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구조를 개혁하려면,

칼럼

지금의 국제무역구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만든 체제가 그 모태다. 하지만 이 체제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실비오 게젤의 이론으로 미루어보건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첫째, 돈이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한 나라의 돈이 나라 안팎을 들락날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결합하여, 돈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서 쌓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돈공급의 부족을 극복하려고 국제적인 양적완화가 계속 요구된다.

하지만 돈이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지 않는 조건에서 양적완화를 하면 국제투기자본만 키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즉 돈은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어야 하며(공짜돈 개혁), 국제무역은 어느 나라의 돈도 아닌 제3의 통화로 해야 한다.(국제통화협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국제통화협회의 개념을 적용하여 무역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나라들은 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환율변동폭도 줄어들면서 번영을 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율이 안정되면 각국이 가진 달러와 달러로 표시된 채권도 청산할 수 있을 것이. 달러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경제담론은 달러 대신 유로나 위완화를 기축통화로 세우는 걸 고려할 뿐, 기축통화제 자체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기축통화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국제적인 돈순환장애를 유발할 뿐이다. 하지만 기축통화제를 무너뜨리려고 기축통화제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국제통화협회로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서 기축통화제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쇠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하면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정치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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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23:39 2015/03/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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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메이커 2015/03/21 23:36 URL EDIT REPLY
AIIB가 게젤의 국제통화협회 개념을 도입한다면 공정무역과 세계평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IIB회원국들은 중국이 패권보다는 평화를 이루게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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