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대카다피 양날개 전략

리비아위기관련 서방세계가, 특히 독일의 유엔안보리 기권을 놓고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 푸코의 디스포지티프 개념에 기대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스라타 등 카다피군에 의해서 포위된 도시, 튀니지-리비아, 이집트-리비아 국경의 난민 등의 구조문제와 관련 독일 주도하 유럽연합군(European Union Force/EUFOR) 체제가 작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조짐은 서방세계의 위기대응 디스포지티브가 다단계적으로, 특히 기구(apparatus)면에서 잘 다듬어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관련SWP연구원 클라우디아 마요르(Claudia Major)와의 일문일답을 요약 소개한다.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UN OCHA)의 신청이 있으면 EUFOR-Libya 체제가 작동될 것임. EU의 민간위기관리기구들은 8,600만 유로에 달하는 제정지원으로 이미 튀니지, 이집트 국경에서 어떤 민간구조지원이 필요한지 탐색중임. 유럽연합군은 인도주의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

독일은 이와 관련 리비아-유럽연합군 구성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야전사령부를~~ 현지 작전지휘(Führung der Operation im Felde) 맡을 수 있다고 발표한 상황. 민간구조 작전에 반카다피 공습에 적극 참여한 나토는 이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 나토와 EU의 구조 밖에서 리비아를 공습한 프랑스, 특히 영국과는 달리 독일이 중립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 알맞다는 것.

리스본협약체결로 마련된 소위 EU의 안보방위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EUFOR의 작동체계가 리비아위기를 맞아 처음으로 검증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유럽연합군은 이미 항시적인 EU-Battle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무장 전투부대는 신속하게 이동 투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리비아의 항구 및 공항시설보호, 운송호위, 도시의 일부 지역 통제 등의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유럽연합군의 군과 민이라는 양날개 전략 수행이 과연 전개될 지, 전개되면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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