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인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신화화된 한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의 대전환>, '책머리에' 가운데

“그동안 한미 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한미 동맹 강화’ 대 ‘동맹완화, 자주국방’의 이분법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왔다. 또한 한미 양국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여전히 미국민들은 한국 및 한국민들의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식은 ‘시혜자 미국과 수혜자 한국’이라는 1970년대의 한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은 전략적 거점 내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지배세력 분파와 일반 대중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고립에 대처해 유연한 대외관계를 모색하려 하지만 미국의 그런 인식 속에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꼬이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왔다. 2003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에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권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2006년 1월 한미간의 첫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2007년 2월 2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지난 5년간의 변화가 과거 50년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의 대립을 반복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탈냉전과 남북한 화해협력에 걸맞게 한미 동맹도 균형되고 평등하게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미국 패권주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도 한국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우려를 야기하면서 양극화 해소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연구 성과들은 무수히 많다. 대부분의 성과들은 ‘바람직한 관계’에 착목하여 긴밀하고 협력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이지 못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한미 관계가 지금까지도 유지된 원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성과들이 드물 수밖에 없다. 있다고 해도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학계의 연구는 객관성으로 위장한 주관적인 현실 인식과 진단, 그리고 처방이 대부분이다. 그 만큼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간극이 매우 크다.
필자는 한국과 미국이 과연 서로 동맹으로 불릴 수 있는 관계인지 되묻고 싶다. 한미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진행된 한미간 현실 문제인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진단해봤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냉철한 분석과 판단 없이, 면밀한 고찰과 연구 없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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