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 본 세상

지난 20여년동안 지속가능한 개발 주창자들 사이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국제통화기금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한 기관은 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뿐이다. ⟨다국적기업 감시⟩(멀티내셔널 모니터)는 ⟨지구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운영방식과 기금을 겪은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검토했다.

 

모니터: 통화기금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나?

 

지구의 친구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은행과 함께, 1944년에 창립됐다. 세계은행이 전후 재건의 선봉에 섰다면, 통화기금은 세계 경제를 지키고 각국의 경제 정책을 관찰하며, 각국의 통화가 처음 정해진 환율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임무를 위해 설립됐다. (그 당시 세계는 금본위제(돈의 가치를 금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통화 방식. 이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누구든지 자국의 돈을 가지고 와 그에 상응하는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준다. : 번역자)를 따르고 있었다.)

 

71년 금본위제가 사라지자, 통화기금의 핵심 임무 한가지가 덩달아 없어졌다. 그 때부터 통화기금은 문제가 생긴 경제에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됐다. (70년대말의 : 번역자) 석유값 파동과 뒤 이은 80년대 외채위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은 개발 업무에 관여하게 됐다. 지금까지도 통화기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 개발 자금을 계속 융자해주고 있지만, 결과는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 요즘 통화기금은 아시아 국가들을 구제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모니터: 왜 클린턴 정부는 통화기금 증자를 요구하고 있나?

 

친구들: 통화기금은 전세계 나라에 통화기금에 증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는 180억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5억달러가 쿼터 증액용이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35억달러를 2차 신용으로 제공하는 안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융자협정이라고 하는 안에 따르면, 통화기금은 부유한 나라들과 함께 조성한 긴급 신용자금 250억달러를 2배로 늘리게 되어있다. 이렇게 자금을 늘리도록 만든 것은 지난 95년 멕시코의 외환 위기다. 미국은 이미 통화기금과 함께 6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모니터: 국제통화기금에서 쿼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친구들: 쿼터는 회원국들이 통화기금에 내는 기금이다. 다른 말로 하면 통화기금 회원이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회원국은 기금 또는 쿼터를 내야하는데, 최대 25%까지 통화기금이 지정하는 형태 ( 통화기금 고유의 화폐인 특별인출권 또는 미국달러, 독일마르크, 엔화같은 통화 등)로 통화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현재 쿼터의 총액은 1449억 특별인출권이다.

 

모니터: 쿼터가 국제통화기금과 회원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

 

친구들: 쿼터는 통화기금의 자금줄이다. 이 자금이 있어야 통화기금은 자신의 임무 (수지균형과 환율 안정유지 지원)를 수행할 수 있다.

 

회원국에게 쿼터가 중요한 것은, 쿼터에 따라 투표권을 주기 때문이다. 투표권은 모든 회원국에 기본으로 250표가 주어지고 여기에 10만 인출권에 1표씩 추가된다. 미국이 쿼터가 가장 많은데, 전체 쿼터의 18%인 265억 인출권을 갖고 있다. 세계 7대 부자나라(G-7)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은 (몇몇 나라들이 합쳐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각각 개별 투표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쿼터는 전체의 38%다. 이밖에 러시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가 개별 투표권이 있다.

 

쿼터는 각국의 인출권 할당액을 계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인출권과 쿼터는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뺀 경우에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려쓸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회원국은 자신이 출연한 돈 전부 곧 자신에 할당된 액수의 25%까지 빼내 쓸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빼낼 때는 꼭 같은 액수만큼의 자국 통화를 통화기금에 내야한다.

 

모니터: 쿼터 증액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뭔가?

 

친구들: 통화기금 집행위원회는 최근에 쿼터를 45%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액수는 900억달러 정도다. 미국이 추가로 내야하는 것은 대략 145억달러 정도다. 가장 최근에 쿼터를 늘린 때는 90년이었는데, 그때는 쿼터를 2배로 늘렸다. 미국이 이 액수를 채운 것은 92년이었다. 통화기금 위원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회원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얻을 수 있는 기한은 2년이다.

 

모니터: 통화기금은 왜 쿼터 증액을 하려는 것인가?

 

친구들: 쿼터는 통화기금의 자금 원천이다. 기금의 직원들과 각국 정부의 재무장관들은 국제자금유통액이 늘고 이 돈의 휘발성이 증가하면 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래야 시장에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이 1조4천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통화기금이 쿼터를 늘린다고 해도 세계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기금이 쿼터를 늘리려는 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

 

통화기금은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쿼터 증액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쿼터는 회원국들이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이 돈의 대부분은 개별국가의 것이고 그래서 긴급자금지원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 나라는 쿼터에 의거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긴급 지원용으로 필요한 돈 총액은 쿼터를 훨씬 초과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자국 쿼터의 20배에 가까운 액수를 빌렸다. 다른 나라의 쿼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자금 대부분은 다른 데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번 쿼터증액이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화기금은 긴급지원자금이 바닥날 판이다.

