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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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 비정규 18명 고용 위해 월급 자진 포기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3-05 오후 5:23:52)
전주공장 버스부 1200명 4일째 잔업 거부…'40만 원 특근'도 거부
 
노동조합에 가입도 하지 않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18명의 고용 보장을 위해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1200명이 5일로 4일째 잔업을 거부하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한 번에 거의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주말 철야 특근도 거부할 예정이다. 특히 5일에는 18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버스부 정규직 뿐 아니라 트럭부, 엔진부 등 전주공장 정규직 3500명이 모두 주야간 잔업을 거부했다. 현대차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위해 잔업 거부와 같은 단체 행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사태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날 열린 버스부의 노사협의에서 사 측은 비정규직 18명에 대한 계약해지 계획을 밝혔다. 이유는 지난해 버스 판매가 부진하면서 물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최근 전주공장 버스부는 하루 8대 정도 만들던 고속버스를 6대 생산으로 조정한 바 있다. 물량 감소로 인해 남게 된 인력은 정규직 포함 총 60명이었지만 정규직 42명은 다른 작업에 배치됐다. 하루 아침에 잘릴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도 아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당장 24일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했고, 지난 2일부터는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가 참여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버스부는 지난 2일부터 매일 2시간 씩의 잔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정규직의 잔업·특근 거부는 당장 월급 봉투에 영향을 미친다. 2시간 잔업을 거부하면 약 2만 원, 주말 특근을 한 번 못 하면 대략 40만 원의 손해를 입는 것. 그러나 버스부는 지난 2일 대의원회를 열어 5일까지 나흘 동안 잔업을 거부하고 6~7일 특근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정규직의 희생에 놀란 것은 회사였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일 노조와 만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안했다. 3개월만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3개월 후 해고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4일 다시 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일단 계약해지를 한 뒤에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안이었다. 현대차전주위원회는 5일 소식지를 통해 이 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언제든 자르겠다는 안에 불과한 만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전향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전주 공장 전체가 잔업을 거부한 5일 현재, 노사의 추후 협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전주공장의 사례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모른척 했던 관행을 벗어난 첫 사례라 의미가 있다. 2008년 말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에도 현대차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때마다 명분은 물량 감소였다. 물량이 줄어들어 생산 시스템을 바꾸면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숫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번번이 정규직은 다른 곳에 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고 비정규직만 공장 밖으로 내쫓았다.
 
지난 1년 사이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지만 정규직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의 해고 뒤에 숨어 정규직은 자신의 고용을 지킨 셈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노사 합의로 보장한 유일한 사례는 지난해 4월 있었던 울산 2공장의 '여유인원 고용관련 합의서'였다. 울산 2공장과 3공장에서 아반떼HD 혼류생산을 시작하면서 해고 위기에 놓인 68명의 비정규직은 이 합의로 고용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공장의 사례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 등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을 통해 얻어낸 결과는 아니었다. 다만 정규직이 처음으로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로 사용해 온 '과거'를 반성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가능했던 합의였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이번 사례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일단 예정된 잔업 거부와 버스부의 특근 거부는 7일까지지만,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이날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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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아름다운 연대’ (경향, 정제혁 기자, 2010-03-06 01:15:38)
ㆍ“사내하청 18명 해고 철회” 노조 3500여명 잔업 거부
ㆍ보기 드문 집단행동 주목
 
금속노조 관계자는 “전주공장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투쟁은 현대차 전체의 사내하청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대한 계기”라며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노 분열을 막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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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 정규직 2차 잔업거부 돌입 (레디앙, 2010년 03월 11일 (목) 18:13:21 이은영 기자)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요구…'아름다운 연대' 지지 성명 등 확산
 
18명의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해고방침에 잔업거부 투쟁을 벌였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동자 3,500여 명이 오는 12일 2차 전 공장 잔업거부 투쟁에 나선다. 전 공장 잔업거부는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아름다운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규직 조합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의장 이동기)가 11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12일 전 공장 잔업거부 방침을 결정했다. 18명의 비정규직 해고방침이 결정된 버스부는 물론 트럭부, 엔진부, 통합부 등 4개 부서 3,500여 명 정규직 조합원이 “해고방침 철회-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잔업거부에 참여한다.
 
