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서로의 마음이 불씨고, 잉걸이고 횃불이었구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게 남북문제와 국내외 현안문제를 묻다

봄이다. 나비 날갯짓이 어여쁘다. 조금만 건드려도 찢어질 것 같은 연약하고 가녀린 노랑나비 흰나비들, 나비가 되려면 알에서 애벌레로 변한 상태에서 최소 네 번의 탈피를 거쳐야 하고,  번데기에서 막판 탈출에 성공해야만 비로소 나비는 사랑 받는 대자연의 꽃잎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데 미세한 나비의 날갯짓이든 미미하게 작은 사건이든 추후 증폭되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폭풍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북문제에 있어 나비의 날갯짓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0년 제 7대 신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됐을 때부터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민족의 평화통일과 남북문제를 그의 필생의 정치과업으로 천착해 왔다. 그 결과가 2000년 6월15일 김대중.김정일 간 남북최초의 정상회담이요 6.15공동선언이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1996년도 제 15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프로세스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나가겠노라”는 약속을 하며 남북문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5년 통일부 장관 재임시절 개성공단을 가동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석 달 전에 대북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가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동안 담판을 한 당사자이다. 그 결과물로 가져온 것이 6자 회담 복귀와 9.19 공동선언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일단 남한을 믿고 핵을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을 비롯한 일체의 남북교류가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정권 후 11년 동안 중단됐던 것, 이제 막 문재인.김정은 양자 간 제3차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만나서 남북문제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다.

현 정권과 보수정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MB와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으로 붕괴론을 내세웠다. 북한과의 평화 공존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붕괴시키고 통일 대박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의 선핵 폐기론이 ‘비핵개방 3000’이다. 북한에게 ‘비핵·개방 하면 3천 달러를 만들어준다’고 했던 것이다. 북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여러 가지 충격과 비극적인 일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3차 남북정성회담이 열렸다.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는 현재의 대북 해빙무드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분 맞는 이야기이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고통스러웠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제재를 하고 남쪽에서 대북 협상 제안을 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해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안 내리면 이 국면이 계속 가게 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풀뿌리를 씹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최소한 10년은 버틴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갑갑해지는 것은 우리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의 이러한 결정은 살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해빙무드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작년에 핵(核)무력을 완성했다. 이를 기반 한 자신감으로 김정은이 국제무대로 나온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먼저 가졌다. 이어 3~4주 후에는 북미회담에 이어 북러, 북일회담도 이어질 것이다. 아버지 김정일이 은둔형이라면 김정은이 아버지보다 스케일이 크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가 2012년 집권자로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나는 유럽 각국도 돌아 다녀봤고, 일본도 방문해봤다. 그런데 가게마다 물건이 쌓여있는데, 왜 우리 가게에는 물건이 없지?”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것이 소년 김정은의 문제 인식의 출발이다.
 
아버지의 목표는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대에 기아와 기근으로 아사자가 200만 명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배신감은 엄청나게 크다. 북한이 당시 “미국이 도와준 것이 중국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먹는 문제와 정권유지에 집착했다.
 
그 아들 김정은은 정권도 쉽게 물려받았거니와 그의 목표는 삼시세끼를 넘어, 고도성장 국가이다. 이른바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에서 지금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주창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다. 공산당 1당 독재의 길은 가면서 경제는 시장경제, 개방경제를 통해 경제고도성장을 이루겠다. 그래서 인민에게 사회주의 국가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북한 경제가 발전해서 사회주의국가처럼 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겠나.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을 ‘중국의 등소평’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김정일 시대부터 베트남을 눈여겨봤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뭘 내라’, ‘북미정상회담 하는데 식량지원 하라’와 같은 요구가 없다. 안 도와줘도 제재만 풀리면 경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문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정부여당의 대북정책과 관련 “너무 미국의 입장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별개로 우리의 주장과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대북제재 문제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가 ‘재벌개혁’, ‘검찰개혁’이다. 그러나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한 건도 없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일은 도둑같이 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붕괴론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남북연합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관심과 염원이 증폭되면서 남북한 모두는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때라야 한반도는 대국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평화시대 그래서 답이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민주평화당 조배숙.장병완.정인화,,,‘안철수 인질정치 중단 요구’
-‘법의 맹점 이용하기 전에 비례대표 3인방’ 출당시켜야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24일 오전 10시 경 조배숙.장병완.정인화 민주평화당 3역은 ‘인질정치 안철수는 비례대표 3인을 석방하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부근의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이날은 진현주 주부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13일째 되는 날로써 진씨의 건강 이상 소식을 듣고 찾은 당 지도부를 비롯한 조 대표는 최경환, 이용주 의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찾았다.”고 말문을 열며 “이틀 동안 적지 않은 비가 내려 천막 안에 비가 들이차 춥고 바람이 불어 잠도 못 잤다는데 건강이 우선이기에 단식 중단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씨는 “시작도 혼자 결정한 일이다. 끝내는 것도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다.”며 건강을 염려해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참고 하겠지만 단식을 접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부 진씨는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겨와 24일인 오늘로써 단식 13일째를 맞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는 걸 보고 단 하루 생각하고 결정한 단식농성이다”라고 전했다. 경남도의회 비례대표를 제명시켜달라는 일에서 보듯이 “자기는 원하는 바를 얻으면서 나 아닌 남에게는 그런 룰을 적용할 줄 모르는 건 이기주의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안철수 식 정치는 독소정치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후 국회로 옮겨 출당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방문했는데 “박주선 대표는 분당이나 합당과정에서 정체성이 다른 당으로 변할 경우 비례대표 선택권을 주자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유승민 대표도 합당 당시에 비례대표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을 인질로 잡고 있는 행태에 분노해서 단식 농성을 50대 주부 혼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안 대표가 그냥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더더욱 분노했다더라.”고 항변했다.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은 이제 당대표가 아니니 모르겠다고 하고,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탈당을 하라는 오만함까지 보여주고 있어 진현주 씨가 분노하는 것”이라며 “책임지는 점은 하나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인질정치를 벌이는 안철수 후보는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을 출당시킴으로서 시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다.

