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세 가지 ‘시각’으로서 이익ㆍ제도ㆍ이데올로기는 보다 안정적이다. 시각이란 인간과 단체 등 정치적 행위자의 행동패턴에 관한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어떤 종류의 행동양식을 형성하고 유도하며 조직화 및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 외의 행동양식은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실을 묘사ㆍ해석ㆍ평가하는 신조 및 언어의 패턴’이다. (42쪽)
모델을 만들거나 이용하거나 혹은 정치현상을 분석할 때 이익ㆍ제도ㆍ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시각을 의식하는 것이 유용하다. (52쪽)
 
○ 제도의 문제
제도는 사회 내 개인의 행동을 일정한 패턴으로 유도하며 이익의 배치상황까지 좌우한다. (47쪽)
일본에서는 몇 차례 지방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첫째, 시정촌, 부현이라는 제도구조에 따라 사회의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현이 없어지게 되면 지사직과 의원직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여러 행위자들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행정기구도 마찬가지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성청재편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렇게 성청재편이 난항을 겪은 것은 각 성청별로 잘 조직화되어 있는 관료들의 저항과 함께 각 성(省)ㆍ국(局)ㆍ과(課)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 내 이익단체의 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7-48쪽)
한번 탄생한 제도는 변경ㆍ폐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존속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가 장기간 존속하게 되면 제도는 중립성과 익명성이라는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중립성과 정통성을 획득한 제도는 더더욱 장기간 존속하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 채택된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경우 제도를 탄생시킨 산파역(마샬 미 연방최고재판소 수석판사)의 의도는 연방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는 당파성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점 때문에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는 사람은 없다. (48-49쪽)
제도에는 보완성이라는 성격도 있다. 제도는 몇 가지 관련된 제도가 상호의존적으로 기능한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등의 교육제도가 그 좋은 예다. 어떤 계기로 하나의 제도가 변하면 이에 관련된 제도들의 변화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성이라는 성격은 그만큼 제도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49쪽)
 
○ ‘행정’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행정의 위치는 유동적이다. 행정의 위치는 행정의 정의에 따라 다르며,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즉 어떤 방식을 통해 정치가 행정을 통제하는가, 그리고 사회 내 다양한 이익이 행정에 어느 정도 침투하는가라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 (57쪽)
 
○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지방정부
다원주의 모델의 발전은 국내의 지리적 단위로서의 지방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60년대의 소위 지역권력구조논쟁에서 다원주의 논자들은 미국 도시정치를 폐쇄공간으로, 그리고 국가의 축소판으로 간주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현상을 분석하였다.
코포라티즘과 국가주의에서는 많은 경우 지리적인 단위로서의 지방과 지방정부를 분석의 초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포라티즘 분야에서는 ‘지역(region)’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범위 차원인 지리적(지역, 지방정부), 기능적(정책영역) 하위체제에 한정하면 코포라티즘의 적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66-68쪽)
근대화라는 과정이 가져온 ‘제1차적인 공동성(민족ㆍ언어ㆍ종교ㆍ동일공간의 지속적 공유 등의 요소로 구성됨)과 제2차적인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편성원리(시장관계ㆍ행정ㆍ통치기구ㆍ교육제도 등)’의 긴장관계 속에서 ‘후자의 차원적 우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국가에서 지방정부의 활동, 사회에서 지리적 연계, 경제성과의 지역별 다양성 등에 연구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부활’(“puting region back in”)이라는 문맥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전체를 재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69쪽)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확대, 지방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양적변화의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다. 중앙은 외교ㆍ사법ㆍ국방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은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고전적 역할분담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교육ㆍ문화ㆍ보건위생ㆍ의료 등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하였던 사회서비스를 비롯해 최근에는 환경보전 문제에까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에 의해 과거 지역수준에서 완결되었던 사업도 전국규모로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간 관계론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70-71쪽)
 
