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고쳐 주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나 평안이 없다."
예레미야 8:11
사회유기체 치료를 한 사람의 환자 치료에 비유해보자. 환자의 초기증상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았고, 대증요법을 더해서 그 증상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악화되었다. 이 때 치료의 순서는 마땅히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23장 중상주의·고리대금방지법·스탬프머니·과소소비설에 대한 단상
[...]
VI
이쯤에서 낯설고 또 지나치게 무시되고 있는 예언자 실비오 게젤(1862-1930)에 대해 말해두는 게 좋겠어. 실비오 게젤의 작품은 깊은 통찰력의 빛줄기를 담고 있지만 게젤은 문제의 본질에 이르지 못했어. 전후 수년 동안 게젤의 제자들이 게젤의 작품을 가지고 내게 맹공을 퍼부었지. 하지만 그 주장에 어떤 분명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장의 장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 불완전하게 분석된 직관을 가진 케이스가 흔히 그렇듯이, 게젤의 주장이 가진 중요함은 내가 내 방법으로 나 자신의 결론에 이른 다음에야 명백해졌어. 그동안 학계의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난 게젤의 심오하고 독창적인 노력을 괴짜의 작품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것처럼 다루었어. 그 책을 읽은 사람 가운데 거의 아무도 게젤의 중요함을 잘 알지 못해. 그래서 난 그 사람들과 달리 게젤한테 불균형적인 지면을 할애할거야. 게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공한 독일인 장사꾼이었어. 게젤은 지난 80년대 경제위기를 보고 돈문제를 연구하게 됐지. 그 경제위기는 아르헨티나에서 특히 심각했어. 게젤의 첫번째 작품 Die Reformation im Münzwesen als Brücke zum socialen Staat는 189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판됐어. 돈에 관한 게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같은 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Nervus rerum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됐어. 그리고 많은 책들과 팜플릿이 뒤따랐지. 그리고 나서 게젤은 1906년 은퇴해서 스위스로 돌아왔어. 게젤은 그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생계를 꾸려갈 필요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작업 두 가지, 즉 저작활동과 실험농법에 여생을 바칠 수 있었지.
게젤의 잘 알려진 작품의 첫번째 부분은 1906년 스위스 Les Hauts Geneveys에서 출판됐어. Die Verwirklichung des Rechtes auf den vollen Arbeitsertrag라는 제목을 달았어. 두번째 부분은 1911년 베를린에서 Die neue Lehre vom Zins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어. 그 작품 둘은 합쳐져서 베를린 스위스에서 전쟁 중 출판됐어. 그리고 6번째 판이 게젤의 생애 중에 Die natürliche Wirtschaftsordnung durch Freiland und Freigeld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지. 이것의 영문판이 (필립파이가 번역한) The Natural Economic Order야. 1919년 4월, 게젤은 단명했던 바에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에 재무부장관으로 합류했다가 군법회의에 회부됐어. 그리고 여생을 베를린과 스위스에서 보내면서 자기 이론을 널리 알리는 것에 힘썼지. 게젤은 자신을 조금 종교적인 열정으로 끌고 가면서 전세계에 제자 수천명을 둔 예언자로 추앙받게 됐어. 첫 번째 국제회의를 스위스·독일의 공짜땅 공짜돈 연맹이 열었고 여러 나라에 있는 그와 비슷한 조직들이 바젤에서 1923년 국제회의를 열었어. 1930년 게젤이 죽은 다음 게젤의 가르침과 같은 것들이 흥분시킬 수 있었던 독특한 타입의 열정들은 대부분 (내 의견으로는 게젤보다 못한) 다른 예언자들한테 방향을 틀었어. 부치 박사는 영국에서 그 운동의 리더야. 하지만 그 운동의 저작물은 텍사스 산 안토니오에서 나왔고 그 책의 주된 영향력은 오늘날 미국까지 퍼졌어. 미국 학계에서 어빙 피셔 교수만 그 저작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봤어. 게젤의 제자들이 미화했던 그 예언적인 표현들에도 불구하고 게젤의 주된 책은 차분하고 과학적인 언어로 씌여졌어. 그 책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학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회정의에 대한 감정적인 헌신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말이야. 헨리조지한테 끌어낸 부분은 그 운동이 가진 힘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원천이라고 해도 전적으로 두번째 관심사야. 그 책의 목적은 전체적으로는 반맑스주의를 세우는 거라고 그려낼 수 있어. 즉 맑스와는 전혀 다른 기초 위에서 자유방임에 맞서는 작용을 만들어가는 거지. 고전적인 가설을 받아들이는 대신 거부하고 경쟁을 폐지하는 대신 경쟁의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야. 미래세대는 맑스보다 게젤의 정신에서 많이 배울 거라고 난 믿어. The Natural Economic Order 서문은 독자들한테 게젤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거야. 독자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야. 내 생각이지만 맑스주의에 대한 해답은 이 서문과 같은 선상에서 발견될거야.