이에 앞서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는 지난 10일 노사협의를 가졌으나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 측은 생산량 감소로 해고될 18명에 대해 전주공장 내 다른 업체에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한 합의서도 남길 수 없고, 고소고발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거부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위원회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이날 협의에서 “단기계약으로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며 18명에 대한 무기계약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 것. 하지만 노사는 결국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지난 9일 조합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투쟁을 결의했으며, 11일 오후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또 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일 잔업거부에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18명의 비정규직 해고방침을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에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쌍용차,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총고용보장-노동자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본부장 대행 손민섭)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장 이수종) 등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연대의 뜻을 밝히며 “총고용보장을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전주공장의 연대 투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에서 버스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특근거부 및 3,50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거부와 관련해 “존경과 함께 깊은 동지적 애정을 보낸다”며 “정권과 자본이 갈라놓은 정규직-비정규직 분열의 벽을 넘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규직 동지들의 아름다운 연대투쟁과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가 12일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에 328억 9천만 원 배당을 승인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의 배당금은 현대차가 해고하려는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의 73년 치 월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면서 주야 맞교대 심야노동을 통해 현대자동차를 성장시켜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액 31조8천억 원, 순이익 2조9,651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역시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그저 말이나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지지하며 “그들의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지원·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이 같은 사례는 그간 경제위기와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인력 구조조정의 희생량이었던 비정규직 해고에 정규직이 앞장 서 연대 투쟁을 벌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 전주공장뿐 아니라 울산과 아산공장에서도 일부 차종의 단종 계획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주공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대 투쟁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국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투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주공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를 통해 해고를 막아야 향후 울산2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싼’의 단종으로 인한 100여 명의 비정규직 해고 역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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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은 왜 '비정규직'을 위해 희생했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3-12 오전 11:48:17)
전주공장 4500명, 잔업거부…"현대차, 토요타 전철 밟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의장 이동기)는 버스부 비정규직 18명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이날 2차 잔업거부에 들어간다. 문제가 된 버스부 뿐 아니라 트럭부, 엔진부, 통합부 등 4개 부서 정규직 3500명과 전주공장 비정규직 1000명 등 모두 4500명이 참여한다. 또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는 전날부터 '총고용 보장을 위한 원하청 공동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최초로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을 위한 대공장 정규직의 직접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의 이런 움직임에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주말 특근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200명은 13~14일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대신 전 조합원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비정규직을 위해 나서는 정규직의 대표인 전주위원회 이동기 의장과 강만석 부의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 10일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노조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약속하지 않으면 하청 업체가 수시로 바뀌는 현실에서 언제든 해당 비정규직의 해고는 가능하다"며 사 측의 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청업체는 비정규직의 고용 규모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만큼, 원청인 현대차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약속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현대자동차는 토요타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대차 전주공장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전주공장의 18명 외에도 올해 10월 실린더블럭의 단종으로 엔진 공장의 정규직 100여 명과 비정규직 70여 명이 고용 불안에 떨게 될 것이며 울산공장에서는 투싼의 단종으로 1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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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연대, 주목받는 현실 아쉬워" (레디앙, 2010년 03월 13일 (토) 12:32:53 이은영 기자)
[인터뷰-강만석 부의장] "선례 남기는 투쟁…1사 1노조 돌파구 될 것"
 
강만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부의장은 “함께한 것이라고는 잔업을 거부하고, 텐트를 세운 것밖에 없는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니 부담스럽다”며 “대공장이라고 주목하는 건지, 다른 곳에서는 이정도 연대도 안 해서 주목받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겸손해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전주공장 뿐 아니라 이미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싸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하나의 선례를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과 해고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간의 ‘합의주체 서명’과 해고노동자의 단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고용승계’가 명확히 보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쟁과 교섭을 병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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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해지는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한겨레, 이완 기자, 2010-03-12 오후 08:24:29)
현대차 전주공장 잔업거부…경주 발레오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12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잔업 거부에 동참했다. 이들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200여명은 주말인 13~14일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신분이 불안정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특근을 거부하려면 해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주공장위원회의 한 간부는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으면, 다음 구조조정 차례는 정규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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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명 모두가 18명이다" (레디앙, 2010년 03월 13일 (토) 12:29:35 이은영 기자)
[현장-현대차 전주] 어려움 뚫고 전진하는 '연대 투쟁'
 
“지금 18명을 내주게 되면 전주공장을 시작으로 아산, 울산에서 더 많은 노동자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쌍용자동차처럼 정규직을 직접 타깃으로 한 정리해고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규직-비정규직을 떠나 18명 해고의 본질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 현장에는 해고 반대에는 동의하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당사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나서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고소고발로 인해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지에 기름을 부은 겪입니다.”(박상호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버스부 현장위원)
 
