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5.08.27. ⓒ뉴시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 우 위원 선출안의 경우 재석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이었다.
과반을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으나,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추천된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극우 성향의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과 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우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이 문제로 불거졌다.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를 변호해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출안이 모두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우르르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분노했다.
우 의장은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회의장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이긴 합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그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생각"이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본회의를 그대로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 역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 최지현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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