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2012년 3월 1일 오후 11:19 페이스북에서

윤민석씨는 애증이 섞여 있는 사람이다. 나도 산하님처럼 하늘은 왜 윤민석에게만 재능을 주었을까, 왜 좌파 쪽에는 윤민석 만한 작곡가가 없을까 한탄한 적이 있다. 물론 학부 시절 치기 어릴 때의 얘기다. 그 때는 <애국의 길>을 개사해서 '신식민지 국독자 아래서 태어나~' 이딴 식으로 부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노래가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심심하면 혼잣노래를 흥얼거리곤 하는데, 그 때 흘러나왔던 노래 중에 윤민석의 노래가 꽤 있었다. 심지어 윤민석 1집 <참 좋은 풍경 같은 사람>에서 따와서 '좋은 풍경'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적도 있다. 물론 산하님이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별로였다. 대중성은 있었을지언정 그게 운동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았으리란 판단 때문이었다. 그 노래가 처음 불리워질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흘러나오는 집회는 별로 참석하고 싶은 맘이 안 든다. <Fucking U.S.A>도 별로다.

암튼 그의 아내 병세가 악화된 모양이다. 사실 아내인 양윤경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의 목소리만은 너무 좋아했다. 그가 조국과 청춘에서 활동할 때부터... <우산>, <내 눈물에 고인 하늘>(http://blog.jinbo.net/gimche/983, 물론 이 노래는 윤민석의 곡이 아니다), <맞잡은 손 파도 되어>가 그의 목소리이다. 윤민석 1집에도 그가 부른 노래가 있었던 것 같고, <촛불의 꿈>이라는 노래도 그가 부른다.

윤민석의 아내로서만 그가 알려져 있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그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투병중인 걸로 아는데...

http://nasanha.egloos.com/10853277
<대한민국 헌법1조> 작곡가 윤민석씨를 도와 주십시오 (산하의 썸데이서울, 2012/03/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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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6:51

습기는 많고 날은 덥고... 이런 날에는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보고서 쓰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게다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 설에도 오후에는 비가 온다고 하였고, 실제 날이 찌뿌둥하여 비가 올 것도 같은데, 기다리는 비는 안 오고 하여, 계속 어영부영하고 있다.
 
이럴 때는 블로그질을 하는 것이 그 나마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싶어 이렇게 자판을 두드린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론 폭우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슬보슬 비가 내리면 항상 떠올리는 노래가 있다. 하나는 대중가요인데, 여행스케치 데뷰앨범(1989)에 실린 '혼자라고 느껴질 때'이다. 정말 청승 맞은 노래이긴 하지만, 특히 우산도 없이 거닐고 있을 때면 이 노래을 읊조리게 된다. 여기서는 맛보기로만... (서울음반의 저작권 보호 리스트에 있어서리...)
  
http://music.daum.net/song/songVideo.do?songId=198073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치 노래 / 김영혼 작사작곡
 
비오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나혼자 걷고 있을때
누군가 다가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내게 오는 사람이 없이
나혼자 있는것 같아
모두가 혼자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왜 이리 사랑이 메말랐나요
가슴이 터질것만 같아요
나는 정말 싫어요
이 외로움 내리는 비에 흠뻑 젖고 싶어요
오늘밤만은 느끼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랑이 가득하다고
누군가 내게 말을 해줘요
이젠 혼자이기 정말 싫어요
 
근데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는 말에서 뭐가 떠오르냐고 주위 녀석들에게 물어보면 영락 없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최창언 작사작곡)의 가사를 들려준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두런두런)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요즘엔 컬투(컬트트리플?)가 부른 노래 때문에 동지 대신 친구라고 아는 사람이 많으려나.
 
하지만 이 노래도 조국과 청춘 5집에 실린 '우산'만 못하다. 채은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명인에 의해 [우리가 있는 풍경]이라는 앨범에 리바이벌되어 있지만, 양윤경의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조청의 노래가 더 끌린다. 그 이유는 '내 눈물에 고인 하늘'을 좋아하는 이유와 같다. 물론 이 노래,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엔 다소 부담스럽다. 역시 말랑말랑한 발라드에 더 끌리는 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
 
그래도 가끔씩은 이를 경쾌하게 불러제끼는 명인의 노래도 좋을 때가 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명인의 버전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요즘 명인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으려나. 그 친구도 보고 싶네.
 

