 7월 미행정부와 의회의 정치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다. 그리고 국가채무한도 상한을 결정하고 10년 동안 2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재정 긴축에 합의하자마자 디폴트 공포가 전세계를 휘감으면서 주식 폭락이 이뤄졌다. 연이어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는 막대한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기회복 속도의 부진을 보여줬다. 특히 성장의 기반인 제조업지수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분기별 경제 성장 역시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결과가 드러나자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더블딥(경기악화 이후 경기가 호조되지 않고 침체되는 현장)의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면서 재정적자 대책을 주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이 고개를 들면서 다시 돈을 풀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책도 미국을 더블딥으로부터 구해내기는 어렵다. 2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책은 미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을 낳으면서 전세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축정책은 경제성장의 70%를 차지하는 자국의 소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9%를 상회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모기지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제조업 성장도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 경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핵심은 미국정부와 의회의 국가부채 한도 확대 합의와 상관없이 미국의 더블딥과 세계 경제로의 확산 우려가 2008년 9월을 재현하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의 파국, 확산되는 디폴트 위기

 
유럽금융시장은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전부터 요동치고 있었다. 이어지고 있는 유럽경기 침체와 그리스의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 연이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위기로 증시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더블딥 현실화 발표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0년 내내 제기되고 있었다. 자본가들과 제도 언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른 임금인하와 구조조정, 복지 축소가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떠들어대면서도 동시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춰왔다. 그러나 유럽의 위기는 미국의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위기를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동안 87조가 증발한 한국주식시장

 
미국의 더블딥 우려 발표이후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 말로 패닉상태라고들 말한다. 4일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87조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연금기관을 포함한 기관투자를 통해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돈을 주식시장에 풀어댔지만 투기자본들의 투매 공세는 주식 폭락을 더욱 부채질 했다.
 
사흘 동안 외국인들은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은 3조원에 달한다. 2008년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생활에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진입은 더욱 어려운 생활고와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 실업문제가 확대될 것을 예고한다.
 

자본의 위기 지연책이 더 큰 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2008년 세계경제공황으로 자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어댔다. 그러나 그 돈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 푼 것이 아니다. 이 막대한 돈은 전부 금융자본에게 들어갔고 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에게 돌아갔다. 구조조정으로 실업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인 것이 아니고, 민중들의 복지확대에 투자된 것도 아니다. 그 돈들은 자본 살리기에, 주식채권자들의 이익보장에, 부채에 대한 이자 갚기에, 신흥국 시장의 투기화에 쓰여졌을 뿐이다. 이를 통해 위기는 잠시 지연되었을 뿐 다시 3년 만에 국가부도 사태를 야기하는 재정위기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살길, 위기를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

 
위기를 막겠다며 자본을 살리기 위해 돈을 풀었지만 이제 그 돈마저도 바닥이 나버렸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엄습해오고 있다. 이들의 대책은 결국 경제공황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다시 말하고 있다. ‘재정긴축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짤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이제 자본가들은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가혹한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떠들어댈 것이다.
 
얼마 전 그리스에서와 같은 구조조정,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가 다시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고통도 역시 확대될 것이다.
 
자본가들에게 해결책 따위는 없다. 이제 노동자들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긴축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돈과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 경기침체에 대비해 쌓아놨던 자본가들의 현금을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금융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한 돈과 부채 갚기를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는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가 살길이다.
 
김명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한나라당, 민주당 좌클릭?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

한나라당, 민주당 좌클릭?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좌클릭?

 
7월 19일,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한나라당 뉴비전’을 발표하였다. 당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선진복지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뉴비전은 한나라당의 말버릇인 경제성장 뿐 아니라, 2020년까지 OECD 평균 복지수준 달성, 빈곤아동수당 도입, 비정규직 4대 보험 보장,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대학등록금 30% 인하 등도 언급했다. 박근혜가 구상한 ‘한국형 복지국가’론이 당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이미 연초에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과 노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최근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외치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얘기한다. 정동영, 유시민은 희망버스 등 노동자 투쟁의 현장에 자주 등장하며,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편임을 어필한다.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좌클릭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우클릭하면서 민주대연합으로 만나는 과정은 이미 MB 집권 이후 4년째 지속되는 과정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변했다?
 