돈과 이자에 관한 이론에 게젤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 다음과 같아. 우선 게젤은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효율을 뚜렷하게 구별했어. 그리고 실물자본 성장률 한계를 정하는 건 이자율이라고 했지. 그 다음으로, 이자율은 순수하게 돈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했어. 그리고 돈이자율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돈의 특별한 점은, 부를 저장하는 도구로 돈을 소유하는 것이 그 소지자한테 무시할만한 제비용을 초래하고 상품재고 같은 부의 형태는 제비용을 초래하며 사실 돈에 의해 정해진 기준 때문에 수익을 산출한다는 사실에 있어. 수세기 동안 이자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것은 이자율이 순수하게 물질적인 속성에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증거라고 게젤은 말해. 물질적인 속성의 변동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가면서 이자율에서 관찰되는 변화보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게 틀림없으니까. 즉 (내 용어로는) 이자율은 변함없는 심리적 속성에 의존하여 안정적으로 남았어. 반면에 폭넓게 변동하는 속성은 주로 자본의 한계효율의 스케줄을 결정하며,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든지 적든지간에) 주어진 이자율이 실물자본 양이 성장하도록 허락하는 비율을 결정해. 하지만 게젤의 이론에는 큰 결함이 있어. 게젤은 상품을 건네주고 산출물을 얻게 하는 돈이자율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줘. 로빈슨크루소와 낯선 이의 대화는 이 요점을 드러내는 가장 뛰어난 경제적 비유야. 지금까지 씌여진 그런 종류의 어떤 비유와도 맞먹을 만큼 훌륭하지. 하지만 게젤은 돈이자율이 다른 상품의 이자율과 달리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주면서 돈이자율이 왜 플러스인지 설명할 필요를 완전히 간과했어. 그리고 돈이자율이 왜 (고전학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자본의 산출물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했어. 이것은 유동성선호라는 개념이 게젤을 비껴갔기 때문이야. 게젤은 이자율 이론의 절반만 세웠어.
게젤 이론의 불완전함은 게젤의 작품이 학계에서 왜 무시받았는지 의심할 여지없는 설명을 줘. 그런데도 게젤은 자기 이론을 실제 경제에 적용하라고 권하기까지 했어. 그 이론은 그 안에 필요한 것의 핵심을 담고 있을지도 몰라. 게젤이 제안한 형태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다고 해도 말이야. 게젤은 주장했어. 실물자본의 성장은 돈이자율에 의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실물자본은 현대의 세계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여 돈이자율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0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 필요한 건 돈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게젤은 이렇게 되려면 돈이 다른 상품들처럼 제비용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해. 이것이 게젤을 그 유명한 '스탬프'머니라는 처방으로 이끌지. 게젤의 이름은 주로 스탬프머니와 연관되어 오르내리고 어빙 피셔 교수한테 인정받은 것도 스탬프머니 때문이야.
이 제안에 따르면 (적어도 은행화폐의 어떤 형태에도 역시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통화권이 그 가치를 유지하려면 매달 스탬프를 붙여야 해. 보험증서처럼 말이야. 스탬프는 우체국에서 구입하게 돼. 스탬프 비용은 물론 적당한 금액으로 고정할 수 있을 거야. 내 이론에 따르면, 스탬프 비용은 (스탬프 비용을 제외한) 돈의 이자율이, 완전고용을 이룰만한 신규 투자에 상응하는 자본의 한계효율을 넘는 만큼과 거의 같아져야 해. 게젤이 제안한 실제 비용은 1주에 1000분의 1, 1년에 5.2%와 같아. 이건 기존 조건에서 너무 높겠지만 정확한 숫자야. 그 숫자는 이따금 바꿔야 할 거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말이야.
