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기본적 원리

기본소득의 기본적 원리는 이렇다.

1. 자산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2. 노동의 의사를 묻지 않고
3. 개인단위로 균등하게
4. 생계의 유지와 사회참여가 가능한 정도의 현금을 제공

핵심적인 문제는 4번에서 나온다. 도대체 얼마가 기본소득인가? 그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나? 연간 최저생계비? 노동자 최저임금?

그나저나 이거 질문한지가 벌써 십 수년인데 아직 제대로 답을 하는 기본소득론자들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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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1:46 2019/07/23 11:46

2019/07/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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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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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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