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DMZ 지뢰 폭발 사고 국방위 질의 이어져
한겨레 “객관적 증거 기반 결론 내놓지 못하면 남남갈등만 키울 것”
중앙 “북한 살상 의도 입증해야 대응할 수 있다는 식 접근 경계해야”
조선 “‘北 지뢰’ 현안 질의 날 국회의원 몰고 백령도 간 장동혁…한심”
입력 2026.09.30 07:46
▲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9월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인근에서 북한 지뢰 1발이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이 지뢰는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주요 신문에선 먼저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의 살상 의도를 입증해야 대응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렸다.
DMZ 지뢰 폭발 사고 국방위 질의 이어져
합동참모본부는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오전 DMZ 지뢰 폭발 현장에서 3차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뒤 사고 지점과 근접한 곳에 매설돼 있던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 한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로 발견된 지뢰에 대해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뢰 매설 시점에 대해선 “2025년 9월에 (북한군이) 지뢰를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적어도 1년은 훨씬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 30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유엔 회부, 북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대응카드’ 효과 의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30일 동아일보 4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가 정쟁 소재로 확대되는 데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겨레 “객관적 증거 기반한 결론 내놓지 못하면 남남갈등만 키울 것”
경향신문은 정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DMZ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북한이 부인할 수 없도록 낱낱이 조사해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를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유실 지뢰라 하더라도 장병 3명이 중경상을 당한 만큼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중대 사태”라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후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부상 장병의 치료, 지원,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3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북한이 이번 사건 관련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북의 의도를 판별해야 하는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남남갈등만 키우면서 정부가 애써 준비해온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이번 사태의 반대쪽 당사자인 북과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꼭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명백한 위험을 이대로 또 방치하면 다음엔 남북 모두를 더 깊은 고통에 빠뜨리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요청해야 하고, 북은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했다.
▲ 30일 중앙일보 사설.
반면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더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 지뢰가 방어 목적일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미 북한군 지뢰가 발견됐고 국방장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사안을 두고, 북한의 살상 의도를 입증해야 대응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우려한 지점에 대해서도 “국민이 묻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무엇이 벌어졌고, 왜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실과 책임”이라면서 “현장 조사가 이미 지체된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것도 한참 뒤늦은 것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서 도로·진지 건설과 지뢰를 매설해 왔다. 왜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저지하지 않았는지, 북한의 최근 군사활동과 지뢰 매설에 대한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대응이 미흡했다면 지휘·경계체계의 문제를 밝히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저지하지 않고 묵인 내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가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는 원인(遠因)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30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날 주요 당직자를 대거 이끌고 백령도 군부대를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최근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포착돼 어선들이 긴급 피항한 상황과 관련해 최전방 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는 목적의 방문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들이 백령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국방위 현안 질의가 오후 3시로 밀렸다고 한다”며 “굳이 2명의 국방위원에 국방위 수석전문위원까지 백령도 행사에 동원했어야 했는지 의문이고, 당 대표가 부른다고 본업을 제쳐두고 따라간 당사자들도 한심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론과 민심에 어긋난 장 대표의 행보가 처음은 아니다. 김승원 검증 국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오빠 로비 의혹’은 본질이 아니라고 어깃장을 놓더니 올림픽 공원에 가서 봉쇄 시위 100일을 자축하는 북을 쳤다”며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대여 투쟁보다 코어 지지층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령도행도 같은 목적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장동혁은 민주당 전략 자산’이라는 시중의 평가를 뒷받침해 줬을 뿐”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에 중앙일보 “갈등만 더 키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명백한 위법이 없는데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재판과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2년 연속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려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국감에 나와야 할 여권 인사들에 대해선 방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작년 국감 때에는 관례를 깨면서 당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고 청와대도 국감 직전에 그녀를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발령 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올해마저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막으려 무리수를 둔다면 시중의 각종 의혹은 꺼지기는 커녕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 30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삼권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를 힘으로 제압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힘겨루기 양상은 빨리 해소돼야 할 상황임에 틀림없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 사유와 근거 불명’을 들어 불응한 조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듣고 싶은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장을 국감 증언대에 불러 세우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야 할 집권여당이 되레 갈등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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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국감장에서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 것은, 국회가 개별 재판의 심리와 판단을 추궁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8월18일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28일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모두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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