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 목소리
노무현 대통령의 입은 언제나 뉴스를 만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로 뉴스가 될 일이 아닌데, 야당이고 언론이고 간에 이걸 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것 같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언론의 침소봉대가 노무현을 뉴스메이커로 만드는데 한 몫 했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 '파란'이 예상된다고 난리 부르스를 췄던데, 그게 언론의 생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면 입 닥치고 있는 것이 여러 사람 편하게 해주는 지름길임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중선위의 결정은 예상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입에 거품물고 난리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짓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공무원들보고 정치에는 아예 눈길도 돌리지 말라고 정한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정권이 공무원들을 지들의 시다바리정도로 알고 함부로 정치판에 동원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치동원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은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인 동시에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중선위가 노무현에게 선거중립을 지켜달라고 권고하는 것도 문리해석에 치우친 법 적용이다. 대통령은 입을 여는 순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다. 차라리 한나라당이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노무현의 발언을 모욕죄로 고발했다면 모를까, 이놈의 나라는 법을 우습게 아는 인간들이 꼭 지들 필요할 때는 중선위니 헌재니 하면서 법이 어쩌구 한다.
문제는 노무현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뒷다마를 깐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다. 중선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노무현과 청와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건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중선위) 공무원의 중립의지를 위협하는 행위다. 바로 이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보장을 깨는 행위였던 거다. 말 그대로 위헌적 행동이다.
노무현은 얼마전 지 신세 한탄을 하는 과정에서 "그놈의 헌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물론 그 이전에 노무현이 말도 안 되는 '원 포인트 개헌' 운운하면서 현행 헌정질서에 균열을 가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그 자신이 헌법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재에 의해 스릴감 넘치는 "탄핵의 위기"상황을 겪기도 했고 신행정수도이전이 불발로 끝나게 되는 등 곡절을 겪은 노무현은 나름대로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그다지 덕 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노무현이 자신의 선거중립위반여부에 대한 중선위의 결정을 코앞에 두고 공무원인 중선위원들의 중립보장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그놈의 헌법"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거다. 대통령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야당이고 언론이고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다.
노무현이 이처럼 큰 소리치는 배경에는 나름대로 지가 판사까지 지낸 경력을 가진 법조인 출신이므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닥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나 언필칭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나름의 오만도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오바질이다. 내지는 법전에 기록된 문자가 법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부 사시출신들의 버릇을 노무현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자신이 저지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노무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를 따르는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선관위 역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못된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해석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노무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한 치도 다름 없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놈의 헌법"이 처한 상황은 대략 안습이다. 하긴 한국사회에서 헌법이 어디 "법 위의 법"으로 대우받은 적이 있었는가 만은, 그 헌법구조 하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현직 대통령이 은혜는 생각못하고 "그놈의 헌법" 운운하는 배은망덕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헌법이 애처롭다.
일각에서는 노무현을 예전부터 "놈현"이라고 불러왔다. 졸지에 "Mr. 놈"이 된 대통령. 그 "놈" 덕분에 호구가 되버린 "그놈의 헌법"의 모양새나, 이 꼴 보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에라, 정치하는 "놈"들이 다 그렇지 하고 환멸해버리는 인민들이나 딱하긴 매한가지다.
그러나 저러나, 도대체 "그 놈" 목소리는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법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 "그 놈"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때마다 이 난리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참 더럽다.
놈현 목소리 ㅋㅋ
행인님 진짜 제목 잘 지으세요- 푸하하하-
허허.. 강연에서 앞뒤 30초씩만이라도 보고 쓰는 글인가요? "이 죽일 놈의 사랑" 이라는 드라마는 남녀 자유연애를 부정하는 반자유주의적인 내용이겠군요? 강연에서 말이 안되는 내용도 있긴 하더만 어떻게 된게 내용에 대한 평 하는 사람들은 없고 말꼬리 잡기 바쁜지.. '그놈의 헌법'이란 단어 갖고 헌정유린한다고 사설 쓰는 어이 상실한 논설위원도 있더만 이 글도 매한가지네요.. 불쌍타..
당고/ 헤~~ ^^
쯧/ 노무현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한 말 자체로 꼬투리 잡는 거 아님은 본문 다시 보시면 아실 거에요. 노무현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하던 "이 죽일 놈의 헌법"이라고 하던 그건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통령이 정작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할 선관위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같잖다는 거죠. 지금 불쌍한 건 제가 아니고 님이에요. 그저 어떻게든 노무현을 감싸고 싶다보니까 무슨 얘긴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일단 말꼬리부터 잡는 무현교 신도들이에요.
