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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검찰, 근로복지공단 등이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과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원직복직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했다. 성희롱을 피해 여성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최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등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므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18일 피해자 A 씨와 민주노총은 여성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원직복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관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이에 29일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금속노조 등은 산재 승인 환영과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여성가족부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경찰이 답변 요청 진입을 막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4인은 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장관실 방문을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답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방문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엘리베이터 출입구부터 막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왜 막아서냐고 항의하자 한 경찰이 “여성가족부에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0여일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해오다 10일 전이 되어서야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 거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인이 여성가족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하자 연대단체들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50분부터 답변 요청을 요구하며 장관실 앞에 농성을 시작한 이들은 오후 6시 30분 현재에도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쪽으로부터 여의도 근처에서 면담 하자고 연락이 왔다. 면담은 이미 진행했고 사태 해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다시 면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농성을 해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답변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건물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연대단체들이 농성자들에게 점심을 올려 보내려고 했으나 경찰은 음식반입금지가 여성가족부의 방침이라며 현재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이전에도 이달 1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금양물류 사장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판정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인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금속노조는 정부와 원청인 현대차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피해 여성노동자는 현장으로 당당히 돌아가야 한다. 성희롱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 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로 상경해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180여일째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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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인정을 전폭 환영하며

현대자동차는 피해자를 즉시 원직복직을 시켜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11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았다. 국민참여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부당해고 이후 1년 이상 농성을 하였다. 아산공장에서 상경하여 180일 이상 노숙 농성을 하여도 정부 관계 기관이나 현대자동차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번에 산재승인을 해 주었다. 이 사건은 이 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로 판정을 받았건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대한민국이다. 오로지 현대차의 배려와 수혜만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배려는커녕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발뺌만 하더니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하는 문건을 국회에 뿌려 제2차 가해까지 하는 몰상식을 보였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답게 상식적인 태도로 이 산재승인을 받아들이고 성희롱 피해자를 반드시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 문제를 현대자동차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직복직시키는 일에 발벗고 나서기를 바란다. 또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11월 27일

국민참여당 전국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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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장 내 성희롱 산재승인 환영한다
 

-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11월2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금양물류) 여성노동자가 접수한 산재신청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장애에 해당한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피해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을 산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직장내 성희롱 근절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일부 노동자가 운 나쁘게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임을 선언한 바 있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로 인한 유무형의 폭력 속에 늘 자리하고, 이는 직접 피해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간접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성희롱을 인정했으며,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은 금양물류 사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백만 원 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내릴 만큼 문제는 명백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노동자가 14년간 근무했던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단지 이를 이유로 2010년 9월 28일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뒤,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그리고 피해자만 제외하고 가해자를 포함해 금양물류 노동자 전원은 다른 사내하청(형진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이는 해고가 원천인 현대차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는 정황의 하나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와 함께 근 1년여를 투쟁해 왔으며, 산재인정이라는 소중한 결과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약해지 해고, 업체 폐업 등 편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피해여성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1. 11.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