회사는 그 동안 해고 대상 비정규직 18명은 비조합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노동자들을 '분리'해서 '지배'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지난 12일 아침,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기도 했던, 현대차 전주공장의 '연대 투쟁' 현장을 찾았다. 해고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출근투쟁에 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도 출근투쟁에 함께했다. 정문 앞 비정규직지회의 농성 천막 옆에 모인 130여 명의 노동자들은 “총고용 보장”을 외쳤으며, 18명 해고의 부당성이 담긴 정규직 노조의 유인물을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일자리 위협을 놓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 움직이는 문제는 말처럼 쉽지 않다.
 
전주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같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 노조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운동'이 이번 투쟁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 여느 현장과는 다르다.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이 해고된 18명에 대한 '철회'에는 동의하지만, 직접 투쟁에 나서는 데에는 주저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강성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지금은 18명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이후에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아직도 회사의 눈치를 보고 투쟁에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대안은 열심히 뛰면서 현장을 조직하는 길밖에 없다. 정규직 노조인 전주위원회는 이를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비정규직지회 역시 18명의 고용 보장을 전체 비정규직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2일 현장을 찾은 김형우 금속노조 비정규 부위원장은 작업 현장을 돌며 정규직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독려했다. 작업 중인 일부 조합원들은 “걱정하지마라”, “우리가 지켜낸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정규직 조합원이 말뿐이 아니라 몸으로 이 같은 결의를 실천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공장 정문 앞에 농성천막을 치던 지난 5일 정규직 조합원들은 천막 설치를 '엄호'해줬다. 그리고 버스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특근거부는 지난 5일과 12일 정규직 조합원 3,500여 명의 잔업거부로 확대됐다. 물론 비정규직 조합원 역시 함께 싸우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투쟁을 하고 있으며, 13일에는 정규직 조합원들의 잔업거부에 연대해 지회 조합원 200여 명이 특근거부에 들어갔다. 1명당 평균 15만 원의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특근거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쉬운 결단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장을 비운 13일, 회사는 관리직과 외부 대체인력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하려 했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편 그 시각 비정규지회는 전주공장 인근 운동장에서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결의를 다졌다. 
 
현재 전주공장 노사는 매일 노사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18명 해고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와 전주위원회를 협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와 노사협의회 정도만을 두겠다는 입장. 회사는 또한 3~6개월의 단기계약을 제시하며 해고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역시 회사 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기계약으로는 18명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정규 T/O로 상시업무에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이 같은 요구에는 이유가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4월 아반떼HD 혼류생산에 따라 체결한 2공장 비정규직 62명에 대한 고용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장장이 바뀐 데다 노동조합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체결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회사는 아산공장의 경우 하청업체 한 곳에 대해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울산2공장은 투싼의 단종으로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의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1공장, 변속기공장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예고되고 있다.
 
전주위원회와 비정규직지회가 18명의 해고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이들의 해고는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자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강성희 지회장은 “제일 약하고, 힘없는 사람부터 자르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원하청 연대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위원회와 비정규직지회는 15일까지 전 조합원에 대해 ‘18명 해고방침 철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12일 버스부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정규직 조합원만도 3,000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대와 원활한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 설치도 논의할 예정이며, 비정규직 비조합원에 대한 노조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우 전주위원회 정책부장은 “1사1노조가 제대로 실행돼야 위축된 운동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총고용 보장 투쟁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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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스님과 정씨네 & 연대와 욕망 (레디앙, 2010년 03월 15일 (월) 09:16:33 박점규 현장기자)
[현장 날적이] "정몽구 배당금 329억원, 해고 18명 73년치 월급"
 
