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민주노총이 근심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부터 그 결말을 대략 짐작했다. 근심위 자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가 뻔했고,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공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자본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만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근심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근심위의 노조활동 실태조사나, 그 결과의 발표에서 노동계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결국 나타난 결과는 아는 바와 같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기사를 퍼올 생각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서 간략하게나마 사건의 경과라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기사들을 퍼온다.

관련기사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글이 그리 많진 않지만, 그나마 주간변혁산별의 기사가 타임오프제의 날치기 통과를 분석해 놓고 있어서 이를 퍼온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노동계가 취할 수 있는 적당한 대안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게 더 안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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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불러온 총파업 유보 (주간변혁산별 제99호, 2010년 5월 3일)
정부, 노조간부 10분의 1 축소 노조말살 … 다음은 파견확대․해고자유화
투표참여 캠페인만 벌인 노동절대회 … 5～6월 총파업으로 침몰위기 극복해야
 
노동조합 전임자를 10분의 1 이하로 줄여 민주노조의 숨통을 끊는 세부안이 노동절 새벽 날치기 통과됐다. 저항의 무기를 빼앗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게 남은 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완전자유화 뿐이다. 
  
5월 1일 새벽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는 노동계 위원을 제외한 채 날치기 표결을 강행해 조합원 100인 미만은 1명, 100~199명은 1.5명, 200~299명은 2명, 300~499명은 2.5명, 500~999명은 3명의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도록 했다. 1000~2999명은 5명, 3000~4999명은 7명, 5000~9999명은 11명, 1만~1만4999명은 14명이며, 1만5000명 이상일 경우는 3천명마다 1명씩 추가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임자 230여명의 현대차지부는 2012년 6월까지 24명(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고, 143명인 기아차는 19명, 91명인 GM대우차는 14명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양 노총은 4월 30일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콧방귀만 뀔 뿐이다. 정부와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 사용자들까지 근심위 결정사항을 지키라며 단체협약 개악의 총공세를 펼 것이 분명하며, 이미 곳곳에서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개정하더라도 근심위의 결정을 위배한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본은 정부를 핑계로 노조의 전임자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거대 노총들의 과다한 정치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이번 타임오프의 주요 목표다”(노동부)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조에게 정치투쟁, 정치파업은 너무나 당연하다. 1996~7년 정리해고제를 막아내기 위해 벌였던 민주노총의 총파업, 2007년 한미FTA저지 파업,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촛불파업을 벌였다. 7월 1일 이후 민주노조가 식물노조로 전락하고 나면 이명박 정부와 재벌은 수 십년 동안 꿈꿔왔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자유화를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운동이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단호한 투쟁과 저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천안함 희생자 장례를 이유로 연기했고, 날치기 통과가 확실했던 4월 30일에도 연행과 탄압을 각오하고 투쟁을 전개하기는커녕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형식적인 기자회견만 하고 참가자들을 돌려보냈다. 민주노총은 날치기가 강행된 5월 1일 2만여명이 모인 노동절 집회를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장이 아닌 6.2 지방선거 참여캠페인으로 전락시켰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하단체들은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파업 지침은 단 마디도 없었고, “6.2 지방선거에서 80만 조합원이 계급투표에 참여하자”며 투표참여만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절대회는 한 마디로 ‘투표참여 캠페인’이었다. 4대강 살리기 슈퍼맨 영상, 집단연극, 연설과 구호 모두가 ‘MB심판 투표참여’였고 ‘투표 천국 기권 지옥’이라는 구호가 버젓이 외쳐졌다. 투쟁이 아니라 투표로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날치기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속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연설하게 했고, 김영훈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전 총리를 연설 내용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성 강화, 파견업종 확대 반대, 한미FTA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후보와 함께 ‘선거투쟁’을 벌이자고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신자유주의 정당 민주당을 찍어도 된다는 것인지 ‘MB심판 투표참여’만을 앵무새처럼 대뇌었다. 노동자들의 생일날 새벽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전임자 날치기를 통과시킨 정권에 맞선 단호한 가두투쟁과 구체적인 파업 투쟁이 아닌, 경찰과의 협조 아래 진행된 MBC까지의 행진이 전부였다. 
     