조국과 청춘 5 - 우산
 

명인 - 우산
 
여름날 굵은 빗방울 내리면
어느 처마밑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달려올 그대의 머리 위
활짝 두팔 벌려 그 비 막아줄 나
 
가을날 젖어드는 가랑비 내리면
버스정류장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머리위에 책을 얹고 걸어올
당신을 위해 내 몸을 펼칠 나
 
이 비 다 개고 맑은 세상오면
깊은 신장속에 세워져 잊혀지더라도
다시 어려운 날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펼쳐 가려줄 꿈을 꾸네
 
겨울날 궂은 진눈깨비 오면
노란 가로등 아래 그대를 기다리며
코트깃을 세우고 움추린
그대 얼굴 앞에 환히 펼쳐질 나
 
이 비 다 개고 말간 하늘 보면
잊혀진 채 전철 좌석에 홀로 남아도
다시 어려운날 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몸을 펼쳐 가려줄 꿈을 꾸네 
 

이 글을 왜 트위터에 쓰려 했을까. 이 정도 길게 쓰려고 한다면 역시 트위터보다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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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트위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지난 선거들을 돌아보면 유권자 이메일 확보, 회원수 많은 카페 가입, 블로그 포스팅 및 방문자수 확충 등 다양한 온라인 수단이 모색되었는데,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던 듯...
 
우선은 온라인 활동도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고(선거 이전부터, 이후에도 꾸준히 활용해야 하고), 오프라인 활동과 비교해서 투여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홍보수단의 관리는 후보 자신이 해야 하고..(이게 어렵다)
 
선거가 가까워지니 트위터 상에서 팔로잉 수를 늘리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꽤 있는데, 선거 후에도 그들이 성실하게 트위터를 관리하고, 트위터를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지켜보련다. 과거 이메일이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관리의 양상을 지켜보면, 거의 2/3 정도는 선거 때만 반짝 이용하고 말더라.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홍보수단을 진보진영이 활용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이미 자본과 보수세력이 이용하고도 남았으리라. 이는 주민발안이나 주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기제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세력은 다름아닌 기득권 집단이었고, 진보세력의 무기는 되지 못했던,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좌파가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상 틈새를 노려야 한다. 하지만, 틈새공략에 성공했다고 해서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수단에 대해 저들은 우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기발하게, 더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저들은 꿈꾸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 활용 과정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며, 연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것,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한다. 트위터는 과연 그러한 것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가능성이 발견되면 좋으련만...
 

오바마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려는 건가. 배울 게 없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을 배우려고 하나. 띨띨하기는...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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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추진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 2010-02-17 오후 2:06:49)
오바마 대통령, 韓 원전 사례 언급하며 '공세적' 선언
 
미국이 30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16일 메릴랜드 주(州) 랜햄의 한 노조교육센터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부가 조지아주 버크카운티에 건설되는 두 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83억 달러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미국은 1979년 이래 30년 만에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미국은 31곳에서 104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이지만 1973년 이후 추진한 원자로 건설은 모두 취소됐다.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의회와 국민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이든 태양 혹은 풍력 에너지든,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는 이것들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원자력 에너지 증강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인도의 원전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원전을 통해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 뿐 아니라 전문성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1979년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돼왔고, 환경론자들은 여전히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대다수가 원전 건설에 찬성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법안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초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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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 정책 ‘핵발전 확대’로 선회 (경향, 구정은 기자, 2010-02-17 18:00:34)
ㆍ오바마, 한국 사례들며 원전 건설 지원 약속
ㆍ“고효율·일자리 창출”… 공화당 끌어안기도
 
미국이 핵발전 확대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방사능 누출사고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이래 30여년 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새로 세워질 원전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며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메릴랜드주 랜햄을 방문한 오바마는 남부 최대 전력회사 서던코가 조지아주 버크카운티에 짓고 있는 원자로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 원전 건설에 8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채우고 기후변화를 막는 방안은 핵 발전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새 원전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중국·한국·인도·일본 등 아시아의 원전 건설붐을 소개했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로 14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현재 미국 31개 주에서 원자로 104기가 가동돼 전체 에너지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원자로 25~30기를 더 지어야 한다. 원전 확대론자들은 180~200기를 더 지어 핵발전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정에너지를 차세대 경제동력으로 꼽아왔다. 지난달 연두교서에서 핵발전 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달 초 의회에 낸 예산안에 540억달러 규모의 원전건설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에너지부는 이미 지난해 서던코 등 4개 전력회사를 융자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달 말에는 핵 정책 자문기구인 ‘블루리본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에너지부가 이미 할당한 185억달러를 더해 원전 지원예산이 720억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정책 전환의 이면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넘어선 ‘녹색 정치학’이 숨어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내정치에서도 차세대 청정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공화당의 기반인 석유·군수산업 등 ‘회색 자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을 뒷받침해준 것은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붐이었지만, 닷컴 거품은 금세 꺼졌다. 오바마 진영이 ‘청정에너지붐’을 유도, 민주당의 새로운 권력기반을 만들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다.
 