스탬프머니 뒤에 있는 생각은 건전해. 정말이지 그걸 적당한 규모로 실현하는 수단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게젤이 못 본 많은 어려움이 있어. 특히 게젤은, 유동성프리미엄이 붙는 건 돈의 특별함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과 어느 정도 다를 뿐이고 돈이 다른 어떤 물건보다 유동성프리미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 그래서 스탬프머니 시스템으로 통화권에서 유동성프리미엄을 제거하면 긴 대체물의 행렬이 나타날 거야. 은행화폐, 즉시채무, 외화, 보석과 귀금속 등과 같은 것 말이야.1 내가 위에서 말해두었듯이 땅산출물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땅소유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 그 열망은 이자율을 유지하는데 봉사했어. 게젤 시스템에서는 땅국유화로 이런 가능성이 제거되겠지만 말이야.
케인즈는 게젤한테 유동성선호의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관찰력이 예민한 독자라면, 여기서 케인즈가 사용한 유동성(liquidity)이라는 말이 그 표현과는 꽤 어울리지 않는 무엇을 담고 있음을 눈치챌 것이다. 유동성이라는 말 자체는 '(액체처럼) 흘러간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케인즈의 맥락에서 이 용어는 “돈이 쌓여있을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언제라도 손실 없이 다른 재화와 교환될 수 있다”는 말 뒤에 숨은 속뜻은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손실을 입지 않고 쌓아둘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은 그렇게 손실 없이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화로 갈아탈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케인즈는 아주 교묘하게 언어를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 '유동성'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돈이 흐르는 것을 떠올리지만, 그것의 본질은 돈을 쌓아둘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이다.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의 언어를 빌려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때가 있는데, 케인즈의 '유동성' 역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다.
관련된 글: 케인지언에게 보내는 편지
마인드맵 실비오 게젤과 케인즈
- 이 주장은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는 적용될 수 없다. 첫째, 게젤의 경제질서에서는 은행화폐가 사라진다. 기존 경제질서에서는 돈의 액면가가 불변하여 돈순환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도구로 은행화폐가 필요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Ⅳ. 공짜돈 (돈은 어떠해야 하는가) 5. 공짜돈은 어떻게 판단될까 B.현금출납원"을 참조할 것. 둘째, 즉시채무도 사라진다.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는 돈이 규칙적으로 감가상각되므로 사람들은 남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기꺼이 빌려주려고 한다. 자기가 쌓아두면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을 입고, 빌려주면 이자는 못 받지만 원금을 보호하니까. 즉, 대출을 하면 감가상각 손실을 돈을 빌린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감가상각 손실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돈의 순환은 유지된다. 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출기간을 가능한 길게 잡으려고 한다. 대출금을 회수하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의 손실을 입기 시작하고 반대로 대출기간을 길게 할수록 그 손실을 입지 않고 원금을 오랫동안 보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외화로 갈아탈 수도 없다. 게젤의 경제질서에서는 국제통화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나라 돈이 다른 나라 돈으로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화폐로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건 마치 우리 몸에서 각 세포가 세포막으로 보호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다른 세포와 교류하는 것과 같다. 넷째, 보석·귀금속을 새로운 돈으로 쓸 까닭도 없다. 그 귀금속을 사고 팔 때마다 그 사람은 무게·순도를 테스트해야 하고 누가 자기한테 그 귀금속을 살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돈을 개혁한 다음에 금화의 무게·순도를 보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것이 말썽 많고 비싸고 번거로운 수단이라는 걸 체감하고 결국 정부가 만들어낸 공짜돈으로 갈아탈 것이다. 귀금속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교환매개물로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 누가 "금은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게젤이 가치이론을 부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경제학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다. 따라서 금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 있을 뿐이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고, 공짜돈처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공급된다면 화폐로서 금에 대한 수요는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레샴의 법칙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 금화와 종이돈이 싸우면 늘 종이돈이 이긴다. 금화는 쫓겨난다. 마찬가지로 “늙지 않는 종이돈"과 “늙어가는 종이돈"이 싸우면 “늙어가는 종이돈”이 이길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뵈르글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게젤의 경제질서에서는 수요를 공급에 맞출 수 있으므로 잉여금으로 인한 가수요가 발생할 수 없다. 즉 투기가 불가능하다. 화폐로서 금의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 없다고 할 때, 그래도 여전히 금이 돈을 대체할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은행화폐, 즉시채무, 외화, 보석과 귀금속이 돈 노릇을 하는 것은 돈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케인즈의 분석은 기존 돈의 결함이 만들어내는 효과 안에 갇혀 있다. 케인즈는 자신이 열거한 대체물들과 돈의 속성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케인즈의 비판은 아무 근거가 없고 실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