4.28 총파업을 무산시킨 핵심은 사실 금속노조다. 금속노조는 4월 26일 쟁대위 회의에서 4.28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 기아차가 파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4.28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현대, 기아, GM대우 등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간부들은 별로 없었다. 대공장의 금속노조 총회 참가를 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었고, 현대차는 부결이었지만 67%(재적 대비 52%)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금속노조는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했던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벌여내야 했고, 지역지부에서 1~2차 파업을 전개했다면 현장의 압력이 거세져 이후 현대, 기아차지부에서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었다.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수배로 발이 묶이겠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권과 자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투쟁이 근심위의 날치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는 이후 임단협 투쟁에서 금속노조의 원칙을 지키고 노동기본권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침몰 위기의 노동운동호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다. 반이명박 투표참여 캠페인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일 뿐이며, 이는 노동운동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침몰시킬 뿐이다. 해답은 도리어 간단하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고소고발, 공권력 침탈의 위협 속에서도 한 달 가까이 완강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노조처럼 노동운동의 모든 힘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분노를 조직한다면 다시 싸울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조의 투쟁을 5~6월에 집중시키자. 임단협, 조합원 총회, 정치파업을 결합시키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파견업종 확대를 막아내고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투쟁,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 4대강을 지키는 투쟁을 결합시켜 사회적 대투쟁을 만들어내자.  

주간변혁산별 관련기사

전진 회원게시판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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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원 동지의 아래 글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레디앙 기사의 댓글에 전진 동지들이 단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근원 동지의 글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할 동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중앙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아래 글(본문 내용은 발췌한 것입니다)은 과거 국민파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또 국민파의 아무개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정세가 그렇게 달라진 것인가요? 언제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투쟁’ 아닌 전략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아서 노동운동이 지금과 같은 꼴이 되었나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MBC파업 등의 투쟁이 과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투쟁’입니까? 투쟁하지 않으면 밑둥까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언제 우리가 매번 시도 때도 없이 총파업 투쟁을 주장했습니까? 최근 몇 년간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이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 총파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한계를 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현장에 영향력을 가진 단위 속에서 “총파업으로 돌파하자”고 심심하면 참주선동을 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투쟁으로 돌파을 해야 할 때, '역량을 모아서 총력전을 펼치자'는 주장 속에서 제대로 싸울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 그간의 사정 아니었는지요?
 
그리고 노동운동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언제 한번이라도 총파업을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이중삼중의 제약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파업투쟁에 동참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준비부족이나 역량미흡 때문인가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사업장은 중앙 단위의 별다른 지도나 연대도 없이 투쟁하다가 속절 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개격파 당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공공만 하더라도 현장은 계속 붕괴되고 있는데,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를 띄웠다고, 공공현장의 회원 수가 100명을 넘었다고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공공운수노조 준비위 출범이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나친 것일런지요?
 
투쟁의 주체를 아래로부터 만들어야 하고, 조합원의 믿음에 답할 수 있는 이기는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투쟁의 주체를 아래로부터 만들 것인지, 어떻게 이기는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지에 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근원 동지의 주장은 투쟁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근원 동지의 주장이 만약 공공현장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이에 대해 전진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중앙파의 본질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지금, 전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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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주장 관성 벗어나라" (레디앙, <공공현장> 20호, 2010년 04월 29일 (목) 13:09:13 이근원 / 현장기자)
노동법재개정 중장기 과제…하루살이 투쟁보다 전략적 사고를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이 빠진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서 ‘결단’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투쟁’ 아닌 전략적 사고다.
 
매번 총파업 투쟁을 주장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자. 승리의 전망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위 ‘노동운동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공격 앞으로” “총파업으로 돌파하자”고 참주선동을 하는 입만 놀리는 철부지들의 비난을 감수하자. 가능하지도 않은 총파업 및 총력투쟁 지침의 남발을 자제하자.
 
노동법 재개정 투쟁은 중장기적이라는 판단을 공유하자. 현재의 투쟁 목표는 정권과 자본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누더기 노동법 반대”라는 대중적 판단 잣대를 남기는 것으로 하자.
 
당장 이 모든 현안을 하나로 모으기 보다는 각개로 최선을 다해 투쟁하면서 일정한 시기에 하나로 모아 총력전을 펼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편으로 투쟁하면서 아래로부터 조합원의 믿음을 얻어가자.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도 현장을 순회하고, 민주노총도 현장을 방문한다. 지금은 수십년을 현장에서 버텨 온 조합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가는 ‘정비와 정돈의 시기’다. 투쟁의 주체를 아래로부터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조합원의 믿음에 답할 수 있는 이기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어왔던 우리의 운동전략, 관성, 노동문화를 깨뜨리겠다는 발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하루하루가 훗날 노동운동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오늘 운동의 위기를 불러 온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현장과의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노동운동의 위기 탈출 전략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자.

새벽길님의 ['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 문제 있다] 에 관련된 글.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물론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자체가 위헌이라거나 대법원의 판례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더라도 그 판결내용에서 전향된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합헌이라 하더라도 진전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 결정 또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서울신문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의 한 관계자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노조의 면책사항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전경련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정의 핵심이 파업 등으로 사측 업무에 피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할 때, 최소한 대부분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모호하다는 점일 텐데... 
 