AP 통신은 “공화당의 핵발전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협력을 얻어 의료개혁법안, 기후·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지구의 친구들’의 벤 슈라이버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기술에 투자할 돈이 핵발전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납세자연맹 등은 민간기업의 건설계획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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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원자력 복귀’ 외치는 오바마 (한겨레,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2010-02-17 오후 08:47:28)
원전 건설 지원 발표
79년 사고 뒤 첫 전환
“위험한 이탈” 비판도
 
미국 정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메릴랜드주 랜햄의 한 노조교육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조지아주에 건설되는 새 원자력 발전소에 정부가 8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에선 현재 104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20%를 맡고 있는데, 에너지부는 향후 25년간 미국의 전기 수요가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원전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34기의 원전 건설이 계획중인 미국에선 번번이 인가를 위한 법적 검토가 유보돼 왔는데, 이번 발표로 건설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 추진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우선은 ‘경제’다. 조지아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만으로도 35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와 800개의 영구 일자리가 생겨난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한국, 인도, 일본, 프랑스 등을 예로 들며 “(원전) 투자에 실패하면 기술을 수입해야 하고 일자리도 해외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다음은 ‘환경’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믿음이다. 오바마는 “원전은 화력발전소에 비해 매년 1600만t의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론 ‘정치’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규정한 기후변화 입법안의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전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공화당과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의 ‘원자력 도박’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타임>은 “오바마가 기후변화 입법에서 공화당 지지를 끌어낸다면, 원전 건설 지원은 가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레이건도, 부시도 못한 일을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오바마가 하려는 것에 대해 환경론자들의 상실감이 상당하다. 환경론자들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걱정과 태양·바람과 같은 녹색에너지 투자를 줄일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린피스’의 핵정책 분석가인 짐 리치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청정에너지 미래로부터 더럽고 위험한 이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이날 결정에 침묵하고 있다. 이는 “의회에서 기후변화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오바마의 이날 발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등 복잡한 정치적 환경 때문”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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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환경론자 밀월 끝나나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2010-02-19 01:49)
환경그룹, 오바마 원전 지원 계획에 분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환경운동 그룹간의 밀월 관계는 끝나는 것인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연안 석유 채취 작업을 지지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환경론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취임 초 강력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ing system)를 도입하는 기후변화 입법안을 제출하고,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 삭감키로 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적극 부응해온 그가 최근 정치적 난기류 속에서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오바마 정부 하에서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들을 일소하고 밝은 환경의 미래를 꿈꿔온 환경론자들의 초기 낙관주의가 쇠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엔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낮은 여론지지율과 공화당의 극력 반대로 기후변화 입법안 등을 미적거리고 있을 때만 해도 그다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유 채취 작업을 더 많이 허가하고 방사능 누출이나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 지원을 약속하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진보 센터'의 대니얼 웨이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실망스럽다"면서 "친핵(親核) 상원의원들과의 대화를 위한 미끼로써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값비싼 에너지 대안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오바마를 적극 지지했던 `지구의 친구들'의 에릭 피카 회장은 "오바마의 최근 정책들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우리는 그의 올바른 말들로 희망에 차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변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에너지 관련 경기부양자금이 무려 80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기후변화 입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원전 계획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차이점이 있을 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의 프랜시스 베이네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깨끗한 석탄 기술(clean coal technologies)'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모든 화력발전의 단계는 추한 것이며 파괴적일 뿐"이라고 맹공했다.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가 폴라 베어를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생태학 다양성 센터의 빌 스네이프 수석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돼 가고 있는 폴라 베어를 제 자리에 올려 놓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강의를 위해 찰스 굿셀의 [공무원을 위한 변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 책상에서 꾸벅꾸벅하고 있다. 자칫 제대로 낮잠을 자버리면 또 생활리듬이 어긋날까봐 걍 버티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제 프로젝트 보고서 마무리한다고 날새고, 어제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사회서비스사업팀 회의에 다녀왔다. 정책팀장이라고 3월 중순까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입장 초안 작성을 맡았다.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그리 시간을 걸리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입장을 내오려면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3월 초에는 많이 바쁠 텐데...

어제 밤에도 다시 연구실에 와서 잘 버티고 '일찍 자고 그럭저럭 늦게 일어나는 불건전한 백수'가 되려 했더니 공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오늘 오전에 국회 기재위에서 심의한다고 하여 이를 간략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2시가 조금 넘어 골아떨어졌더니 6시에 자동적으로 깬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나 보다. 그 때부터 다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글들을 훑어보고 7시 반경 완료.

공운법 개정안도 다 문제가 있지만, 특히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제정입법안인 '주요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6973)이 문제다. 이는 작년 초에 뉴라이트 단체인 공기업개혁시민연합에서 입법청원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된 것인데, 지금의 공공기관 선진화도 미흡하다고 보고 제대로 된 사유화를 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 평가를 법제화하여 주기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여 말로는 사회안전망 확충 운운하지만, 부자감세로 빵꾸난 국가재정을 벌충하려는 시도라고 봐도 될 것 같다.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마저 형식화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부문과 관련된 소식은 하나 같이 어둡고 암울한 내용 뿐이다.