사실 국민의당이 탄생한 배경에는 거대 정당들의 극단정치에 염증을 느껴 다당제를 해보라며 몰아준 표심에 힘입은 바 크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중 민주평화당에 남은 의원이 15명인데 이는 전체 의원수의 60%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2명도 무소속으로 있으니 보수야합에 동조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려 68%에 이르는 셈이다. 당의 역사요 뿌리격인 당 고문들도 대부분 민주평화당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억지정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의 결과를 혼자 얻은 전리품인양 개인재산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안철수를 두고 최경환 의원은 성명 말미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시민들의 냉소를 직시하고 당장 비례대표 3명의 의원들을 출당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봄비가 이틀 동안 쉼 없이 내린 뒤끝은 하늘을 온통 잿빛구름으로 뒤덮으며 단식하는 천막 속까지 한기를 불러와 몸과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 같은 시간,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는 공공악사 유승민 씨가 민주평화당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한성숙, 여성위원 이명옥 씨와 함께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격다짐 정치는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사람 살리는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몸속에 그런 싹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 

춥고 배고픈 나쁜 정치,,,안철수의 배신정치로는 희망 없어
-‘내로남불’식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무슨 서울시장 후보?

단식 열흘 째 접어들었다. 가슴에 통증이 오고 숨이 막힌다고 한다. 50대 중반의 주부가 갑자기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을 하다보니 10일 째가 되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고 이어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냉해지면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가져온 거다.
 
단식 10일째인데 애로점이 많겠다
 
”밤이 되면 너무 춥다. 오한이 들려 파커를 입고 이불을 뒤집어써도 뼛속까지 춥다“ 추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진씨의 첫마디는 시작됐다. 그런데 왜 진현주(50대주부) 씨는 춥고 배고픈 설움을 자초하고 있을까. 
 
 단식을 시작한 동기는?
 
“안철수 전 대표가 내세운 정치는 원래 새정치였다. 지금의 당명 또한 공교롭게도 비슷한 이미지다. ‘바른미래당’, 미래를 위한 바른 정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가 하는 정치는 전혀 아니다.”라며  “그런데 말뿐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치신인에 불과한 사람에게 국회의원 39석이라는 지지를 몰아준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게 호남유권자들이다. 이런 분들을 배신하는 것은 정치도의를 내팽개친 폭거 중의 폭거라 생각한다. 자기가 잘나서 뭐든 거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행위다" 
 
이어 진씨는 “수많은 정치세력들이 법정 득표율을 못 채워 존립이 위태롭기도 하고, 10년이 넘은 정당들도 단시일 안에 ‘국민의당’같은 지지를 받지 못해 어려운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교섭단체’와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정치에서의 대의명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다.”

진현주 씨는 또 “제 말의 요지는, 안철수가 망가뜨린 정치도의에 대해서다. 새정치를 내세우고, 바르고 정직한 미래를 말하면서도 그가 하는 행위는 거짓과 배신의 정치였다는 점이고, 자기는 경남도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시켜 달라 해놓고, 자기가 제명시켜줘야 할 일이 생기자 입을 씻는 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정치가 오기로만 하는 것인가. 정당이란 같은 이념과 생각으로 뭉친 결사체인만큼 뜻이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정당발전에도 심지어 자기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정견과 정치철학이 전혀 다른 사람은 풀어 줘 뜻한 바를 제대로 펼치도록 하는 것이 자기를 키워주고 당을 만들어준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다.”
 
이번 단식농성의 의의와 언제까지 할지 말해 달라
 
“단식기간은 얼마동안이다 따로 정하지 않고 했다. 단식농성은 내 한몸 희생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한 것이다. 비례대표는 안철수의 개인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고, 어서 인질정치를 끝내달라는 점, 이상돈.장정숙.박주현 등과 같이 정치철학이 전혀 다른 비례대표의원들을 풀어달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119구급대가 다녀갔는데...
 
이 부분에선 옆에 있던 진 씨의 도우미가 나서서 설명을 해줬다. "응원 차 들린 지인이 세 명이다. 가슴 통증과 숨을 못 쉬겠다는 호소를 듣고 그중 한명이 119 구급대를 불렀다. 구급대원 둘이 전화 건지 5분쯤 되자 와서 혈압과 맥박을 잰 후 병원 행을 권했다. 자세한 것은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본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서 계속하는 거라”며 119가 다녀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어 진현주씨는 "나쁜 정치는 국민이 ‘춥고 배고프다’ 안철수의 배신정치로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토론하는 거 보지 않았나. 얼마 되지도 않은 정치경력에 비해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자로 변신한 안철수가 그 무슨 서울시장 후보까지나 되겠는가. 그래서 항의한다. 인질정치를 어서 중단하고 얽힌 매듭부터 풀고나서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부어오른 진현주씨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진 씨의 단식이 하루 속히 끝나길 빌며 자리를 떴다.
 
*글쓴이/박정례 선임기자.르포작가.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