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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그림만 봐선 모르겠죠. 맨 왼쪽 위 구름부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 이 그림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감시가 있고, 왜 하고, 뭘 바탕에 깔고 있는지.
이건 마인드맵이니 각각 제목들만 달려있지요. 우선 감시는 그 사람의 "안"을 감시하는 것과 "밖"을 감시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개가 딱 나눠지는건 아니지만 대개 그 사람의 표현에 대해, 일상적 소통에 대해 감시하는게 앞의거겠고, CCTV로 감시하고 어디가서 뭐하는지 추적하는게 뒤의거라할까요?
* 감시를 강화하는 명분은 크게 두가집니다. "여러분의" 편의와 안전.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보단 사실은 행정편의가 더 중요하고, 모든 사람(힘없는 사람도 포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보다는 "힘 있는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이거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 감시를 하는 저들의 철학은 특히 한국에선 그런 것일테죠. 대중은 무지몽매하다. 똑똑한 엘리트, 관료들이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뭐든지 효율성이 최고다. 쉽게 빨리 해결하고 남는 돈과 시간은 자기들이 누려야지. 아니 사실 그것보다 사람들을 쉽게 다룰 수 있다는게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큰 이유겠죠. 한국에선 돈이, 힘이, 속도가 제일선이니까요.
* 이런 "감시자"가 점점 행복해지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완비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원래 기술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자본과 권력이 기술 발전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점점 그런 쪽으로만 잘 발달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유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래도 바탕에 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감시의 범위와 영향을 최소한의,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한다는 겁니다.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의 표현을 검열하는 결과가 될거라는 걸 모른다면 권력자들은 그 자리에 있으며 안되는 바보고, 알면서도 모른척한다면 그들은 당장 끌어내려야할 사악한 무리들이겠죠. 당신과 나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수집해서 활용하는게 워낙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부주의하게 다뤄져서 정보유출 피해가 엄청납니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는 걸 막는 걸로 되는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불필요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모으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과 보호기구를 어서 빨리 마련해야합니다. OECD가입국 어쩌구 하면서 그 나라들 다 있는 개인정보보호기구 하나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감시를 한다면 꼭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감대 형성작업과 확인 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스스로 원하던 안원하던 (뭘 모으는지 안모으는지도 모르게하니) 정보를 모으고, 그 범위도 아주 포괄적으로 다 모읍니다. 아주 모든 사람을 "범죄를 곧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기분나빠할까봐 말 안하고 조용히 감시해주는 걸까요? 그렇다면 사양할께요. 지금 누구를 얼마나 감시하는지 얼릉 공개하시죠. 시민들의 역감시 체제를 어서 만들고, 관련 법률을 보완하길 바래~
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 실제로는 더 많은데 생각나는것만 조금 뽑아봤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와 정보통신망법의 실시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곳은 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거슬리는 지 스스로 살펴야합니다. 어떤 분은 이걸 "백화점 등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갈때는 신분증을 옷에 부착하고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이게 참 무서운 녀석인데 휴대폰 감청과 인터넷 사용기록 추적을 광범위하게, 수시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긴 한데, 이거 통과되게 냅두면 안됩니다.
노동자 감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작업장에서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은 CCTV와 컴퓨터화면 캡처로 감시 되고 있고,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래됐죠.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큰 기업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메신저와 이메일 다 걸러지고, 회사가 보기에 불량한 사이트 -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단체 등-는 아예 들어가지지도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죠. 이게 앞으로 더 정교해지고 촘촘해지면 해졌지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 생체여권과 전자주민증은 어떨까요. 참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구라를 떨고 있는 대표적인 나쁜짓인데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생체정보까지) 카드에 담아 놓고, RFID(전자태그)를 달아 쉽게 어디던 찍고, 결재를 한다던지 많은 작업을 그걸로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대신 그 덕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새어 나갈 가능성은 더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찌될지는 상상하기 싫으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다 기록이 남고 추적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때, 그 여권이 당신 것이 맞는지만 따지는게 아니라 DB를 조회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내는게 가능합니다. 이거 뻥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체여권의 기본 요건들을 보면 그런 기능들을 갖추게끔 되어있어요. 이리 위험천만하고 실제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한 제도를 또 스리슬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감시 체제 각각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냐고 볼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꾸준히 실시/추진해오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각각의 감시 체계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통합 DB화 되거나, 서로 연동되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곳에 가는게 막힌다거나(겉으론 그런말을 안하겠죠) 입국이 거부된다거나 하는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 사회제도에 순응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 나중에 복지혜택을 받는데 있어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하려면 끝이 없는데 제가 좀 상상력이 빈곤하네요.