오전에는 노동통제 보고서 완성에 앞서 공공운수연맹에서 회의를 가졌다. 보고서의 오탈자를 보는 수준으로 알았는데, 9쪽 되는 요약을 2-3쪽으로 바꾸고, 결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BSC 등의 혁신에 대한 거부투쟁이냐 참여투쟁이냐, 조직내적 공공성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이 더 있어야 한다 등. 그리고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던 한 사업장의 조직상황이 빠진 것과 각 사업장 별로 노조 내 역할 분포를 나타내는 교차분석 표, 그리고 노동자 주체성 부분에서 논의 전개에 있어서 그리 필요하지 않은 표가 많은 것 등을 수정해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수정본을 주기로 했다. 가능하겠지.

이렇다 보니 이 시간에 헤롱헤롱할 수밖에... 글을 쓴다고 대가리를 좀 굴렸더니 잠이 깨는 느낌이다. 이 느낌이 얼마나 갈까. 오늘 정리할 것도 많은데... 물론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 비몽사몽일 수는 없지 않은가. 시간은 없고, (소소하게) 할 것은 많고... 뭐,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지.

참, 그제부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스나크 사냥'을 다 읽었다. 이미 대출받은 소설책 2권을 빼고 당분간은 소설책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읽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지만... 

한겨레에 실리는 구인회 교수의 글을 자주 접하게 된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교수답게 그가 쓰는 칼럼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출하는 글이다.

그가 1990년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성원으로서 주대환 석방 탄원서에 서명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사회주의자 구인회를 지금의 교수 구인회와 연결시키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았다. 여전히 지향은 유사할 것이므로...

그런 그가 사민주의 지방정부를 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물론 구인회 교수가 평소에 쓴 논문들이나 칼럼글을 보면, 그가 색깔론을 경계하여 사회주의 지방정부 대신 사민주의 지방정부라고 쓴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사민주의 지방정부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다만 그도 유럽 쪽에서 진행되었던 마르크스주의적 지방정치론의 흐름을 알고는 있을 텐데, 그리고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 어떠한 행보를 걷고 있는지를 잘 알 터인데, 영국 노동당의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서부터 뭔가 해보자는 얘기를 한 것은 조금 어색하다. 차라리 2000년대에 민주노동당에서 많이 언급했던 것처럼 브라질노동자당 사례를 얘기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려나. 

나도 사민주의 지방정부를 보고 싶기는 하지만, 우선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 지방정치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역량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아는 한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로 가는 중간 단계에 불과했다. 또한 그들이 하려는 것, 하고 있는 것이 보수정치와 구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고...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주민운동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정치가 빠져 있고...

설사 사민주의 지방정부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할까. '좀더 아래로, 좀더 왼쪽으로'라는 움직임이 현실정치에서 실물화되었으면 좋으련만 사노준 등의 상황을 보면 머지 않은 미래의 일은 아닌 듯 싶다. 경기장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싸우는 좌파의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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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사민주의 지방정부를 보고 싶다 (한겨레,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02-11 오후 10:03:28)

 
재벌과 대기업을 비판하지만 그들과 대립각을 세울 결의가 약한 민주당의 노선은 지금 정부의 중도실용 몸짓 몇 번이면 색이 바래는 지경에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노동자·서민의 정당을 자임하지만, 전투적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시장원리주의에 대항하는 좌파적 전망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열세에 있는 개혁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자신의 정책노선으로 시민생활에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거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실질적인 분권화의 진전이 미흡하다. 교육과 치안은 중앙정부 관리 아래 남아 있다. 복지서비스 등 지방의 자율사업이 된 경우 재정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되 중앙의 행정적 간섭은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고유사업이라 할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재분배 사업에서는 지방에 재정부담만 지우는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손볼 구석이 많은 지방자치이지만, 고용과 교육, 주거와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적지 않다.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직자 취업을 돕는 일은 기업과 근로자, 공공과 민간의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합해내는 지역의 주도성이 있어야지 해결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추어 주거와 보육 등 주민 욕구를 채우는 것도 지방정부가 감당할 일이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대중적 지지를 모으는 각 정치세력의 독자적 활동이 굳건히 서지 않고서는 사회세력 없는 정치엘리트들의 연합에 그치기 쉽다. 연합론이 민주당 중심의 대동단결론으로 변질되어 소수파 진보정당의 전진을 가로막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사회민주주의자가 자유주의자들과 경쟁하며 보수와 대항하는 선진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유력한 사회민주세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 후진성의 징표이다. 다가오는 6월, 사회민주주의자가 이끄는 지방정부의 출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