 

모니터: 쿼터 증액에 따른 위험은 뭔가?

 

친구들: 쿼터 증액은 통화기금이 자금융자를 더 확대하고 유해한 환경을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기금은 현금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자국의 경제를 제대로 형성하기도 전에 시장을 강력한 북쪽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욱 개방하도록 강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통화기금의 쿼터가 늘어나면 더 많은 나라를 장악할 돈이 생기는 것이다.

 

모니터: 미국이 이렇게 많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통화기금의 내부 변화를 강요하는 일을 못하나?

 

친구들: 의회는 미국의 집행이사에게 국제통화기금의 특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목소리와 표"를 이용하라고 지시해왔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변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최대 투표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기금은 투표대신 합의로 운영된다. 이런 합의체계에서는 모두 동의해야만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표결을 하기 어렵다. 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개혁 제의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약화하기 마련이다.

 

이런 방식때문에 미국의 집행이사가 의회의 지시와 희망대로 일을 추진했는지 알기가 어렵다. 집행이사가 밀실에서 자신이 받은 지시를 훼손할 가능성조차 있다. 표결기록이 없고 이사회가 비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특정한 인물이 취한 행동에 대해 판단할 수가 없다. 이점 때문에, 미국 의회가 자신들의 개혁요구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모니터: 미국은 통화기금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이 있나?

 

친구들: 통화기금은 가중투표 방식을 쓴다. 돈을 많이 낸 나라가 이에 상응해 더 많은 투표권을 갖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권도 가장 많은데, 전체 투표권의 18%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의 대부분은 85%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그래서 미국은 중요한 결정 대부분에 대해 거부권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다자간 기구이기 때문에 통화기금에 대한 압력은 여러나라가 동시에 행사해야 한다. 미국집행이사가 통화기금의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통화기금은 변화를 극도로 거부한다. 통화기금이 변화를 시작한 것은 94년 미국이 출연금을 내면서 이 가운데 75%는 특정한 개혁에만 쓰도록 조건을 달았을 때부터다. 89년과 92년에도 미국의회가 통화기금의 개혁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지만, 통화기금은 이를 대부분 무시했다.

 

모니터: 통화기금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닌가?

 

친구들: 그렇지 않다. 통화기금은 이미 자신의 자금으로 아시아에 대한 "구제" 조처를 취했다. 통화기금 증액 논란은 통화기금의 미래에 관한 것이지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니터: 그렇다면, 통화기금이 미래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친구들: 통화기금의 지원이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떠나서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 통화기금 스스로, 타이와 인도네시아, 남한에 자금을 빌려주고도 450억달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쓸 수 있는 자금은 이것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일반 융자협정: 이 협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해 부유한 나라들이 제공하기로 준비해둔 자금줄이다. 통화기금은 이 협정에 따라 최대 250억달러를 빌려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책임지는 부분이 60억달러다. 멕시코 페소 위기와 아시아 통화위기가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는 경우다. 실제로는 이 자금이 쓰이지 않았지만. 새 융자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35억달러를 미국이 지원하게 되면 미국이 부담하는 액수는 2배가 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통화기금은 50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의 몫은 이미 지원하고 있는 60억달러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민간 자본시장: 통화기금은 자금이 필요하면 민간 자본시장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다. 시장에서 빌려줄 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금: 통화기금은 370억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1억온스 이상의 금이 있다. 통화기금 회원국들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금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금의 일부를 팔아도 장부상의 가치인 52억5천만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돈으로 긴급구제 등 여러가지 용도에 쓰면 된다.

다자 기여금: 통화기금은 주기적으로 회원국들에게 특별한 용도에 대해 다자 기여금을 요구한다. 한 예로 확장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융자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이런 기금은 정규 자금융자와 구별되어 있으며 자금도 별도로 운영한다.

 

모니터: 통화기금의 아시아 구제금융이 어떤 면에서 해로운가?

 

친구들: 통화기금은 금융붕괴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기금은 긴축 통화·금융 정책과 환율 절하, 시장개방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수출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처방은 임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고 탐욕스런 자원착취를 고무시킨다. 게다가 국내 수요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며 노동권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외국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통화기금의 구제금융안은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성향이 있다. 긴축 통화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제한된다. 그래서 단기 자금에 의존하면서 하강국면을 견뎌야 하는 기업들은 도산 위기를 맞는다. 긴축 통화정책 때문에 정부가 가난한 계층을 보호하고 실업자들에게 미치는 경기후퇴 여파를 완화할 능력이 제한된다. 통화기금 관리들은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경기후퇴 때문에 외국 투자자는 이런 나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줄여간다. 이는 그나라의 통화를 파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 때문에 바트화, 루피아화, 원화의 시장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통화가치가 하락할수록, 구제금융 자금은 더 필요해진다. 그래서 경기침체를 회복시키려는 구제금융 계획은 생산성이 없다.

