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 남북기본협정 추진해야" | ||||||
| 조성렬, '한반도/안보협력' 우선하는 대안적 접근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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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민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과회의'에서 △한반도문제와 동아시아문제 중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것인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안보협력'을 우선하는 '화해.협력정책구상'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이 제안하는 '낮은 수준의 한반도 안보 틀'은 기존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포괄적 잠정협정으로서 '(가)남북기본협정'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대결이 격화되면서 북측은 남북 간의 기존 합의가 무너졌다고 밝혔고 이명박 정부도 '5.24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로 남북 간에는 무규정상태가 됐다"며 "현재는 정전협정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기본협정을 맺어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게 되면, '낮은 수준의 한반도 안보틀'을 관리하는 체제로서 남북 장성급 회담을 추진할 명분이 강화된다고 봤다. '한반도/안보협력'을 우선하는 접근법을 제기한 배경과 관련, 조성렬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 안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은 우리의 자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경제평화론'이 원용되면서 경제협력이 진전되면 안보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햇볕정책 확대구상'은 남북관계(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으로 안보문제 해결을 도모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동북아지경전략'도 경제협력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주도권 아래 실시된다는 점에서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안보협력'을 우선하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수립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험과 달리 동북아 평화.번영의 틀을 만든 뒤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냉전시대의 모순이 집약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번영을 촉진하는 경로"를 취하자는 게 조 연구위원의 대안적 접근법이다. 그는 "화해.협력정책구상에 따른 한반도 문제 및 안보협력 중심의 접근법에 맞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의 원칙, △상호 조율된 안보조치의 원칙, △민족자결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상호 조율된 안보조치의 원칙'에 대해서는 "화해.협력 정책구상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의 핵확산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이유있는 안보우려'를 해소해주는 남북한과 관련국 사이의 상호 조율된 안보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안보조치 없이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도 모래 위에 쌓은 성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교훈에 입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차기 정부 5년 동안 '비핵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2007년에 추진했던 종전선언 이행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차기 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평화체제'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측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북한이 어느 만큼 전향적으로 나올 것인가, △대북정책 이행에 필요한 국제적 조건,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주변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차기 정부의 과제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뢰', '협력', '평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6.15와 10.4 정상선언 부정으로 인해 남북관계에서 무너진 정치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본격 추진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향후 행보와 관련, 정창현 <민족21> 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개혁.개방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혁.개방과 체제안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양극단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한 분야에서 최대한 실리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봤다. 정 대표는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도출하고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사고하면서 "남북경협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대화를 복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구조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포기에서 멀어진 북한이 다시 비핵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장기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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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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