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본문

하루 속히 현대차와 여성가족부는 문제해결에 나서라!
- 현대아산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09년 몇 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이에 대한 고통을 동료에게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는 2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1월, 이미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라는 판정으로 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 사측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위장폐업 후 피해자를 해고 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법률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부처 모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문제에 눈감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으로 인한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직장상사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므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드러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산재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11월 27일 산재신청 판결 이후 장관 면담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들어갔던 피해자와 면담대표단은 10시간 동안 장관을 기다리다 경찰들에게 끌려나왔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공권력까지 투입한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피해자와 이 사건의 해결을 바라는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적 폭력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더욱 크게 벌여낼 수밖에 없다.

성희롱을 당하고 부당해고까지 당한 여성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되찾기 위해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하던 곳으로 복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더 이상 회피 말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연대단위들은 끝까지 피해 여성노동자와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11. 11. 30.
사회진보연대

본문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사회․노동 담당 기자 앞

제 목 : ‘여성가족부, 경찰 병력 투입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및 면담 대표단 끌어내려’보도요청의 건

문 의 :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010-6220-3621

여성가족부, 경찰 병력 투입해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및 면담 대표단 끌어내려

- 180일 넘게 농성해온 피해자의 면담 요구를

경찰병력으로 가로막는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즉각 사과하라! -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난 11월 25일,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고 11월 29일인 오늘 금속노조, 민주노총,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 등과 함께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승인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를 예방하는 임무를 한다는 여성가족부는 그간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하여 기자회견 후 피해자,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 유현경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위원회 활동가가 면담 대표단을 구성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당일 오전 10시 40분경,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와 대표단의 면담을 경찰을 투입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막아섰습니다. 면담 대표단은 30분 정도 지체하다 겨우 장관실로 올라갔으나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리에 없었고, 권익증진국장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면담 대표단을 복도로 내쫓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들을 투입해 다른 이들의 출입을 막았고 도시락 반입조차 막아 면담 대표단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 당일 저녁 7시, 지원대책위와 많은 단체들이 집중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사이 경찰병력이 200명 가까이 증강되었습니다. 급기야 남대문 경찰서에서 “9시까지 대표단이 내려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끌어내리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여성가족부 건물을 둘러쌌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3명의 면담 대표단은 경찰들에 의해 무참히 끌려 내려 왔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는 회사에 남아 일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해고되는 기가 막힌 상황, 이미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에게서 성희롱 가해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임을 인정받았습니다.피해자는 180일 넘게 농성투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으나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렵게 마련한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법으로 해도 4-5년은 걸리고, 이긴다고 하여도 복직할 수 없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책임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친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발생된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외면하고, 성희롱 피해자까지 처참히 짓밟는 여성가족부, 피해자와 지원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만행에 분노하며 성희롱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린 여성가족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적극적인 여성가족부 규탄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일 11월 30일에는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현대차 앞에서 벌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면담 요구조차 외면하는 여성가족부를 집중적으로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생각하는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1. 11. 29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

본문

[성명]현대차 사내하청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다

 

 

-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인정을 환영하며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최초의 산재인정임과 동시에 하청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결정이기에 환영한다. 몰론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그동안의 아픔을 모두 위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와 같은 고통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함에도 당사자인 피해자는 지나해 10월부터 도리어 해고자가 되어 거리의 농성장에서 현대차의 책임 있는 조치(가해자의 처벌, 복직, 가해자와의 분리)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성희롱 문제는 도급업체의 문제임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고,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할 것이 없노라 자신의 기능조차 부인하고 있다.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농성을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의 시작은 무엇인가? 노동자를 부품만도 취급하지 않는 자본과 그 하수인의 태도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청 비정규직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몇 겹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회는 이것에 대해 감시하고, 단죄하지 않고, 강자의 논리에 맞추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하청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의 사회이다.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가 언제나 겪을 을 수 있고, 겪고 있는 모두의 고통이다.

 

피해자의 산재인정만으로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직접고용의 책임 있는 현대차 자본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이름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연대자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모아내자.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쁨의 행동이 되도록, 그리하여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자

 

 

 

2011.11.2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