그러나 자본가 정당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이제 자신은 신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의 좌클릭을 결코 본질적 변화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은 ‘뉴비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적 이념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일각에서 좌클릭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를 노린 수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들은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얘기하지만, 결코 정리해고 반대도, 비정규직 철폐도 주장하지 않는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리해고 반대를 얘기할 뿐이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규모 축소와 차별 완화’를 얘기할 뿐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했을 뿐, 내용적으로는 한나라당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결국 빈 수레가 요란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정당의 좌클릭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갑자기 왜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일까?
 

민심의 이반, 그리고 자본가계급의 분열과 혼란

 
핵심은 더 이상 이명박식 통치로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이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민심 잡기에 나서게 만든 것이다. 이게 최근 자본가 정당 좌클릭의 진실이다.
 
이미 한국에서 MB를 지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민중이 모두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권에서도 공적이다. 심지어는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대통령을 방어하지 않는다. 홍준표는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일삼았으며, 이제는 조롱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객관적 지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성난 민심이 폭발 직전에 와 있는 상태를 반영한다.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배계급은 스스로를 이명박 정권과 거리두기 하면서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와 친박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것이며, 박근혜 계열은 꾸준한 “한국형 복지국가론” 공세로 당내 주류가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이명박을 버리고 복지 공약을 제출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이명박 당선 이후 한나라당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촛불 시위, 용산 투쟁 등에 참가하며 정권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민주대연합론이 형성되었고, 실제 선거들에서 그것이 성사되었다. 이미 2012년 총·대선에서의 민주대연합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이제는 희망버스 등 온갖 노동자투쟁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자본가정당의 타겟은 오로지 표심일 뿐이다. 이는 민주당 내의 이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노동자투쟁에 가장 많은 얼굴을 보이는 정치인은 정동영과 유시민이다. 왜 하필 그들인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당 내 선두주자의 자리를 손학규에게 빼앗긴 정동영은 이번 기회가 자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편적 복지’론의 선두 주자로서 당권을 되찾고 다시금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 유시민은 어떠한가? 그 또한 대통령 후보 한 번 해보기 위해 과거 FTA 추진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거듭하며, 진보대통합에 함께 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반면 손학규는 자본가 정당의 수장으로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다.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자본가계급 내 각 분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금이 기회다!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의 세상을 열자!

 
자본가계급은 지금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 노동자민중의 마음을 잡아보기 위해 서로 ‘친서민’ 경쟁을 해대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는 것, 혹은 정권과 체제에 대한 그들의 불만, 분노가 투쟁으로 폭발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작금의 좌클릭이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지금만큼의 기회는 다시 없다. 이제 투쟁으로 노동자세상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에 나설 때마다, 자본가계급 또한 단결하여 이를 탄압했다. 아니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을 때조차, 이들은 단결해있었다. 그래서 항상 노동자의 투쟁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패배했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자본가계급은 분열되어 있고,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노동자계급이 총단결 투쟁을 벌이더라도 저들은 즉각 단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노동자계급의 세상을 여는 길은 오로지 계급 투쟁뿐이라는 사실이다. 어설프게 자본가 정당과 손을 잡아 선거에서 당선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노동자계급을 괴멸시킬 수 있다. 민주당 세력의 실체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겪어야 했던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대량 확산, 노동자 투쟁의 탄압, 노조 무력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지 않았나?
 
다시는 저들의 좌클릭에 속지 않는다. 화려한 언사와 화해 제스처에 속지 않는다. 자본가 정당과 결코 손잡지 않아야 한다. 이번엔 투쟁으로 반드시 노동자계급의 세상을 열자!
 
조영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고졸채용 확대를 말하는 MB가 반갑지 않은 이유!

고졸채용 확대를 말하는 MB가 반갑지 않은 이유!

