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에겐 ‘법’도 무용지물”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여성가족부 앞 농성 시작

김상민(금속노조) 2011.06.22 01:44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인 금양물류에 근무하다 성희롱에 해고까지 당한 여성 노동자가 21일 저녁부터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대책위 회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원청사인 현대차가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이려 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서초경찰서에 매일 수십 명을 상주시켜 본사 앞 집회 신고를 선점했다. 이에 피해자와 지원대책위 회원들은 20여 일 동안 서초경찰서 앞에서 농성과 촛불문화제, 1인시위 등을 진행하다 결국 여성가족부 앞으로 장소를 옮긴 것.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대책위 회원들은 이날 농성 돌입에 앞서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태도 변화와 성희롱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성희롱에 해고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처지 때문에 보호는커녕 계속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도 무용지물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참가자 대표단 3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정부가 고용노동부 등 다른 유관 부처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와 대책회의를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대책위 회원들은 이날 저녁 6시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촛불문화제와 1인시위, 선전전 등을 벌일 계획이다.

 

피해자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14년 동안 품질 검사를 해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다. 지난 2009년 금양물류라는 사내하청 업체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업체 조장과 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자는 직장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피해자에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금양물류는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해고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금양물류는 아예 폐업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노조 측은 피해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금양물류 출신 직원들은 형진기업에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이 승계됐다. 여기엔 가해자 중 한 명인 정모 조장도 포함돼 있다. (제휴=금속노동자)

현대차 아산 성희롱 피해자, ‘유령집회’에 또 한번 운다

현대차 본사 앞, 여전히 철통 ‘유령집회’...서초서 앞 농성도 쫒겨 날 위기

윤지연 기자 2011.06.17 12:17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가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이 ‘집회의 자유’는 요원해 보인다. 

 

피해자 A씨와 그의 대리인 권수정 씨는, 지난 5월 31일부터 18일째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서초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A씨가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현대자동차가 본사 인근 지역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여서 농성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서초경찰서 앞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24시간 집회신고를 위해 대기 중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A씨는 서초서 앞에서도 농성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18일 이후로 농성을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돈’으로 집회를 사는 자본...집회 신고에 연간 10억 들여

 

권수정 대리인은 지난 14일, 서초서 앞 농성을 연장하기 위해 정보과를 찾았다. 현재 그는 18일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경찰 측은 19일부터 서초서 앞에 집회신고가 돼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권 씨는 “경찰에서 19일부터 삼성이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냐고 물었더니 ‘삼성 아파트 주민들’이라며 얼버무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조율을 해 볼테니, 정확한 단체명과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사생활을 보호해야한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은 “과천상가세입자철대위의 집회가 소음을 발생시킨다며, 인근 주민들이 서초서 앞 집회를 났으며, 경찰이 주최 측에 조율을 하려고 연락했지만, 강경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재동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서초경찰서 앞에는 1년째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 20~30명이 매일 뒤섞여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집회를 막기 위해 자본으로 용역 직원들을 고용해 유령집회신고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건물 앞 방어집회를 위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자본을 들인다. 권수정 대리인은“서초서 앞에서 줄을 서 있는 용역 직원들에게 일당을 물어봤더니, 10만원이라고 대답했다”며 “현재(16일 오전) 현대 측 용역직원은 15명, 삼성측 용역직원은 10명이 있지만, 많은 날에는 20명에서 30명까지 유령 집회신고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를 위해 동원되는 용역들은 삼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한 번 동원될 때 최소 10명의 인원이 배치된다. 하루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는 연간 10억의 ‘집회신고비용’을 들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아침방송을 보니, 1인 시위를 대신해 주는 용역회사까지 생겼다”며 “이제는 집회도, 1인시위도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됐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측, 20일부터 ‘여성가족부’ 앞 농성 돌입

 

