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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2/21
    두 동지의 논쟁시리즈(1) - 일반적 VS 전반적(6)
    시다바리
  2. 2006/02/14
    퇴직연금...
    시다바리

두 동지의 논쟁시리즈(1) - 일반적 VS 전반적

  • 분류
    사는이야기
  • 등록일
    2006/02/21 20:27
  • 수정일
    2006/02/21 20:27
  • 글쓴이
    시다바리

내 주위 동지 중 두 명의 독특한 이가 있다. 둘은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좌파학생 정파조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이 둘과는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둘이 속해 있던 정파가 달라서인지, 과거의 경험을 빗대면서 논쟁아닌 논쟁을 할 때가 많다. 어찌 보면 논쟁꺼리도 되지 못하는 건데, 좀 한가하고 여유스러울 때면 논쟁아닌 논쟁을 한다. 가끔 생각날때 마다 그 논쟁아닌 논쟁을 제목만이라도 열거해 볼려고 한다. 시덥지 않은 얘기인데, 왜 쓸라고 하는지는 나도 이해가 안된다.  

 

그 중의 첫번째

 

80년대 중말과 90년대 초반, 신식국독자이론이 소개되었다. 신식국독자이론에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장기적, 일상적 위기에 대해 많이 얘기하였다. 이 위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에 대해 두 동지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 사람은 '일반적' 위기론이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한사람은 아니다. '전반적' 위기론이다.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한동안 주위 동지들을 만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듯했지만 아직도 두 동지중의 한명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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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분류
    참고자료들
  • 등록일
    2006/02/14 12:48
  • 수정일
    2006/02/14 12:48
  • 글쓴이
    시다바리

작년12월에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0억원의 기금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아직은 중소기업 위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한다. 어떤 기관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약 50-100조의 기금형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투자자 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을 예고하며 진보진영은 이에 대응한 주체형성 및 운동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학자는 투자자 및 투자기금을 의제로 한 운동(투기자본에 대한 운동이 아님을 명심하길)은 보수진영이 펼쳐야 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으로 말이다.

 

퇴직연금을 앞장서 도입했고, '국가복지'를 대신해서 '기업복지'가 발달한 미국에서 연금제도의 실태와 폐해는 이미 여러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다. 최근 GM자동차 및 많은 미국의 대기업과 미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및 외국기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금 및 의료보장관련 비용절감을 한다는 소식이 있다. 이제 막 제도도입의 초입에 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물론 '집단이기주의'로 욕먹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운동의 방향과 혁신, 그리고 단협 및 임금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데에 참고삼아야 할 일이다.

 

 

 



미국에 퇴직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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