 

 

기업은행이 텔러(창구직원)를 고졸로 뽑자, 등록금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로 곤경에 몰려있던 이명박 정권은 좋은 호재를 만난 듯, 공기업과 시중은행에 고졸 채용을 독려, 압박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안 해 본 것 없다’는 이명박은 “나도 상고 출신이다. (젊은 시절)내 소원은 월급이 많고 적고는 생각도 안하고 월급이 재대로 나오고 눈뜨면 일하러 갈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노동조건이 어떻게 되건 취업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청년실업에 있어 대졸자 뿐 아니라 전체 청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쇼에 가까운 최근 정부의 즉자적 대응이 못마땅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위와 같은 기본발상이 대단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고졸 취업자들은 계약직에 지나지 않고, 2년이 지나 다행이 계속근로를 하여도 정규직 직원과 다른 노동조건의 ‘무기 계약직’에 머문다. 운행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공기업과 은행 등에 고졸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선 이명박의 말처럼 노동조건의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확대는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존재하는 직장 내 학력의 차별을 해소 하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는 말은 허황된 사탕발림임에 지나지 않는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고 떠들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노선과 정책은 당장의 선거 당선과 위기 모면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대중기만 슈퍼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고졸직장인 10명중 7명 이상이 본인의 학력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입사 이후에 더욱 벌어져 40-50대에 이르러서는 평균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임금 뿐 아니라 승진 등 인사 상의 차별과 제한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은 기업이며, 한국의 자본주의이다. 취업의 불안정을 알면서도 기를 쓰고 최소한 대학 졸업장을 쥐려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이 학력 차별을 통해 인력 개발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차별을 통해 노동자를 분리하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98년 이후 절대적 의제가 된 ‘일자리 확대’의 담론은 노동유연화의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적 삶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는 주장 속에 저임금과 차별을 감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사회적 발상이다.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각 분야에서 기여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는 다면 굳이 ‘고졸채용 확대’라는 정부 정책을 만들 필요도 없다. 학력, 교육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고 노동을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 학력 차별과 교육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김재광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노르웨이 테러의 본질

노르웨이 테러의 본질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르웨이 테러의 본질

 
지난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줬다. 극우테러분자 아네스 베링 브레이빅은 오후 3시 수도 오슬로의 정부청사 앞에서 8명이 사망, 7명이 중상을 입는 차량폭탄테러를 저지른 뒤, 수도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유토야섬에서 노동당 청년회 캠프에 난입하여 무차별 총격으로 78명을 사살하는 사상 최악의 테러를 저질렀다.
 

언론의 초기대응과 제기되는 의혹

 
충격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노르웨이의 주요언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XXXX 등 국제 주요언론은 알카에다를 포함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고, 또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토야 섬에서 실탄을 다 소진한 범인의 투항으로 테러범이 백인 극우주의자임이 밝혀지면서 제도언론의 추악한 본질을 스스로 폭로했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내외 언론은 테러범 브레이빅의 단독범행 진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유토야 생존자들의 증언과 오슬로 폭탄테러의 기술을 고려할 때 단독범행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특히 범인이 탄약을 소진한 이후에야 도착한 늦장출동이나 수사과정의 지지부진 한 점을 보면 비록 노동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경찰과 군에 잠복한 극우동조세력 또는 인종주의적 정서는 테러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노르웨이 군의 군사작전이나 최근 나토의 이름으로 참여한 리비아 공습작전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또한 테러범 브레이빅은 극우정당인 ‘진보당’의 당원이었다. 진보당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노르웨이 사회의 점증하는 반외국인 정서에 힘입어 제2정당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네오나치 합법정당의 급속한 성장이 이번 테러의 사회심리적 토대를 마련했다. 절대다수의 노르웨이인들이 이번 테러에 분노하고 희생자를 추모했지만, 파시즘의 촉수가 이미 제도 내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사회의 이중성과 파시즘의 위협, 그리고 한국