아마도 내가 아는 강아무개씨가 요청을 한 듯 한데, 그가 헌법소원 등이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건 그렇고, 헌재가 대법원보다 더 노동, 인권 등에서 진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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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성명서를 뒤늦게 보았다. 성명서를보고 있노라니 단지 헌재의 결정과 관련된 기사만 대충 보고 대략 발췌하여 옮겨놓기만 했을 뿐 제대로 그 의미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래 성명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랜드 투쟁이 불법파업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일본과 한국에밖에 없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 또한 이랜드투쟁의 현장에 있었는데 왜 헌재의 합헌 결정이 가진 진전된 면만 보았는지.. 요즘엔 많이 무뎌졌나 보다. 투쟁의 현장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현장감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과거만큼 치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본다. 

아마 민주노총이나 진보신당 등에서도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한마디 했을 듯한데, 아래 성명서만큼은 지적하지 못할 듯하여 생략한다.

  
[성명서] 형법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2010년 4월 30일, 인권운동사랑방/(사)천주교인권위원회)
 
어제(29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본의 영업의 자유를 노동기본권보다 우위에 둔 것으로,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를 자임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되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라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문을 통과할 때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런 좁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다수 쟁의행위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참가자들을 형사처벌함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지우고 있다. 여기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의 업무방해죄이다. 노동조합법 전체를 통털어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업무방해죄를 활용하면 손쉽게 무거운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례에 대해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점잖게 지적하기는 했다. 하지만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며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아무리 평화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손쉽게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의 계기가 된 이랜드 투쟁도 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찬반투표와 파업돌입 선언까지 다 거친 합법 파업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듭 거절하며 수백명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했다. 게다가 사측은 용역경비를 고용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폭행했고, 파업 중에도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한 매장 점거는 생산의 중단이라는 파업권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측이 낸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매장 주변에서 현수막이나 피켓 게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마저 금지했다. 그리고 이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노동자의 월급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법이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면서 노동자의 마지막 수단인 파업마저 범죄가 되는 현실이 헌재가 보기에는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말인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용인하면서 일단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권력 관계가 비대칭적인 현실에서 대화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나마 노동자들이 협상의 상대방이 되려면 자본의 업무를 방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하위법률인 형법이 쟁의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집단적인 노무 거절 자체를 범죄로 보던 구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사고이다.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지금 시대에는 용인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잣대로 형법을 해석하지 않고 역으로 하위 규범인 형법의 시각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애초 업무방해죄는 일본 형법에서 들여온 것으로 한국과 일본 외에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종의 치안입법으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쟁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기구는 노동쟁의를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2002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라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헌법이 파업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측의 재산권보다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파업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측에 맞서 노동자들이 노동을 중단함으로써 사측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어떠하든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여기는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관련글 2

어제도 KBS는 천안함 침몰 희생자 영결식 생방송에 이어 오은선씨 관련방송으로 전파를 낭비하더라. 안나푸르나 등반에 함께 해서 정상 등정에 성공한 장면을 직접 촬영했기 때문에 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셀파들이 훨씬 더 산을 잘 타고 있다는 점, 저번 여성 산악인의 죽음과 관련한 성과주의의 한계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히말라야 14봉 완등이 가진 한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점들은 다 간과되면서 또 하나의 영웅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에 오히려 눈쌀이 찌뿌려졌다. 

그러던 차에 미디어오늘에 실린, 오은선 대장의 히말라야 고봉 14좌 완등과 관련한 산악인 김현수씨의 기고글을 보았다. 한 마디로 뭔가 말하고 싶었으나 자격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내 속맘을 속시원히 대변해주는 글이었다고나 할까. 

나는 산타는 걸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오은선씨의 14봉 완등에 대해 하고 있는 나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듯했다. 물론 내가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와 다르게 보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산악정신(Alpinism 알피니즘)은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여 개척하고, 극한의 과정을 극복 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로서 진정한 등반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즉,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정상에 이르거나 가파른 경사도의 절벽을 최소의 장비로 인간한계를 돌파 할 때 비로소 훌륭한 산악인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산악인이라는 ‘무상의 행위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다."

"14봉 완등이라는 것은 무수한 여성 산악인들이 이미 정상을 오른 8천 미터 산을 단지 ‘14개봉’이라는 종합세트로 만들어서 여성최초 타이틀 브랜드를 부착한 것 일뿐이다. 위대한 도전은 인간의 능력으로 올랐을 때에만 적용된다. 돈과 물량으로 정상의 개수 채우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치·종교·인종·상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등산의 기본이다. 산을 오르는 행위는 무상의 행위이고 타이틀이 필요치 않는 평화로운 것이다. 그러나 튀는 브랜드를 필요로 하는 상업자본과 돈과 명예를 쫓는 프로산악인들이 숭고한 산악정신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다. 도전하는 산악인의 가장 큰 중심인 도덕성과 양심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제 산악계에서 한국 프로산악인들의 유치한 정상정복 영웅주의 행태에 대한 냉소는 심각할 정도다. 헬기를 타고 5천 미터 중턱에 내려서 어마어마한 물량공세로 8천 미터 정상사냥을 하고 다시 헬기로 이동한다. 이들의 히말라야 환경오염 유발이 국제 언론에 보도까지 하는 지경이다."

