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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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폭염과 장마로 불쾌지수가 높아가는 이때 즐거운 소식 하나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http://antijms.net 에 대한 2심(2006라39) 판결이 있었습니다. jms에서 인터넷싸이트폐쇄등가처분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엑소더스의 승리 후 jms 의 다양한 공작들과 최근에 일어난 엑소더스의 분란으로 2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엑소더스의 편이었고 결국 2심 재판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jms에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이 마저도 엑소더스의 승리라 생각합니다.

엑소더스를 떠났고 개인적으로도 정신사나운 상황에서 본 재판과 관련해 고생한 김형진씨께 엑소더스 비대위 일동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형진씨 덕분에 무거운 짐 하나를 엑소더스는 내려놓았습니다. 형진씨 고맙습니다.

2007년 7월 11일 
엑소더스 비상대책위원회
 
추신) 아래는 관련 증빙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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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6라39사건명 인터넷싸이트폐쇄등가처분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상대방 김형진 외 2명
재판부 제4민사부 나 (전화:470-1149)
접수일 2006.02.21종국결과 2007.07.10 기각
수리구분 제소병합구분 없음
판결송달일 기록송부일
재항고인 재항고일
재항고결과 

 
 심급내역

법 원사건번호결 과
 대전지방법원 2005카합1471 2006.02.03 기각(인터넷싸이트폐쇄등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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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1   사건접수
 2006.02.23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항소이유서 제출
 2006.02.23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항고이유서제출명령 발송
 2006.02.23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항고이유서부본 발송
 2006.02.23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항고이유서부본 발송
 2006.02.23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항고이유서부본 발송
 2006.02.23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항고장부본 발송
 2006.02.23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항고장부본 발송
 2006.02.23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항고장부본 발송
 2006.02.27   피항고인 김ㅎ진 주소보정 제출
 2006.02.28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항고장부본,항고이유서 발송
 2006.03.06   피항고인 김ㅎ진 답변서 제출
 2006.03.06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답변서부본(3.4) 발송
 2006.03.10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항고장부본,항고이유서 발송
 2006.03.16   피항고인 김ㅎ진 추가답변서 제출
 2006.03.16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추가답변서(3.15) 발송
 2006.03.22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항고이유서 발송
 2006.04.25   피항고인 김ㅎ진 추가답변서 제출
 2006.04.25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추가답변서(4.25) 발송
 2006.05.08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준비서면 제출
 2006.05.08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준비서면부본(5.8) 발송
 2006.05.08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준비서면부본(5.8) 발송
 2006.05.08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준비서면부본(5.8) 발송
 2006.05.10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준비서면 제출
 2006.05.10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준비서면부본(5.10) 발송
 2006.05.10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준비서면부본(5.10) 발송
 2006.05.10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준비서면부본(5.10) 발송
 2006.05.12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준비서면부본(5.12) 발송
 2006.05.30   피항고인 김ㅎ진 추가답변서 제출
 2006.05.30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답변서부본(06.5.30) 발송
 2006.07.12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준비서면 제출
 2006.07.13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준비서면부본(06.7.12) 발송
 2006.07.13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준비서면부본(06.7.12) 발송
 2006.07.13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준비서면부본(06.7.12) 발송
 2006.07.31   피항고인 김ㅎ진 추가답변서 제출
 2006.07.31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답변서부본(06.7.31) 발송
 2006.10.02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준비서면 제출
 2006.10.04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준비서면부본(06.10.2) 발송
 2006.10.04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준비서면부본(06.10.2) 발송
 2006.10.04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준비서면부본(06.10.2) 발송
 2006.11.13   피항고인 김ㅎ진 추가답변서 제출
 2006.11.13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답변서부본(06.11.10) 발송
 2006.12.13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준비서면 제출
 2006.12.13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준비서면부본(06.12.13) 발송
 2006.12.13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준비서면부본(06.12.13) 발송
 2006.12.13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준비서면부본(06.12.13) 발송
 2007.02.05   피항고인 김ㅎ진 준비서면 제출
 2007.02.05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준비서면부본(07.2.5) 발송
 2007.02.27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심문기일통지서 발송
 2007.03.02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심문기일통지서 발송
 2007.03.02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심문기일통지서 발송
 2007.03.02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심문기일통지서 발송
 2007.03.12   피항고인 주식회사 아@네임즈 심문기일통지서에 대한 통지서 제출
 2007.03.12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준비서면 제출
 2007.03.13   심문기일(906호조정실 11:00) 종결
 2007.03.14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참고서류 제출
 2007.03.16   피항고인 김ㅎ진 참고서류 제출
 2007.03.16   최@애 진정서 제출
 2007.03.20   이@흠 긴급탄원서 제출
 2007.03.21   이@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7.03.23   한@룡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7.03.27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참고서류 제출
 2007.03.29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7.04.03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7.04.03   배@용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7.04.10   정@철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7.04.11   피항고인 김ㅎ진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7.04.24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참고준비서면 제출
 2007.04.30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7.06.07   항고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7.07.09   법원 대전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07.07.10   항고인1 기독교복음선교회에게 기각결정정본 발송
 2007.07.10   피항고인1 김ㅎ진에게 기각결정정본 발송
 2007.07.10   피항고인2 주식회사 아@네임즈에게 기각결정정본 발송
 2007.07.10   피항고인3 한가@정보통신 주식회사에게 기각결정정본 발송
 2007.07.10   종국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