 
이번 테러를 극우정신병자의 우발적 테러로 치부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테러범의 잔혹한 폭력에 절대다수의 노르웨이인들이 분노하지만, 과연 평화와 포용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노동당 정부 아래서 이주민 추방사태가 이어졌고, 공공연하게 이슬람에 대한 인종주의는 확산되어 왔다. 노벨평화상으로 상징되는 노르웨이 사회의 톨레랑스는 이번 테러로 제대로 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현상적으로 이번 사건은 광기에 사로잡힌 극우 나치주의자의 우발적 테러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속에서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인종주의적 파시즘의 필연적 표출이다.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위기는 대중들의 삶을 압박하면서 파시즘의 더더욱 풍부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슬로-우토야 테러는 일회적 충격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이 등장하지 않는 한 더욱 더 기승을 부릴 우익테러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한 테러범 브레이빅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일본을 단일 민족을 유지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잘 억압하고 있는 좋은 예로 제시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노르웨이의 테러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의 일상화는 국내의 극우테러세력이 활동할 풍부한 토양이며, 그들의 폭력은 일본정계의 독도망언과 북한체제 등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내부의 적으로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게 향할 것이다.
 
원영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다시 노동자문화운동을 생각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다시 노동자문화운동을 생각하다

 

 

‘노동자문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신물이 난다. 노동자문화운동은 이제 거의 실체도 없어져 버렸다. 아 옛날이여! 좋았던 시절은 술자리의 안주거리로만 남아있다. 문화활동가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나마 남아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단체가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존경할 만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왜 노동자문화운동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는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 물론 노동조합운동의 쇠퇴와 그 운명을 같이한 측면도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노동자문화운동은 대중운동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따라갔다. 노동조합운동, 대중운동이 활발할 때는 노동자문화운동도 더불어 호황기를 맞았다. 그 예가 87년이며, 전노협시절이었다. 민주노총 초기에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 결정적으로 97년 IMF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조합운동은 큰 시련을 맞게 되었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대중운동은 그 성장을 멈추고 말았다. 노동자문화운동도 마찬가지로 대중운동의 운명을 쫓아갔다.
 
한편으로 노동자문화운동은 대중운동의 혼란과 정체의 문제를 정확히 꿰 뚫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바로 ‘일상의 모든 것과 싸우자’라는 기치였다. 깃발만 꽂아도 조합원들이 몰려들던 동원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조합원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야만 운동이 발전하는 시기가 되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산영역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재생산 영역에서의 투쟁도 아울러 중요한, 때로는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대중운동은 꿈적도 않고 옛날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 바다. 문화운동의 지적은 옳았으며 지금도 그 명제는 유효하다.
 
이제 문화활동가들은 각자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도 벅차다. 어떤 이는 귀농을 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나마 문화운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날품팔이를 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악물고 단체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삶이 버거워 헉헉대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관망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답이 안 보인다. 전망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초에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져 버렸다. 가끔가다 애경사에서 마주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답은 조직이다. 이렇게 서로가 어려울 때는 그나마 조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답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문화운동의 성과를 과연 어디로 모을 수 있겠는가? 지역활동의 성과를 어디에다 담을 것인가? 그 답은 그나마 조직이 아니겠는가? 대중조직의 틀로 그것을 담을 수 있겠는가? 정치조직의 틀로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조직의 가장 안정되고 최고의 조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운동가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당이 아니겠는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과정이 썩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 권위적이고, 음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투쟁해왔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노동자계급 투쟁의 원칙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지켜왔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던가? 약간의 잘못은 같이 만들어가면서 고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신뢰는 우리들 서로가 확인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노력이 그나마도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지듯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손으로 정성껏 성과를 감싸 안아야 할 때다. 소중한 노동자문화운동의 성과를 지역으로, 조직으로, 당으로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만 노동자문화운동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만 역사에 떳떳할 수 있다. 이제는 뭉칠 때다. 뭉쳐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대안이다.
 
박선봉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노동이 고통이 아닌 사회, 노동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사회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노동이 고통이 아닌 사회, 노동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사회

 
 