"세계 산악운동사의 전통과 역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등이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에는 왜 14개봉 등정자가 한명도 없는지 한국 언론은 의문을 품지 않는다. 14개 봉은 단지 이벤트이지 인간의 한계 도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산악연맹(UIAA)는 등반가에 대하여 ‘공인’ ‘공식’이라는 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산악에서는 그것은 평가 할 대상도 조건도 아니기에 그렇다. 히말라야 8천 미터 14개봉을 오르는데 가장 큰 요인은 재력이다. 돈만 있다면 불과 3년 만에도 오를 수가 있다."

"세계 산악계에 최초 공인 자체가 없는데 최초라고 남발 하는 것은 그만큼 주최 측이 임의대로 주장하는 것이고 객관성이 없다는 증거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돈이 정상을 가는 것은 산악정신에 위배된다. ‘산악인’이 아니라 ‘이벤트 산악인’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어느 산악계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산악정신 알피니즘은 도덕성과 철학을 근거로 하는 매우 고상한 취미활동이다. 여기에 타이틀을 쫓는 언론과 상업주의, 정치가 개입되면 죽음으로 연결 되는 지름길이다.”"

  
히말라야 14좌 신화, 언론에 묻는다 (미디어오늘 2010년 04월 29일 (목) 13:37:18)
[기고] 산악인 김현수 씨 · 안나푸르나봉 등반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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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31.

생각해보니 고미영씨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에는 '성과주의 등정'을 비판하는 한겨레의 기사가 참 대단하게 보였다. 오은선씨의 14좌 등정 성공 때에 나왔던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긴 죽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긴 어려웠으리라.
 
‘성과주의 등정’ 자성론 “희생양 더이상 안된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09-07-15 오후 02:23:00)
세계는 ‘과정’ 중시하는데 한국은 ‘높이·개수’ 집착
속도전에 위험 노출…언론 ‘과열 경쟁’ 부추기기도
고미영씨 사고 계기로 본 산악계 현실
 
중진 산악인들은 무엇보다 ‘14좌 등정’의 의미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고씨의 도전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14좌 등정 때문이었다. 고씨는 산악인 오은선씨와 함께 ‘여성 최초 14좌 등정’의 기록을 두고 경쟁을 벌여왔다.
 
히말라야 원정대장을 했던 이아무개씨는 “1986년 라인홀트 메스너가 최초로 미답의 14개 봉우리를 오른 것은 위대한 도전이지만, 이후 이미 개척된 14개 봉우리를 오르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야 큰 도전이지만 전문 산악인들이 경쟁적으로 도전할 것은 더 이상 아니다”라며 “그러나 언론이 14좌 등정이 대단한 것인 양 경마식 보도를 일삼아 이들을 과당경쟁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14좌 등정에 성공하면 정부의 체육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청룡장을 받는다. 청룡장은 10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 점수가 500점인 반면, 14좌 등정은 1000점이다. 이처럼 속도와 기록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씨는 올해 들어 강행군을 이어갔다.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생각하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악 선진국’들은 ‘양’보다는 ‘질’을 평가한다. 프랑스의 세계적 산악잡지 <몽타뉴>와 유럽고산등산협회가 해마다 뛰어난 등반가에게 주는 황금피켈상은 △셰르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고정 로프를 사용하지 않으며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등반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그래서 ‘물량주의 방식의 등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문 산악인들은 대체로 셰르파를 고용하고 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산에 오른다. 위험 구간에는 고정 자일이 깔려 있다. 등산로도 ‘새로운 길’이라기보다 사람들이 흔히 가는 길이다. 또한 베이스캠프가 설치되는 높이 4000~5000m 지점까지는 헬기를 타고 이동한다. 실제 산악인들이 오르는 것은 이 베이스캠프 지점에서부터다.
 

새벽길님의 [노동연구원 '단협해지' 이어 '직장폐쇄', 통폐합까지?] 에 관련된 글. 
  

노동연구원지부가 파업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발주도 하지 않고, 원장도 3개월째 뽑지 않고 있으며, 코윈센터의 사업들은 노사발전재단으로 넘기면서 직원들조차 거취를 옮기고 있다.

