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집권을 꿈꾸지 않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이필렬의 말에 공감한다. 녹색당의 목표는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언제나 중심화하는 힘이다. 권력에 저항하는 모든 힘들은 주변화된다. 그래서 권력은 언제나 그 자체가 폭력이며 억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새로운 권력(집단)이 기존의 권력(집단)을 대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든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든 그 근본은 동일하다.

그런데 한 집단이 기존의 권력을 장악하여, 즉 기존의 권력을 대체할 경우 권력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강구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대한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정당. 그런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정당성이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권력의 해체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권력은 곧 다른 권력에 의해 대체된다. 마치 하나의 힘이 더 큰 힘에 억눌리는 것처럼 힘으로써 힘을 억압하는 악순환과 같다. 한국에서 새누리당의 권력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체하고 다시 새누리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두 권력 집단은 모두 권력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재생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력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악순환의 연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지배적인 권력 기계는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이 아닌 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권력 기계가 존재한다. 지역이건 계급이건 그 집단이 권력을 지향하는 한 억압을 재생산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녹색당이 권력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권력 기계를 해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하나의 권력은 언제나 또 다른 권력에 의해 대체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권력의 존재양식이며 권력의 본질은 억압에 있다. 녹색당이 억압이 아닌 해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녹색이 근본적으로 생명이며 자유이기 때문이다.

 

[녹색세상]추첨 민주주의
이필렬 |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이번 지방선거에 녹색당도 참여했다. 녹색당은 선거에 후보를 낸 여러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집권을 꿈꾸지 않는 정당일 것이다. 추첨을 통해서 대의원을 뽑기 때문이다. 추첨은 모든 추첨 대상이 주어진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통치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원천봉쇄하고,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집권 자체를 가능하지 않은 일로 만든다. 임기까지 짧게 제한하면,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상의 장치도 될 수 있다. ---> 읽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4231119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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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7 19:24 2014/06/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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