실업자일 때는 일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취업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요일 저녁 쯤 이면 월요일 출근 생각에 우울하다. 휴가를 기다리다가도 막상 휴가가 닥치면 소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다. 일하는 것이 지겹다가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노동에 대한 이 양면적인 현상은 노동을 즐길 수 없고, 노동으로부터 강박당하는 사회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굳이 새마을 운동을 돌이키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건전한 이미지는 ‘땀’이다. 막상 개인의 입장에서는 고된 것이 싫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노동은 고된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 근면한 노동은 사회의 정의다. 그런데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작 궁극적으로 기쁜 일이 될 수 없다. 노동력은 상품의 하나일 뿐이므로 ,대다수는 자신의 노동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고, 자신이 구상하는 노동을 할 수 없으며,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 살기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고, 노동자체라기 보다는 이에 부수하여 발생된 임금, 관계, 사회적 위치, 인정 등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기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즐긴다는 것은 병리적 현상인 ‘일 중독’이거나, 대단히 이색적인 일이다. ‘쉰다’, ‘논다’는 것은 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개념을 가진 비생산적 시간일 뿐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 노동을 해야 한다. 필요노동이 얼마만큼의 밀도나 시간인지는 연구자마다 다르고, 절대적일 수 없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자본가들이 취하는 잉여가치, 즉 이윤을 환산한 만큼의 시간은 굳이 더 일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다. 노동시간은 최대한 짧아져야 하고, 일은 가능한 많은 자가 가능한 적게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일의 총량적인 양이나 시간을 줄이려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이들과 적게 나누려하지 않는다. 가능한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를 높혀야 하고, 취업 노동자를 압박하는 실업자군이 존재해야 하고, 경쟁 속에서 썩어 없어져도 끊임 없이 생산물을 필요이상 많이 생산하고, 금융상품과 대부 등으로 소비자를 만들고 구렁텅이에 내몬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노동자가 공동체 속에서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을 계획함으로써 자신의 노동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노동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아닌 ‘분배와 활용’에 참가하는 것이다. 동시에 가능한 적은 노동시간을 추구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적게 일을 분담하는 것이다. 24시간 중에 노동은 절대적 중심이 아니라 소중한 일부로 작용하는 것, 노동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동시에 노동으로부터 강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사회다. 노동권은 노동을 할 권리일 뿐 아니라, 노동의 조건을 결정할 권리이며,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권리이기도 하다.
 
김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 기아차지부 11년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 기아차지부 11년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의 의미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쟁의로 나온 잠정합의안!

 
기아차지부가 올해 임금교섭을 휴가 전에 타결하기 위해 집중교섭을 하겠다고 하더니 상견례를 시작한지 15일 만인 7월 22일 무쟁의로 노사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기아차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90,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약 37,000원 제외하면 요구안 150,611원에서 약 53,000원으로 약 5.2% 인상), 경영성과급 300%+400만원, 격려금 300만원, 무쟁의 타결 주식 80주, 라인수당 인상, 보전/유해수당 신설, 생산/기술직 숙련승진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의 경우는 08년 현대차지부가 수용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의 빌미가 되었던 개악된 합의안을 그대로 가져왔고 2012년 상반기 전공장 10일간 시범운영만 추가되었다.
 
사내하청의 경우 기본급 90,000원 인상, 생계비부족분 300%+490만원, 라인수당 신설(통상수당), 직급제 수당 신설(통상수당), 학자금 관련 장학기금 조성 등이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다렸다는 듯한 언론의 보도

 
잠정합의안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연일 사측의 사상 최대 규모의 파격적인 임금인상안 제시로 기아차 노사관계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의 성숙한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언론과 자본의 단체인 경총은 기아차 노동조합이 습관처럼 되풀이해오던 쟁의행위로 회사와 대립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에만 집중함으로써 동반자로서의 노사 신뢰를 증진시키고, 무분규에 따른 보상으로 무상주 80주도 얻을 수 있었다며 휴가 전 협상 타결은 2004년 이후 7년만이라며 가결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차지부가 타임오프제 진통으로 휴가전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기아차지부는 노사상생과 실리의 길을 선택하였다며 연일 호평과 찬사를 보냈다.
 

결과는 부결이다

 
그러나 7월 27일 조합원총회 결과는 보기 좋게 사측과 여론의 기대를 뭉개버렸다. 노사 모두 역대 최대 성과를 잠정합의안으로 제시하였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52.8% 반대로 부결을 선택했다. 95.4%의 투표율 속에 찬성 46.8%, 반대 52.8%가 조합원의 선택이었다. 특히 소하리공장의 경우 잠정합의안 찬성률 33.3%로 2/3가 반대를 선택하였고, 화성공장도 찬성률이 41.8%에 불과했다.
 

부결의 이유는?