4월에 나온 한겨레21 806호 관련기사는 향후 노동연구원이 맞게 될 시나리오로, 첫째는 국책연구기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냈던 노동연구원을 해체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통폐합하는 것, 둘째는 노동연구원의 명맥은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인력을 물갈이한다는 안을 제시한다. 뭐가 되었던 섬뜩한 안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 나마 괜찮은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연구원이 이대로 문을 닫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래 퍼온 기사들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변화된 사정도 없으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어찌보면 대다수가 편향된(?) 매체들에 실린 기사들이기는 하나, 보수적인 매체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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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지부 파업 철회 (레디앙, 2009년 12월 14일 (월) 17:30:35 이은영 기자)
노조 "정상화 위해 조건 없는 복귀"…연구원측, 조합원 51명 고발
 
85일째 전면파업을 벌여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이하 노조, 지부장 이상호)가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으며 현재 업무복귀 시점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박기성 원장의 사퇴가 알려진 14일, 노조는 긴급회의를 갖고 “원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더 이상 파업을 진행할 명분이 없는데다, 최근 불거진 연구원 존폐와 관련해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아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김가람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쟁의국장은 “차기 원장 공모 후 교섭주체가 생기면 교섭국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경영정상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복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15~16일경 복귀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 철회가 결정된 이날 오전 한국노동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합원 51명 등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연구원은 조합원 37명에 대해, 연구회는 조합원 51명과 상급단체인 공공연구노동조합 이운복 위원장과 이광오 정책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며 “하지만 연구회가 지목한 지난 1일 직장폐쇄 이후 진행된 4일간의 점거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와 신종플루 확진자 등도 고소고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며 “연구원의 존폐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협조하고, 향후 새로운 원장 취임 이후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원하지 않는 노사갈등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모든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여 연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며 파업 철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완전한 정상화는 곧 노사관계의 정상화와 직결되어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승적 결정을 정부와 사용자도 수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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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운털’…노동연구원 일감 줄줄이 끊겨 (한겨레, 이완 기자, 2010-03-15 오전 08:23:13)
정부, 연구용역·위탁사업 중단…예산 바닥
“노조 해체 요구받아”…무파업 선언 각서도
 
민간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나누기와 가족친화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가 노동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노조가 ‘박기성 원장(지난해 12월 사퇴)이 평가와 해고 위협을 통해,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파업을 하는 등 사쪽과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노동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과 위탁사업 중단을 통해 사실상 ‘연구원 해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코윈센터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주던 용역사업 예산을 모두 묶으면서 금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코윈센터는 지난 1월 해마다 하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9일과 10일에는 지난해까지 코윈센터가 하던 ‘작업장혁신지원사업’과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지원사업’ 등을 경쟁입찰로 바꿔 공고했다. 이에 코윈센터는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코윈센터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윈센터 직원들은 노동연구원 노조에 속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파업을 하지도 않았다.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지난해 말까지 교대조 확대와 학습강화 등 코윈센터의 제안을 받아들인 기업이 299개에 이르렀다. 코윈센터의 한 직원은 “지난 1월 갑자기 센터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노동연구원에서 분리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으니 노조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노조와 별도로 꾸려진 코윈센터 노조는 지난달 2일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내야 했다.
 
노동연구원의 사정도 심각하다. 노동연구원은 올 들어 노동부의 연구과제를 하나도 수주하지 못했다. 노동연구원은 2008년에는 44건 27억여원, 지난해에는 48건 33억여원을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주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은 연구용역비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처지여서, 용역을 따내지 못할 경우 오는 8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진다. 정부의 이런 국책연구기관 예산지원 중단은 연구의 자율성 훼손과 정책개발 능력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노동연구원 사례를 보면서 다른 기관 연구자들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관련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코윈센터만큼 일자리 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곳이 없다”며 “다른 기관이 이만한 역할을 단기간 안에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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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통계 ‘마비’… 팔짱 낀 정부 (서울, 유대근기자, 2010-03-15  8면)
노동硏 원장 4개월째 공석·임금체불…파행 장기화
 