○ 전문기능화ㆍ네트워크ㆍ지방정부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론은 국가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는 발견에서 출발한다. 둘째, 전문가들의 집단, 소위 ‘전문가 공동체’라 불리는 특정문제에 관한 전문지식ㆍ기능을 상당부분 배타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Laffin, 1986). 셋째,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는 유동적이다. 어떤 한 정책영역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분류유형과 현재의 분류유형이 다를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논의는 소위 중범위 수준의 분석도구, 즉 정책영역 별로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거시수준의 이론모델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77-80쪽)
정책네트워크가 지방자치, 지방정부에 갖는 함의: 첫째, 정책네트워크론은 지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지방정부를 국가(중앙정부)로 의제하여 지방정부와 주민, 각종 단체, 기업 등 사회 내 행위자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정부와 한정된 국가행위자 간의 배타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국가와 사회에 걸친 정책네트워크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여 침투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국가차원에서 한 관청이 가지는 정책전반에 관한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경우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네트워크에서 전문가(professional) 공동체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전문가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지방정부의 자원과 전략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81-83쪽)
 
○ 지방자치: 그 존재이유
(1) 목적으로서의 지방자치 (96-98쪽)
- 자기 통치(self rule): 자기 지배 소망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소망에 합치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 지역 자율성(regional autonomy)
(2) 도구로서의 지방자치
- 효율성: 제국의 한계(아무리 교통과 통신 등의 기술이 진보한다 하여도 단일한 권력체제, 정치체제가 지배 혹은 통치할 수 있는 범위는 물리적ㆍ심리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 통치시스템으로서 지방자치제도라는 성격은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공리주의자들은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편이 오히려 통치에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 지방자치를 촉진 내지 추진하려 하였다. (98-99쪽)
- 중층적인 접근 점(access point): 메디슨 등 미국의 고전적 다원론자들은 다원적 정치사회에서 주와 지방정부가 중층적인 접근점으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하여,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면서도 주와 지방정부의 존재를 제도설계에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어떤 국면에서는 패자일지라도 다른 국면에서는 이를 만회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자치의 의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99쪽)
- 정책의 선택지(대안)
 
○ 잭슨주의의 제도화와 지방자치
잭슨의 대통령선거 승리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상인, 금융업자, 무역상, 대농장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당시의 안정된 통치연합은 지리적으로는 서부에 위치하면서 토지를 갖지 못하여 개척을 통한 정주를 되풀이하는 사회의 하위 계층, 이른바 ‘서민’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잭슨은 그러한 서민들의 대변자였다. 그들의 정치적 태도와 사고방식은 잭슨의 선거, 잭슨의 통치를 거치면서 점차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그 핵심 내용은 통치에 있어서 귀족태생, 특수한 능력, 그리고 대학 등에서 획득하는 교양이나 자격이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만일 그러한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 통치체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통치체제라는 신념이다. 통치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오로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한다. 공직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가 많을수록 좋으며 그 임기는 짧을수록 좋다(long ballot, short term).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서 피통치자의 의사형성, 의사전달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정당이라고 간주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상 잭슨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금도 주와 지방차원의 정치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117쪽)
잭슨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19세기 후반의 시정개혁운동 추진자들은 통치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거는 의회와 단체장 정도로 한정하고 당선자에게는 타 공직에 대한 임면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strong mayor system). 정당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보다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선거와 행정의 집행에서 부패방지를 중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직선출에서 엽관제를 폐지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하였다. 또한 시정개혁운동은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을 탄생시켰다. 행정학이 그 태동기에 정치와 행정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던 것은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개혁운동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주와 시의 통치구조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것은 일정정도 실현되었다.
잭슨 민주주의와 개혁주의라는 통치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정치 전체 그리고 지방자치의 큰 조류로서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Johnson et al., 1990: appendix, 7). (118-119쪽)
 
○ 인권과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총체로서의 국가보다도 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상대적으로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지방자치를 촉진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March and Olsen, 1989: 97). 
때로는 자치 그 자체가 가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합하는 여러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라는 문제도 지방자치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125쪽)
 
○ 아마카와 아키라(天川晃)의 집권ㆍ분권/융합ㆍ분리 모델
집권과 분권의 문제는 다양한 정책결정 권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쪽이 보다 강한가라는 것이다. 아마카와는 융합과 분리를 중앙의 결정을 중앙의 특별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가 아니면 지방에 분담시키는가라는 일종의 사무배분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다. (139쪽)
어떤 특정한 사업 혹은 정책영역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느 쪽의 관할 하에 속하는지가 명확하게 되어있는 경우는 ‘분리적’, 혼재되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한 국가 통치시스템에 대해 융합적인가 분리적인가를 측정하는 경우 당연히 모든 정책영역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 양쪽 모두 정당화 가능한 동시에 관심이 있는 영역에 대한 판단 방법일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한쪽의 정부수준에 일임하려는 태도를 취할 경우 분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복수의 정부 차원의 관심, 혹은 관여의 중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협동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융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4쪽)
 