 
역대 최고의 잠정합의안이라고 노사가 주장하고 언론이 파격적인 제시라고 하던 잠정합의안을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의 분석은 크게 3가지인데, 9월 임원선거를 앞두고 현장조직의 선명성경쟁으로 부결운동을 전개한 것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차지부보다 기아차지부가 먼저 끝내면서 현대차와의 차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심야노동에 지친 조합원의 기대치에 미흡한 주간연속2교대제가 부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언론과 사측의 분석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 현장 제조직의 부결운동도 영향을 끼쳤고 현대차지부보다 일찍 끝내면서 차별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크게 현장 조합원들을 자극한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급하게 잠정합의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결과물은 시기와 과정에 상관없이 똑같을지 몰라도 현장 조합원의 입장에선 형식적으로 임투 출정식을 겨우 1시간 동안 진행하더니 과정도 없이 투쟁도 없이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집행부만의 일방교섭으로 끝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모아진 것이다. 즉, 임금투쟁에 대한 과정에서 조합원과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차지부와 투쟁일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투쟁이나 공동보조를 통해서 투쟁전술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음에도 사측의 분리공작에 의해 기아차지부가 먼저 마무리하면서 현대차와의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현장 조합원의 정서가 존재했다.
 
조합원의 열망인 주간연속2교대제의 경우 8+9를 작년에 일방 수용한데 이어 올해 역시 개악된 현대차지부의 08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노사공동위원회가 공수(M/H)산정기준, 적정인원 산정기준 등을 협의하는 구조를 인정하게 되었다. UPH(시간당 생산량) 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여유인원에 따른 전환배치 등의 여지만 남기면서 조립공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특근을 제외한 상황에서 연간 124만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가 전제조건이라면 임금하락 및 노동조건 저하가 빤한 상황에서 과연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실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05년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가 노사합의 된 이후에도 사측의 요구사항인 혼류/병행생산, UPH UP, 전환배치 등이 전 공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응은 “이건 다 주고 하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소하리공장과 화성공장의 총회결과는 주간연속2교대제안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볼 수밖에 없다.
 
소하리공장의 2/3 반대의 의미는 잠정합의안(특히 임투과정,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심판이자, 그간 노사관계 및 소하리공장 전망에 대한 노동조합 및 대의원, 활동가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조합원 총회나 임원선거시 사측이 움직이는 표가 30%라고 봤을 때, 회사표를 제외하고 소하리공장 전 조합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년간의 집행에서 기아차지부와 소하지회가 소하리공장의 전망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자, 사측의 전환배치, UPH UP, 혼류생산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투쟁하지 못한 노동조합 및 대의원, 활동가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의 심판의 의미를 기억하라!

 
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현장이 유린되고 노동조합과 대의원들의 투쟁이 사라져 가면서 사측의 현장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작년 타임오프제를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힘의 역학관계가 노동조합에서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일상적 구조조정이 현장을 옥죄어 오고 있다. 무상주에 맛을 들인 조합원들이 2년 연속 무쟁의를 선택할 것이라는 김성락 집행부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어느 순간 조합원수첩이 사원수첩으로 바뀌고, 노동조합이 투쟁 대신 노사협조주의를 선택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무쟁의의 조건인 무상주 80주에 대한 유혹마저도 접게 되었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의 숨겨진 의미는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이자, 김성락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조합원의 냉혹한 심판이다.
 

“ 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기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친일파 건국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친일파 건국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 보수우익의 입장을 전달하는 KBS

 

사용자 삽입 이미지

 

 

KBS는 백선엽 다큐 방영과 이승만 다큐 방영 시도로 공영방송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올해 광복절에 방영될 KBS TV의 다큐멘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제1공화국’의 방송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는 “자문위원단의 모니터링을 거침에 따라 이달 방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승만 다큐는 KBS의 올해 10대 기획 중 첫 아이템이었다. 97개 시민, 사회, 언론단체는 이승만 다큐에 반대하는 농성을 KBS본관 앞에서 펼치고 있다.
 