한국노동연구원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조 파업에 이어 12월 박기성 원장이 사퇴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임 원장 선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연구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고용통계도 제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는 고용 문제를 다루는 국책 연구기관이 이렇게 됐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14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직원 45명은 지난 1, 2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올해 연구원 예산이 가(假)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급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월급조차 못 주다 보니 센터장이 연구원들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권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연구예산 집행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각종 기관에 제공되는 통계조사 작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시작한 노동패널 조사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경제활동 등을 추적할 수 있어 국내 연구진은 물론 외국 기관도 이용해 왔지만 지난 2월로 예정됐던 2008년치 통계 발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원은 일단 6월로 발표를 미뤘지만 그때 가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 연구원은 “노동패널 조사는 특성상 매년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최근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원자료가 없어 고용정책 등에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과제의 70%가량을 차지하던 노동부 용역도 뚝 끊겼다. 올 들어 노동부로부터 신규과제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장이 새로 선임돼야 조직을 추스르고 연구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정부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연구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통합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관장하는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노동연구원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원장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사연 고위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연구원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면서 “연구원 내부 변화 없이 원장만 새로 뽑으면 ‘제2의 박기성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도 정부가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않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국책기관에 대한 손보기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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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1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모를 3개월이 넘어감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원장 임기 종료 약 1달 전에 진행한다. 현재 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는 지난 해 12월까지 박기성 원장의 독선적인 기관운영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와 연구자율성 쟁취!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85일간의 합법적 파업을 벌인바 있다. 박기성 원장은 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사관계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2월 중순 박기성 원장의 돌연 사퇴 이후 조합원 전원은 파업을 중단하고 그 동안 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면서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조건 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사용자측의 화답은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 조치와 노동연구원 예산에 대해 ‘가승인’ 결정을 내렸고 급기야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지난 2월 노동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실제 그 여파는 2009년 파업에도 불구하고 모든 용역과제를 문제없이 수행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노동연구원이 수행하던 노동부 용역과제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연구과제의 향후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용역 발주를 타 기관에 내정하고 노동연구원 사용자측은 센터 해산 수순에 돌입했고 일부직원에 대해 강제퇴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 예산의 가승인 결정, 연구용역 발주 철회 등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들마저 연구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수많은 언론에서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 손보기’,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는 추측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연구원 사태에 대한 방관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노동연구원을 포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기관이다. 각 기관마다 본연의 역할이 있고, 그 결과물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정책에 있어 가장 전문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즉각적인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며,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러한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연구원에 대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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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연구원 노조 고사 작전? (레디앙, 2010년 03월 19일 (금) 15:57:33 이은영 기자)
3개월째 원장 공석-용역발주 다 끊어…노조, 경영정상화 촉구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 갈등을 빚어온 한국노동연구원이 3개월 째 원장 공석 상태로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연구원을 길들이고, 노조를 고사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 사임 이후 3개월째 원장 공석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소관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원장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인사연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원장 임기종료 한 달 전에 진행한다. 현재 산업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현 원장 임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3개월째 원장 공석 상태인 노동연구원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경인사연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 조치와 노동연구원 예산에 대해 ‘가승인’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지난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노동연구원이 수행해 오던 노동부 용역 과제는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연구 과제의 향후 진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 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의 용역 발주를 타 기관에 내정하고, 이로 인해 한국노동연구원 사용자 측은 센터 청산 수순에 돌입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강제 퇴직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직원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운복)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부가 노동연구원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경영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연구원 원장 장기 공석 상태와 예산 가승인 결정, 용역 발주 철회 등 정부의 노동연구원을 향한 탄압에 대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기반한 국책기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 장관이 “노동부 연구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제일 잘하는 곳에 맡겨야 한다”며 “노동연구원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도 연구를 잘 수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어서 당연히 노동부에서 용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
 
공공연구노조는 “정부는 노동연구원에 행해진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 역시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몇 달째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에 기반한 국책기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노동정책 과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노동연구원의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연구원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동연구원의 운영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국책기관 손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사례”라며 “경인사연은 하루 빨리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임에도 행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노사는 박기성 전 원장 취임 이후 노사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연구원 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노조는 85일간의 파업을 벌여왔다. 이후 박 전 원장 사임 이후 조합원들은 모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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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하기 곤란"?…정부의 '치졸한 복수'는 계속된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3-19 오후 5:54:08)
노동硏 파업 종료 석달…원장 공모 지연, 부설기관은 해체 위기
 
지난해 설립 20년 만에 최초의 파업 사태를 겪었던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숨통 죄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상 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지난해 연말 파업이 끝났음에도 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치졸한 복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무 것도 말하기 곤란한" 이유로 원장은 3개월 넘게 공석이다.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10년 넘게 연구원만이 담당해 왔던 한국노동패널도 4월이면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계약 체결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올해 들어 발주된 노동부의 신규 용역 가운데 노동연구원이 따낸 것은 하나도 없다. 연구원 부설기관인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가 하던 업무도 속속 공개 입찰로 돌려져, 사실상 센터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KOWIN 직원 45명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원장 공모 주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노동부 모두 언급하기를 저어하는 분위기다. 다만 노동부 박종길 대변인은 '노동연구원의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연구원의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향후 운영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연구원 폐지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OWIN이 담당해 오던 업무에 대한 공개 입찰에 나섰다. 고령자고용, 여성고용촉진, 노사파트너십 등 정부 지원 사업 6가지와 작업장혁신, 임금피크제 등 컨설팅사업 4가지 등 KOWIN이 맡아해 오던 업무 가운데 현재까지만 4가지 업무를 공개 입찰 공고한 것이다. 여성고용촉진컨설팅과 작업장혁신지원, 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이 그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입찰 공고를 냈다.
 
