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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조돈문.배성인 메이데이, 2012 |
지난 4월 18일 메이데이 독자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입니다. 아쉽게도 저자분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내용에 대해 각가의 관심사에 맞춰 내용을 돌아보고 공유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분이 유일하게 내용에대한 감상평을 가지고 오셔서 공유하였고, 복지, 정치,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내용을 생각하고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자분이 안계셨어도 이정도의 내용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자와 함께 하였다면 더욱 풍부한 시간이 되었을 거같다는 아쉬움이 계속 남았습니다.
뒷표지에도 들어가 있는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책에 내용과 실질적인 정책에까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1.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는 한해 7만6천명이 넘는 학교이탈학생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 정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사의 주체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이 양산되는 현상의 원인을 쉽게 분석한 점은 탁월 하였으나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에는 한계지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체 노동의 관점을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내용에 대한 소개와 공유도 있었습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노동자에대한 책임이 빠진채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진 것에 아쉬움이 남는 다는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5. 기타 책에 언급되지 않은 방향성 - 지적재산권, 가정문제로 수렴되지 않는 본질적인 여성의 문제 등등이 빠져있음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방향의 정책을 모아 놓은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과 방향성을 담은 책임을 다시한번 확인 하였습니다. 다 읽지못한 많은 내용들의 아쉬움은 이후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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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조돈문.배성인 메이데이, 2012 |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학술단체협의회 기획 | 조돈문·배성인 엮음
2012년 3월 15일 펴냄 | 신국판(152*225), 760쪽 | 값 25,000원 | ISBN 978-89-91402-55-3 93300
217가지 진보적 정책대안!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을 제안한다
● 217가지 진보적 정책대안! ‘52명’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14개 영역’에서
한국사회를 바꿀 ‘217가지 진보적 정책대안’을 제안하다.
●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사회변혁을 지향하되 작은 변화들을 축적하며 지배질서의 근간을 타격하고
변혁 주체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전략을 제안한 책!
● 진보진영, 문제제기 집단에서 대안세력으로!
진보진영은 문제제기 집단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고
정책대안은 보수주의와 중도 자유주의의 양분 구도 속에서 선택되어 왔는데,
2012년 총대선 과정에서 이를 뛰어넘기 위한 진보적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책!
●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메이데이)에 이어,
2013년 이후 한국사회의 진보적 재편을 위한 217가지 정책대안을 야심차게 제안한 책!
217가지 진보적 정책 대안! 보수 vs 자유주의 논쟁 구도를 뛰어넘을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
진보적 지식인들의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에서 2011년에 발간한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에 이어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을 내왔다.
52명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경제/기업/고용‧노동/비정규직 노동/공간‧환경/복지/법질서/정치‧외교/남북관계/초중등교육/대학교육/역사/문화‧여성‧가족/언론‧정보 등 14개 영역에서 217가지 진보적 정책대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에서 ‘공약’과 ‘정책대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학단협이 217가지의 방대한 정책대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보진영은 문제제기 집단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고 정책대안은 보수주의와 중도 자유주의의 양분 구도 속에서 선택되어 왔다. 진보진영은 이를 넘어서야 한다.”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정책대안 논의 구도에서 그간 보수주의와 중도 자유주의 진영간의 양분 구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여, 진보진영이 문제제기 집단을 넘어 독자적인 정치적 주체, 정책적 주체로 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14개 영역에서의 217가지 정책대안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 전망 그 자체를 정리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엮은이인 조돈문 교수는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으로 개념화한다.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되 작은 변화들을 축적하며 지배질서의 근간을 타격하고 변혁 주체의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대안체제에 대한 신뢰와 동의는 구조적으로 결정되거나 지배질서에 대한 불만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 대한 신뢰와 동의가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은 당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 “선거 국면은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대중주의 레토릭을 차용함으로써 담론의 급진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보적 과제들을 정치적 의제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2013년 이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설 수 있는 주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간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학술 저술 집필에 치중해오던 진보적 지식인들이 한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에 대해 방대한 진보적 정책대안을 내는 ‘새로운 실험’은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차례
책을 펴내며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1. 경제 부문
재벌체제의 실상과 정책 과제 / 김진방(인하대)
금융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한다: 저축은행 사태를 중심으로 / 홍수완(고려대), 조원희(국민대)
노동력 재생산의 시장화와 가계부채 문제 심화 / 장상환(경상대)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 정세은(충남대)
2. 기업 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유정(좋은기업센터)
중소기업 정책과 원하청 / 이승협(대구대)·신태중(좋은기업센터)
3. 고용․노동 부문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와 엄정한 법 집행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청년실업의 현실, 정책 그리고 대안 / 김성희(고려대)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인 정책의 평가와 대안 / 임선일(성공회대)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 특징과 정책 대안 /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4. 비정규직 노동 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 조돈문(가톨릭대)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기본권 / 윤애림(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5. 공간·환경 부문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 박창근(관동대)
먹거리정책의 방향전환과 중점과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MB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전세대란과 뉴타운사업 파행으로 확인된 주거안정의 실패 / 변창흠(세종대)
6. 복지 부문
한국 사회보장의 위기와 근본적 대안 모색 / 주은선(경기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 과제 / 이진석(서울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체계 / 윤홍식(인하대)
한국의 복지국가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 이태수(꽃동네대)
7. 법질서 부문
검찰, 바뀌어야 한다 / 한상희(건국대)
경찰,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 문병효(강원대)
헌법을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기 / 오동석(아주대)
인권위, 인권을 내팽개치다 / 조백기(상지대)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 김종서(배재대)
8. 정치·외교 부문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국민 배제와 위기 방관의 정치 / 오창룡(서울대)
한미관계의 평가와 대안: 실종된 정책과 일방적 동맹 / 배성인(한신대)
9. 남북관계 부문
남북대화의 주도권 상실, 인도주의의 실종: MB정권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평가한다 / 김귀옥(한성대)
MB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 정영철(서강대)
이명박 정부 대북 군사정책 평가와 대안 / 김진환(건국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에 대한 평가와 대안 / 박후건(경남대)
10. 초중등교육 부문
교육의 계층화를 넘어 혁신학교로 / 성열관(경희대)
일제고사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 / 손지희(진보교육연구소)
교원 평가를 넘어서 학교 자치로 / 강명숙(배재대)
11. 대학 교육 부문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학술정책 / 최종덕(상지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시간강사 정책 평가와 대안 /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 / 박배균(서울대)
대학재정: 등록금 정책 분석과 정책대안 / 장수명(한국교원대)
이명박 정부의 사학정책의 한계와 과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심상용(상지대)
대학평가와 대학의 운영 및 구조조정 / 지주형(서강대)
12. 역사 부문
2011년 역사교과서 재개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 / 박태균(서울대)
과거청산과 이명박 정부 / 이기훈(목포대)
13. 문화·여성·가족 부문
문화정책의 민주화와 혁신을 꿈꾸며: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과 제언 / 김성일(문화사회연구소)
다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권금상(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 평가와 대안 / 송다영(인천대)
14. 언론·정보 부문
MB정부 하의 언론환경과 언론통제 / 박민(전북민언련)
MB정부 하 미디어법 개악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 김은규(우석대)
종편TV 지원정책에 대한 소고 / 신태섭(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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