KBS는 지난 6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백선엽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한국전쟁 당시 그가 세운 전공을 열거하며 전쟁영웅으로 소개한 다큐였다. 방송 뒤 시민, 사회단체들은 그의 친일행적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백선엽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 토벌 및 항일세력 정보수집 및 심문이 주요임무였던 간도특설대에 광복 전까지 3년 동안 근무했다. KBS는 이에 대한 조명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선엽은 지금까지 친일경력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반공의 건국기치가 친일행위보다 중요?

KBS는 역사적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거나 방송하려 한다. 논란 속에도 이들에 대한 재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지도자 만들기’이다.
 
세계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건국에 공을 세운 이들의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수우익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뉴라이트 등 보수우익세력은 미군(외국)조차 인정하는 백선엽의 공로를 한국사회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우익들은 이들의 공로를 바로 잡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이승만의 반민중, 반민주주의 행위, 백선엽의 친일행위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큰 공에 비하면 작은 잘못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반공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이 보수우익세력에게는 더 할바 없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백선엽이 근무한 간도특설대의 팔로군 토벌을 한국전쟁의 원흉인 공산주의자를 토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기준없는 방송의 공정성-기득권의 대변

 
건국 논란은 한국사회의 끝나지 않은 논란이다. 친일파 청산과 남북한 분리 건국, 한국전쟁의 책임까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다. 이 논란을 뒤로한 채 보수우익만의 시각으로 백선엽,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로 단순화하는 것은 진실왜곡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다큐’에 대해 자율권을 존중한다며 문제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같은 달 7일에는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교사들을 인터뷰한 MBC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주의’ 제재를 내리며 중징계 했다.
 
친일행위를 한 백선엽이 지켜낸 나라의 방송이기 때문일까? KBS 기자는 제1야당인 민주당 비공개회의 도청의혹까지 받고 있다. KBS는 스스로 공영방송이라 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그러나 KBS의 행보는 공영방송보다는 ‘정권의 나팔수’라 불리기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정문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

 

- 더 큰 투쟁을 위한 발걸음으로 만들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7월 27일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이 그 첫 발을 내딛었다. 도보대장정 사업은 ‘대학등록금폐지’, ‘국립대법인화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정규직화’ 등의 요구들을 가지고 이를 전국의 노동자·대학생·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며 많은 교육/학생/노동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쏟아지는 폭우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일 현재 서부팀은 장호원에, 동부팀은 천안에 다다랐다.
 
도보대장정 사업은 상반기 교육투쟁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기획되었다. 우선, 등록금 촛불은 대중적 호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쟁으로 수렴되면서 무상교육까지 나아가지 못 하고 일단락되었다. 또한 등록금·법인화·대학구조조정 등 총체적인 대학교육문제에 맞서는 전선구축에 실패하고, 노동자투쟁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교육투쟁은 등록금 촛불과 서울대 본부점거라는 굵직한 교육투쟁이 있었지만 의제의 결합과 확장에 실패하면서 유럽과 같이 폭발적인 대중투쟁의 형태로 촉발되지 못 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을 비추어 볼 때, 도보대장정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반값’으로 한정된 등록금투쟁에 등록금폐지-무상교육이라는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요구를 제시한다는 것, 둘째, 국립대 법인화, 대학 비정규직 등 한국의 대학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노동자투쟁의 문제들을 받아안지 못 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형태와 내용은 아니지만 도보대장정 사업은 상반기 교육투쟁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재 도보대장정은 출발 12일차를 맞이하며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완주자는 많지 않지만 도보대장정 팀은 대학교육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는 지역마다 선전전,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3M지회를 방문하는가 하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집회에 결합하면서 교육투쟁과 노동자투쟁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등록금 문제 꼭 해결해 달라”며 현장에서 후원금을 주는가 하면, 영천과 대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현수막과 함께 도보대장정 팀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도보대장정은 12일 서울에 입성하여 청계광장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도보대장정은 이후의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불 떼기이다. 이미 도보대장정 기획단은 이후의 교육투쟁을 예비하고 있으며, 그 투쟁은 대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육장사꾼들에 의해 청년들의 삶이 저당 잡히고, 대학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이 미친 교육은 전체 노동자민중의 단일하고 단호한 투쟁이 없다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보대장정에 함께 하자! 동지들의 뜨거운 발걸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손상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