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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축소, 촛불에 대한 복수극

어제 행안부 앞에서 인권활동가 2명이 인권위 축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다가 연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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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는 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았듯이 그다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뒤지던 중 진보신당의 논평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인권위 축소는 촛불에 대한 복수극" 이라는 겁니다. 작년 촛불집회에 대해서 인권위는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과잉진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명분을 내걸어서라도 국가인권위를 죽이려는 전략을 펼치려는 것이지요.


<사진출처 : 한겨레>

쪽팔립니다. 사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이외에 커다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권고'라는 것이외에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확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축소라니요? 이번 인권위 축소에 대해서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더군요. 국제적으로 쪽팔리는 짓입니다. 국가브랜드를 높여야 한다고, 국민들이 국가브랜드를 갉아먹는다고 하더니, 왠걸요 국제적인 망신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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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축소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랍니다. 그 전까지 미약한 힘이나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어제도 링크를 했는데, 서명 안하신 분들 거듭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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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유이
  • 등록일
    2009/03/25 22:40
  • 수정일
    2009/03/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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