"KOWIN의 사업을 공개 입찰로 바꾼 것은 사실상 센터 해체와 다름 없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에 관련 업무를 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센터는 직원들에게는 이직을 권유하고 있고 이미 상당 수 직원들이 재단에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사발전재단은 KOWIN이 담당하던 업무의 공개 입찰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밌는 것은 이런 노동부의 공개 입찰 조치에 앞서 KOWIN의 노사가 "항구적인 무파업"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와 별도로 조직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노동조합은 지난 2월 2일 사 측과 '노사문화 선진화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이 합의문에서 양 측은 △항구적 무파업 실천, △정부의 표준단협안에 기초해 단체협약 개정, △전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KOWIN 사 측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감안하면, 정부는 노조로부터 영원히 파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뒤 센터의 해체 작업에 들어간 셈이 된다.
  
KOWIN 뿐이 아니다. 노동연구원 자체도 일감이 뚝 끊겼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수행했던 50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노동부가 발주한 것은 모두 35건이다. 전체 29억9500만 원의 용역 금액의 78%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연구원이 해 오던 각종 용역이 모두 끊겼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겨졌다. 지난 1998년부터 연구원이 수행해 왔던 기초자료 조사 작업인 노동패널과 고령화 정책과 관련된 조사인 고령화연구패널은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패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동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우리 과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패널 조사가 연구원으로 맡겨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박종길 대변인도 "연구원이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는 "패널사업은 조사기관이 변경될 경우 사실상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며 "일자리 정책을 위해 그동안 투여됐던 세금 113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원 재정에서 정부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부의 과제 발주 금지 조치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사태에 앞선 지난 1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노동연구원에 노동부의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었다. 3개월 넘게 공석으로 방치돼 있는 원장 자리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 경인사연은 원장 공모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대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은 임기 만료 이전에 공모 절차가 시작되고, 갑작스럽게 원장이 물러난 경우라도 곧바로 공모가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다.
 
산업연구원의 경우에도 현 원장의 임기 만료 훨씬 전부터 새 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상봉 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만료되는데, 경인사연은 지난달 12일 이미 원장 공모 공고를 냈다. 8명이 응모해 지난 9일 3명의 후보를 추려낸 경인사연은 19일 면접을 실시했다. 이광오 정책국장은 "다른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유독 노동연구원만 3개월 동안 원장을 공석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인사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아무 것도 말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원장 공모 계획이 당분간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같은 답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선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는 원장 공모가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 손보기,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 차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답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은 지난 10일 "노동연구원의 업무가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중단돼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경인사연은 하루 빨리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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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안맞는 국책기관 길들이기 논란 (경향, 정제혁 기자, 2010-03-20 02:34:17)
ㆍ노동연구원 산하 코윈센터 정부용역 ‘뚝’… 청산 절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코윈센터)’가 정부의 위탁사업이 끊기면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올 들어 정부의 연구용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연구활동 및 노사관계에서 코드에 맞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장원 코윈센터 소장은 19일 “노동부의 연구용역과 위탁사업이 중단돼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센터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청산절차를) 순탄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코윈센터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코윈센터는 해마다 수행하던 정부 용역과제를 올해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정부는 ‘여성고용 컨설팅 촉진 지원사업’ ‘작업장 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코윈센터에 발주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경쟁입찰로 돌렸다. 코윈센터는 이들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직원 45명은 지난 1~2월 임금을 받지 못하다 최근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금 지원으로 겨우 밀린 임금을 받았다.
 
노동연구원도 사정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박기성 전 원장이 사임한 지 3개월이 넘도록 후임 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올 들어 노동연구원에 단 한 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 1998년부터 지속돼온 한국노동패널조사와 20005년부터 시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공연구노조는 “패널사업은 조사기관이 변경될 경우 자료의 가치가 상실된다”면서 “지금까지 이들 사업에 투여된 세금 113억원이 ‘공중 분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숨통을 죄는 것은 코드가 다른 국책연구기관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은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파업과 직장폐쇄에 이어 원장까지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국면에서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고용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고용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는 정부가 관련 연구기관의 예산과 용역 배정을 끊음으로써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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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반항의 대가는 해체? (한겨레21 2010.04.16 제806호, 김기태 기자)
[초점] 반노동 원장에 파업으로 맞선 연구원에 국책사업 잇따라 끊겨…
산하 코윈센터 전 직원에겐 정리해고 통지서
 
지난 4월5일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의 전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오는 5월24일까지 서울 순화동 사무실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코윈센터는 2004년 설립된 뒤 민간기업에 가족 친화 경영,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해왔다.
   