큰 스님의 큰 깨우침이 중생들의 마음을 울리던 3월 12일, 그 날 저녁이었습니다. 트럭과 버스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정규직 노동자 3,500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해고하지 말라며 2시간의 잔업근무를 거부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잔업수당 2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쫓겨나는 걸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는 비정규직 쫓아내고, 잔업과 특근 ‘한 대가리’ 더 하자고 꼬드겼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전주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월 5일에도 잔업을 마다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버스부 노동자들은 3월 2일부터 잔업과 휴일근무까지 일주일간의 적지 않은 임금 손실을 감수하며 비정규직 해고에 맞섰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매일 아침 전주공장 정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이 "단 한 명도 해고하면 안 된다"며 ‘의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대만이 희망입니다. 물은 낮은 곳을 흘러서 바다가 됩니다. 진정한 연대는 하방연대입니다.”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님의 말씀처럼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더 큰 연대를 낳았습니다. 3월 13일 노동조합에 가입한 2백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에 처한 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주말 철야근무를 거부하고 공장 앞 공원에 모였습니다.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야근무 거부로 트럭은 절반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해고될 18명의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용기’가 없는 비정규직 동료들을 위해 철야근무 수당 15만원을 선뜻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는 ‘아름다운 연대’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 2의 재벌회사인 현대·기아차그룹 본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매출액 31조8천억원, 순이익 2조9651억.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에게 328억9천만원을 배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받은 배당금 328억9천만원은 현대자동차가 해고하려는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의 73년치 월급(연봉 2500만원 기준)이며, 울산과 전주공장에서 해고하려는 1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11년치 봉급이었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회장은 등기이사가 되었고, 이사의 보수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폐차보조금을 비롯해 국민의 세금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은 아무 말 없이 정몽구 회장 일가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는 3월 11일부터 “전주공장의 노동자는 단 한 명도 나갈 수 없다”며 ‘총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하청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굳세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낮은 곳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연대’가 법정 스님의 큰 가르침과 함께 우리 사회를 ‘돈에 미친 사회’가 아니라 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희망의 촛불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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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장 비정규직 사용목적 적나라하게 드러나”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3월15일 16시16분)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원청사용자성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18명 해고를 막기 위해 노조가 지난 12일에도 잔업거부를 실시하자 회사 쪽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현섭 전주공장장 명의로 12일에 발표된 회사 담화문엔 ‘외부단체’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들어가 있었다. 이번 비정규직 해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려는 회사 쪽 내심을 비춘 것이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반대를 놓고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유연성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경영계의 핵심 사안임을 드러낸 것이다.
 
노조는 오히려 “회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13일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소식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총고용 보장을 해주면 도급계약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13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일하던 자리에 회사 측 관리자들을 투입하는 것은 초법적인 위법행위다.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은 비정규직 조합원 200명이 특근을 거부하고 집회와 체육행사를 벌인 날이다. 노조는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빈자리에 현대자동차 원청 관리자들이 대체인력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별도 라인이나 정규직 라인 안에 섞여 일을 하면서도 거의 정규직과 업무가 비슷한 동일노동이라, 원청 관리자 투입이야 말로 원청이 실질적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정상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위원회 교선부장은 “회사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청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현대자동차 원청이 사실상 하청업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외부노동단체 개입이라는 표현을 놓고도 노조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주공장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자지부에 소속되어 전국에 금속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며, 현장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쪽 주장을 일축했다. 출근 투쟁에 본 조직인 금속노조 상급단체 간부나, 금속지부에서 지원을 왔고 전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연대 차원에서 온 것을 두고 ‘외부단체’ 운운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장장의 담화문으로 말미암아 회사와 노조의 공방은 단순한 비정규직 해고 사태에서 현대자동차 원청이 실질 사용자냐 아니냐를 두고 쟁점이 커지는 형국이다. 그간 경영계는 노동유연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해고와 전환배치 등 인력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확대를 계속 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불법파견은 금지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업주가 사내하청업체와 도급형태로 계약을 맺어 불법파견 논란을 일으켜 왔다. 경영계는 작년 비정규직법 개정 당시에도 제조업 파견을 합법화 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 고용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이미 ILO(국제노동기구)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고법판결 내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인정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단순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내용과 사실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로 봐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사용자성을 지적했다. 김혜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든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자본은 언제라도 해고할 권리를 확보하려하기 때문에 자본도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김혜진 대표는 이번 잔업거부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투쟁으로 해고의 자유와 유연성을 거부한 것이다. 노동계 입장에선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자유해고에 제동을 걸고 안정성 쟁취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회사 스스로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각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계약해지가 명백한 해고이며 그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가장 많은 형태인 원청 관리자가 하청 관리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일본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90%가 불법일 것이라고 지적도 있을 정도로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 논란이 크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 판정을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형사상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판단만 안 했을 뿐이지 재판을 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희 소장은 “이미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데다 라인을 형식적으로 떼어냈다 해도 도급업체 스스로 전주공장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시설과 노하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다. 또 현대자동차 원청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얘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