 

모니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통화기금의 개혁안을 따르는가?

 

친구들: 인도네시아, 남한, 타이는 부도를 코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통화기금의 문을 두드렸다. 통화기금은 이런 취약한 형편을 이용해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이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완고한 경제논리에 따른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사항은 아주 가난한 나라들에게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면서 요구한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다.

 

모니터: 통화기금의 "구조조정" 정책이 어떻게 정부의 자국민 보호 능력을 제한하는가?

 

친구들: 통화기금은 개도국에 자금을 주기 전에 정부조직과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통화기금은 채무국 정부에 많은 정부투자기관을 해체하거나 사유화하도록 밀어붙인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노동 기준과 환경기준을 "유연화"하거나 느슨하게 하도록 권장한다.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통화기금이 전형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출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때때로 특정한 지출계획은 아예 취소시키기도 한다. 이런 지출축소는 중요한 정부기능을 민간에 넘기도록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나 교육이다. 이에 따라 무료나 싼 값으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비싸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곤 한다.

 

사회공공 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것에 더해, 통화기금은 환경, 노동, 금융기준을 낮춰 이른바 "경쟁력"을 더욱 갖추도록 압박한다. 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예산삭감은 정부가 환경 및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강화할 수 없게 만든다. 정부가 축소되거나 투자기관이 사유화하고 규제기준이 낮아지면 정부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과 환경기준, 금융규제를 감독하는 능력이 축소된다.

 

모니터: 통화기금이 제시하는 규제완화는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친구들: 통화기금의 규제완화 틀은 개도국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통화기금이 정부의 지출을 줄이게 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의 하나가 환경규제 강화를 포함한 환경보호 관련 업무다.

 

구조조정을 거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통화기금의 지시에 따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기존의 각종 기준을 완화한다. '세계야생기금'이 96년에 9군데 나라를 조사한 결과, 하나를 뺀 나머지 모두가 통화기금 규제완화에 따라 자연보호 관련 부처의 인원과 예산을 줄이고 법령을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단기적인 금융 이익 때문에 희생된 것이다.

 

가이아나(남미 동북부의 작은 나라 : 번역자)에서 '지구의 친구들' 영국지부가 조사한 결과, 통화기금이 요구한 예산긴축으로 환경부에 대한 예산이 줄었고 그에 따라 기존 환경관련 법률을 진행할 능력이 현저히 약화했다. 동시에 통화기금은 가이아나 정부에 목재 수출을 늘리고 사기업에 채벌권을 주도록 권장했다. 규제는 느슨해졌고 사기업에 대한 채벌 면허권이 사상 최대 규모로 발급됐다. 규제 완화와 집행력 약화는 곧바로 엄청난 벌목과 환경악화로 이어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통화기금은 이 나라 정부에 외국시장에 파는 제품에 현실적인 값을 매기기 말도록 권했다. 세계 천연자원의 값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은 이런 천연자원의 경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개도국이 주요한 재원으로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통화기금은 환경악화를 줄이고 천연자원에 정확한 값을 매기려는 명시적인 조처를 취한 적이 전혀 없다.

 

모니터: 규제완화가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친구들: 국제통화기금은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기금은 노동시장 규제가 과도해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규제완화는 고용주들에게 "여분"의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며 이에 따라 늘어난 이익을 경영진의 월급을 올리고 배당을 늘리는 데 쓰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95년의 국제연합 무역과 개발 보고서는, 기업주들이 규제완화에 따른 "유연성"을 생산능력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회피하고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결론맺었다.

 

규제완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에 해를 끼친다.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제를 없애고 단체협약법을 폐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많은 경우, 통화기금은 개별 국가에 외국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임금을 낮추라고 권장한다. 아이티 정부는 저임노동을 이용해 먹고 당시 시간당 11센트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을 없애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런 나라의 노동규제완화는 특히 큰 문제를 낳았는데, 노동자들이 조직화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노조결성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회사와 협상을 벌이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줄면서 노동시간은 길어지는 걸로 귀결됐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저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 침체됐고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던 중소기업들이 유지하기도 힘들어진 것이다.

 

경제규제완화는, 공공부문이 빠르게 사유화함에 따라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결과까지 낳았다. 많은 개도국에서는 공공부문이 그동안 상당한 고용창출을 해왔다. 통화기금이 정부투자기관의 규모를 줄이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실업자를 흡수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실업자가 늘었다.

 

번역: 신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