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 10년이 흘렀다. 그간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시국선언, 파업과 같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막무가내식 탄압이 공무원노조에 가해졌다. 그 결과, 노조 출범 이후 파업 참여 등의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귀하지 못한 해직자가 무려 137명에 달한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공무원 노조는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거센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면서 끈기있는 투쟁을 통해 조직을 사수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복직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정치표현의 자유을 보장받으며, 임금인상 쟁취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자, 10월 20일 역사적인 총회를 갖는다. 2004년 파업과 같은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할 공세적 투쟁은 아니지만,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전개된 지도부의 현장순회를 통해서 현장의 투쟁요구를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소중한 토대를 마련해낼 수 있었다.
지금 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통폐합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총체적으로 저하시키는 공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전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권리를 선언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10.10 총회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것을 기대한다. 사노위도 정권에 맞서 당찬 투쟁을 결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2년 10월 1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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