저는 노무현이 뭐라고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접속이 가능한대로 행인님의 블로그에 들어 오는 버릇이 생겼어요(안 그래도 자주 들어오는 블로그인데 말이죠(^.^)). 으하하-
↑ 저도요ㅋㅋ
이번 노무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가장 속 시원한 말이군요.
잘 보고 갑니다.
'그놈의' 헌법, '그 망할놈의' 노동법, '그 망할년의' 집시법, '그 육시럴 넘의' 법법법... 놈현이 이런 면에서는 솔직하네요..ㅎㅎ. 앞으로 우리도 앞에 저런 말들은 꼭꼭 붙여서 표준말로 만들자구요..
전제는 법이 완벽하다는 전제로 시작되는 그놈의 헌법인네요. 아울러 말장난처럼 보여지는 놈현의 말장난은 거슬리네요. 언제부터 일각이죠? 일각은 반노무현파 아닌가요? 본문글 중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뒷다마를 깐것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해석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치부를 건들였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노무현의 발언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쇼가 느껴지지만, 정치에 관심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쇼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헌법을 무시한 노무현을 쓰신 것 같은데, 헌법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무한한 연습/ NeoPool/ 헉... 그건 별로 좋지 않은데요. ㅡ.ㅡ+ 마치 행인이 노무현 스토커 내지는 노무현 평론가처럼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OTL
카미트리아/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님 블로그에 갔다가 부러워서 혼났습니다. ㅎㅎ 저도 언젠간 이집트를~! 불끈!
산오리/ 정말 다양하게 그런 접두사들을 붙여야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흠/ 제 블로그는 그런 '말장난'이 가득하죠. 제 '말장난'은 제 블로그를 찾아오는 분들에게만 쾌감을 주거나 반대로 불쾌감을 주죠. 하지만 노무현의 '말장난'은 정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마저도 혐오감을 갖게 만드는 '쇼'입니다. 혹시 YS의 말을 들으면서 쾌감이 느껴지시던가요? 지금 노무현과 YS는 거의 막상막하 동급이거든요. YS말에서도 쾌감을 느끼며 희망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노무현의 말에서는 그런 걸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참 희한한 사고방식이죠.
아닌 말로 노무현의 현재 정치방식이나 혹은 무현교 신도들의 행동양식에 대해 보드리야르를 들먹이며 이미지정치 운운하는 식의 정교하고 학식있어보이는 그런 논평은 제 블로그에서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나라당의 헌법무시에 대한 이야기요? 뭐 기대하실 필요도 없구요, 제 블로그 여기 저기에 이미 한나라당 까는 이야기 무수하게 많이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한나라당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블로깅을 하겠죠.
한 가지, (헌)법이 완벽하다는 전제요? 그런 전제는 없어요. 제가 적어도 법 실증주의자는 아닙니다. 결정론자는 물론 아니죠. 오히려 노무현과 그 신도들이 결정론자들이죠. 전제에 대한 확신, 즉 노무현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긍지. 이것들로 바늘조차 들어갈 틈도 없이 자기 최면으로 만사를 재단하는 사람들. 재밌는 건 아직도 그런 생각 못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이런 사람들 샘플을 보시고 싶으면 서프라이즈를 한 번 방문해보세요. 매일 진행되는 신앙고백과 통성기도, 그 전제로서 완벽한 노무현. 저는 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평가해보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인님이 노무현 평론가나 스토커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행인님이 발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읽으면 배움이 될 만한 글을 쓰니까, 행인님이 쓰는 다른 글처럼 노무현에 관한 글도 읽으려고 이렇게 자주 들리는 것이지요(^.^).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해서 행인님이 정치에 관한 샤방샤방한 글을 쓸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그건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그런 정치인들이 워낙 드무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평화로운 주말 보내삼(*^.^*)-
짜증나~ 그 놈의 목소리 좀 치워줘. 더 재미난 포스트를 하시란 말여~.
(그러나... 세상이 이런 걸 뭐... 참아야쥐...)
아 참, 그리고 '그 놈' 목소리 내년 2월에 안 끝나. 숨 넘어갈 때까지 지껄일걸...
무한한 연습/ 덕분에 평화로운 주말을 보낸 듯 싶어요. ^0^ 비단 노무현 뿐만은 아니겠죠. 정치판이라는 거 자체가 샤방샤방한 글을 쓸 소재를 주기는 매우 힘든 일일테니까요. 물론 앞으로도 몇 차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글징글한 정치판의 이전투구가 있을 것이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보니 샤방한 글 쓰기는 더욱 어려워지겠어요. ㅠㅠ
말걸기/ YS는 그나마 입을 열면 웃기기라도 하지. 이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