원장 사퇴 뒤 정부 직접 쇠방망이 들어
7년 역사의 코윈센터가 이렇게 ‘사망선고’를 받으면서, 센터의 몸통인 노동연구원의 운명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동연구원에 주던 연구 용역을 끊었다. 정부가 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면서, 노동연구원의 원장석은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연구원도 코윈센터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말이 연구원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00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취임한 박기성 원장은 잇따른 ‘반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 원장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이유는 그의 말이 현 정권의 시각을 일부라도 반영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5일간의 파업과 국책연구기관 초유의 직장 폐쇄로 이어졌다. 박 원장은 결국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노조도 파업을 마무리했고, 직장 폐쇄도 철회됐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는 정부가 직접 ‘쇠방망이’를 들었다. 노동연구원 안에서도 코윈센터가 ‘시범 케이스’가 됐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코윈센터가 해마다 진행하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코윈센터가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던 6개 사업은 올해 들어 모조리 공개 입찰로 바뀌었다. 사업이 끊기면서 돈줄도 끊겼다. 1~2월 직원들의 월급은 체납됐다. 노동연구원 노조와 별도로 조직된 코윈센터 노조(코윈센터는 노동연구원의 부서가 아니라 산하 기관으로 독립해 있다)는 ‘백기 투항’을 요구받았다. 코윈센터 노사는 지난 2월2일 ‘항구적인 무파업 실천’ ‘정부의 표준단체협상안에 기초해 단체협약 체결’ 등에 합의했다. 노조가 스스로 손발을 묶는 선택을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코윈센터가 맡던 6개 사업은 지난 3월 말 노사발전재단으로 넘어갔다. 노사발전재단은 한국노총과 경총 등이 지분을 출자해 2006년에 만든 기관이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사업을 하지만, 코윈센터가 벌이던 사업 분야에는 전문성이 적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코윈센터 직원들을 불러들였다. 지난 4월1일 코윈센터 직원 45명 가운데 19명이 재단으로 일터를 옮겼다. 이승우 코윈센터 노조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없는 재단에서 먼저 사업을 맡은 뒤, 정부가 배제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코윈센터가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윈 사업이 참여 정부 때 시작됐고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동연구원 안에서도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성문’ 냈지만 정부 쪽 화답은 없어
정부의 칼날을 ‘몸통’인 노동연구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연구원이 해마다 맡던 사업이 줄줄이 경쟁입찰 목록에 올랐다. 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 업무도 올해에는 경쟁입찰 대상이 됐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미 이관됐다. 고용정책을 펴기 위한 기초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작성 사업도 보통 연초에 계약이 이뤄지지만, 올해 들어선 아직까지 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1998년 시작된 노동패널 조사는 해마다 4월에 시작됐지만, 올해는 언제부터 조사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고령화연구패널 작업도 같은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상호 노동연구원 노조지부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하나씩 팔다리를 떼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원장실도 박기성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을 맡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상철 경영지원실장은 “노동연구원의 원장 선임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 견줘 상황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이 정상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자 노동연구원의 학자들이 나서 ‘반성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월18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성의 뜻을 표합니다”라며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 화답은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앞선 2월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연구원을 가리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발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박종길 노동부 대변인은 “한국노동연구원을 보면서 정부의 중요한 연구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의 목을 조르는 정부의 의중은 무엇일까? 노동연구원 안팎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얘기되고 있다. 첫째는 국책연구기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냈던 노동연구원을 해체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통폐합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연구원의 명맥은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인력을 물갈이한다는 안이다. 연구원에서는 박기성 전 원장이 연구진들의 성향을 분류한 뒤, 구조조정할 대상자들을 이미 확정했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김주섭 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누구도 얘기해주는 쪽이 없어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굉장히 화가 난 것은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의 김진원 보좌관은 “정부는 노동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정부의 표준단체협약안을 관철시키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적용할 시범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며 “2008년 정부가 연구기관 통폐합 방안을 냈듯이 상황에 따라 노동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에 통합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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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안 보이는 노동연구원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2010-06-21 오전 9:12:25)
수익부족으로 다음달부터 무급휴직·임금삭감 
 
정부 연구용역 수주가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다음달부터 대폭적인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연구원의 대표적인 조사사업인 한국노동패널 사업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되는 등 연구원 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노사와 비조합원 대표까지 참가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오는 7~8월 전 직원 무급휴직, 올해 말까지 임금삭감 등에 의견을 모았다. 위기관리위는 조만간 추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고, 노사가 권고안에 최종 합의하면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원이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매년 노동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사업이 올해 대거 끊기면서 예년에 비해 재원이 15억원가량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부족한 재원 15억원 중 5억원은 하반기 연구용역 수주를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8억원과 2억원은 각각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을 삭감할 경우 직원 개인당 급여가 매달 20~25% 정도 축소된다. 무급휴직은 전 직원이 7~8월 하계휴가를 열흘 정도 무급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구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임금교섭도 양보교섭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내년 예산 배정과 신임 연구원장 선임 등 정상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이사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이 98년부터 노동부 의뢰를 받아 수행해 왔던 한국노동패널 조사사업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패널 조사사업을 지시했다”며 “리서치기관을 물색하는 등 이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연구원 손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