불가피하게 서초경찰서 앞 농성을 철수해야 하는 피해자 측은, 오는 20일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방어집회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권 대리인은 “타 단체가 여성가족부 앞에 26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황이며, 27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여성가족부 관리사무소가 방어집회를 내 놓았다”며 “조율을 해 보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관리소장이 집회를 막지 못해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오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성가족부 앞에서 야간 농성과 출근 선전전, 촛불 문화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단체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15일부터 유성기업 노동자 10여명이 상경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매일 정오,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대책위 차원에서 돌아가며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도시락을 싸들고 농성장을 방문한다. 다음 주부터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결합해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대리인은 “그동안 아산 지회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연대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2명씩 2박3일간 돌아가며 같이 농성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의 사태가 지속돼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을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연대 규모가 큰 것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고생이라도 덜어주도록 마음으로 표현해주는 동지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희롱’ 당한 후 ‘해고’된 노동자, 집회까지 막혀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 서초경찰서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윤지연 기자 2011.05.31 13:20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피해자가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4년간 일해왔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2년간 조장과 소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를 당해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자, 피해자는 작년 9월, 보복성 징계를 해고를 당하게 됐다. 

 

징계 이후 해고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7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과 용역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금양물류가 폐업한 뒤, 피해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모두 형진기업으로 고용승계됐으며, 가해자인 정모 조장조차 고용승계 된 상태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현대자동차는 본사 앞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집회신고를 낸 상태여서 A씨는 농성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A씨의 대리인 권수정 씨는 “지금도 서초서 앞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 20여 명이 본사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 대기중”이라며 “서초서에 이 같은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 물어봤더니 ‘물어보지도 말라’며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A씨를 비롯한 금속노조, 한국성폭력상담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은 31일 오전,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는 “UN에서 각 정부에 권고한 여성노동자의 권리 협약은 성희롱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이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성희롱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또한 본사로서 하청기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조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수정 씨 역시 “집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에 하소연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현대자동차는 용역 20명을 고용해 본사 앞과 인근에 허위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며 “결국 집회 조차 돈 있는 재벌들이 독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해자를 비롯한 대리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 등은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의 원직복직 △성희롱 가해자 즉각 처벌 △현대자동차 차원의 문제 해결 △현대자동파 본사 앞 집회 자유 허용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단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여성노동자는 ‘가해자 처벌, 원직 복직’ 이라는 요구를 알리는, 최소한의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해 이곳, 서초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며 “여기 모인 우리들은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처벌될 때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혓다.

현대차 성희롱 사건, 노동부에 진정넣고 가해자 고소

인권위 결정문 공개...“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

정재은 기자 2011.01.21 11:55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을 인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18일 공개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진정을 넣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금양물류 임00 사장과 현대차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인 고소인을 징계 및 해고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을 위반’으로 임00 사장을 고소했다. 

 

보복성 해고...“피해자 복직시켜라”

 

성희롱 피해자인 금양물류 소속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화사 관리자 2명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작년 말 폭로했다. 피해자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가해자들의 문자와 통화내용을 동료에게 보여주면서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2009년 12월 ‘감봉 3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당했다. 

 

이후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 사실을 소속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알리고, 노조가 작년 9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체는 ‘회사내에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를 작년 9월28일자로 징계 해고하고, 같은해 10월5일, 11월 4일부로 폐업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작년 10월5일부터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시위 및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았다. 

 

징계 해고된 이후 피해자는 1인시위와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대차 아산공장 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경비들이 피해자를 달리는 도로로 밀어내거나 ‘폭행’해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현대차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실사용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금양물류 폐업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한 금양물류 직원 전원이 새로운 업체에 고용승계된 점으로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징계해고 및 폐업공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명백한 보복성 해고이며 피해자 복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몰상식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인 금양물류와의 관계는 불법파견임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현대차는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및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지체 없는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성희롱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징계해고 한 점 등 각각의 법조항을 위반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진정과 고소에 이어 현대차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다. 

 

가해자 특별인권교육 수강,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현대차 아산공장장 진정은 ‘각하’...불법파견 문제 쟁점으로 남아

 

인권위는 가해자 정00 씨 및 이0 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진정인 정00 3백만원, 피진정인 이0 6백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금양물류 업체 사장 임00 씨에게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장에 대한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가해자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징계처리한 것은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고용상 불익익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임00 사장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양물류 취업규칙’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 아산공장장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현대차는 금양물류와 직접적인 도급관계에 있지 않을뿐더러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도급업체인 현대차가 수급업체인 금양물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묻는 것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연석회의는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벌인 폭력 행위는 성희롱사건에 대한 실질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중 현대자동차아산공장 공장장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 끝까지 현대차측의 책임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주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