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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지?


출처 : 전국여성노동조합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논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난 후 쉽게 짤리니깐 4년동안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 차라리 고용기간을 10년, 20년으로 늘리는 건 어떤가?
비정규직 보호법은 지난 노무현 정권때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었었다. 지금도 문제인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아니다.

4년후에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겉으로는 비정규직을 위해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그토록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구조조정을 할 때 노동자의 인원감축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6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6조원이라는 돈이 상상이 가질 않는다.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하지만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6개월간의 단기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바뀌길 바라는가.

교육비와 주거비에도 지원을 하겠단다. 등록금이 천만원인 시대에서 등록금을 현실적으로 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얼마전에 녹생평론 발행인 김종철씨는 대학교수들의 월급을 깎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말을 했었다. 그래야 돈을 보고 남아있는 대학교수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순수히 학문에 대한 열정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등록금도 낮춰질 것이다.

고위층의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부터 고착화시킬 것이 아니라, 회장, 사장, 이사 먼저 솔선수범해서 임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나눠가지면 어떠한가?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같아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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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유이
  • 등록일
    2009/03/13 17:08
  • 수정일
    2009/03/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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