생체여권도 가장 큰문제가 되는게 이 통합 DB가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과도 연동이 되서 개인 정보가 마구 오고갈 수 있다는건데, 그 부작용 위험성도 걱정될 뿐 아니라 그런 정보가 관리되는걸 투명하게 역감시하고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정치적 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혹은 고통받다가 살 길을 찾기 위해 그 나라를 벗어난 사람들이, 알고보니 입국과정부터 계속 추적이 되서(RFID 부착된 생체 여권, 곳곳의 감시 체계-차량RFID, CCTV, 인터넷/휴대폰 감청...) 잡혀 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겠죠?)
그럼 무분별한, 폭력적인 감시에 우린 어떻게 대응할까요? 위 그림은 활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일단 기본 방향은 감시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을 만들고,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을 확산하려 노력해야겠죠.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고,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시자가 악용할때 얼마나 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두가 함께 얘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고민 없이 자기들 편리한대로, 기회를 봐서 뚝딱 통과시키는 감시제도들, 그 절차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시다. 이번에 생체여권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게 정말 내세우는데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까? 뭔가 국내외적인 압박, 요구가 있었을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뜻봐도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온 사람들이 많지 않고, 힘이 부친 탓에 재밌고 다양한 행동들을 하진 못한 감이 있네요. 주로 법제도 개선 투쟁, 대국회 행동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론화하는 것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몇 사람들의 노력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나서야할 때인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는 감시체제 정말 못 막습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실시되고 나서야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문제제기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만 또 맡겨두면 결국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처럼 터진 다음에야 알게 되고 한껏 분노하다 결국 사그러들지도 모릅니다. 뭔가 아이디어들을 모아봅시다.
긴 글을 쓰려니까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림이고, 제 주 관심사이니 힘을 내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인터넷 감시/검열"입니다. 다른 장치들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겉"을 감시 추적한다면 이건 그 사람의 "속"을 감시할 수도 있는 장치죠. 사람들이 어느 사이트에 가서 어떤 글을 보는지, 어디 가서 뭘 구매하고, 어떤 자취를 남기고 하는 정보가 일정하게 쌓이면 여러분의 성향을 추측하는게 가능합니다. 이건 이미 대형 인터넷 상점들에서 보편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는 제약들을 극복하고 차별을 최소화하여 다시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불리던 인터넷, 온라인입니다만 이제 오프라인의 관습, 제도가 깊이 온라인에 파고 들면서 그런 가능성은 이미 많이 퇴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죠. 사람 아주 많은 곳, 선거시기. 하지만 정말 이걸로 끝날까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때마다 "그때만", "조금만 더" 하면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축소해갈 겁니다. 제도가 나빠지기는 쉬워도 좋아지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악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고, 그 악법을 바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네이*등 주요 포털에 올려지지 않는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 포털에 블로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퍼 날랐을 뿐인데, 해당 업체에서 명예훼손 어쩌구 하니까 바로 그걸 못보도록 차단하고, 심지어 폐쇄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정보통신망법 실시의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공공연하게 인터넷에서 내용 검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외침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의 안전과 안녕, 편의를 위해? 국가 주도의 감시 체계에 무관심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살던대로 살고, 착취당하면서, 힘없는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며 결국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게만 한다면 그런 초국가적 감시체제들이 당장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세상을 꿈꾼다거나 주어진 질서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한다면 바로 그런 감시체제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작동할 것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미리 알고 있다가 사전에 조용히 차단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전"과 "편의"의 환상에 속지 않고 국가적 감시 체제 구축을 "감시"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중하게, 정말 겉과 속의 목적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끔 일이 진행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헉헉. 이렇게 길어질줄 몰랐네. 마지막에 가니까 또 흥분하게 되는구나 -_- 여튼, 지금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제안은 못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 문제, 프라이버시, 인권, 표현의 자유, 감시와 검열에 대해 관심 갖게 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