○ 토포크라트(topocrat)
통치상 전문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은 행정기관과 행정관료의 분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도 행정의 여러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특정한 지식을 갖춘 이른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 불리는 소수 전문 기술관료 집단의 영향력 증대경향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새뮤얼 비어(Beer, 1978)에 따르면, 이러한 테크노크라트의 대두와 함께 그 대항자로서 토포크라트가 등장한다고 한다. 토포크라트는 그리스어의 ‘토포스’(장소)에서 파생된 조어로서 지역적 단위로부터 정치적인 위임을 받아 그 지역의 전체적 이익 증진을 도모하려고 하는 선출ㆍ비선출직의 정치 엘리트를 가리킨다. 그들은 단독으로 혹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국조직이라는 장을 활용하여 활동한다. 비어는 이러한 현상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분석틀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연방제 대표구조의 변화’라고 본다. 아울러 지역과 기능의 대립이 지방정치의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토포크라트의 관심 범위는 그들 권위의 원천인 지역의 경계선에 한정된다. 이념형으로서 토포크라트는 특정한 기능적 이익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특정한 기능적 이익에 편향되어 지역전체 이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역주민들이 판단하는 경우, 그들의 정통성은 무너지게 된다. 한편 이념형으로서의 테크노크라트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는다. (146-147쪽)
라이트는 ‘말뚝 울타리 연방주의(picket fence federalism)’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각종 이익단체가 정책영역별로 연방ㆍ주ㆍ지방자치단체라는 정부차원을 종단하는 형태로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정부차원별로 전국횡단적인 조직(소위 Big Seven,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관련된 지방연합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전자가 자신의 지분확대를 위해서 개별보조금 획득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후자는 주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보다 운용 폭을 넓히기 위해 세입공유(revenue sharing)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양자의 긴장관계가 미국 연방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토포크라트의 활동은 이러한 전국횡단적인 지방조직의 로비활동에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지방정치가들의 지도력 발휘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지사의 법적 권한강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정치 리더가 발휘하는 기능적 이익에 대한 대항력에 기대 내지 일정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Wright, 1990). (147-148쪽)
 
○ 티부(Tiebout) 모델
티부 모델이 지방재정 논의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의 지방정부가 납세자 획득경쟁을 서비스와 세율의 패키지를 통해 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민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패키지에 따라 실제로 주거지를 바꾸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는 점이다. 티부 모델은 현실 관찰에서 도출된 모델이 아니라는 약점이 있지만, 현실 발견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72쪽)
 
○ 피터슨(Peterson) 모델
피터슨은 『도시한계(City Limits)』에서 미국 연방제 가운데 도시가 놓여 있는 구조적인 위치를 명백하게 하면서, 복지(또는 재분배)라는 정책영역에서의 정부간 관계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피터슨에 따르면 주민이 세금 부담으로 얻는 편익과 세금의 비율,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비율과의 2개의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지출은 최적규모가 된다. 또한 피터슨은 ‘도시 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터슨에 의하면 도시의 이익증진에 공헌한다고 생각되는 개발정책, 즉 도시의 경제적인 가치를 증진하려는 기업유치정책이나 관광자원보호정책 등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가 쉽다. 한편 재분배정책, 즉 수익자(복지서비스의 소비자)와 부담자(그 때문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자) 간에 불일치가 생기고 그 결과 소득계층 사이에 자원이 이전되는 정책은 주민 사이에서 지지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재분배정책을 충실하게 실시하는 것은 이미 살고 있는 저소득자층의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기대하는 저소득층의 유입을 불러온다. 반대로 편익보다 부담이 커지는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은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와 더 일치하는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기고 만다. 부유한 이주자들이 이주하게 되는 도시는 당연히 재분배정책에 다른 지역만큼 열정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 도시의 지방정부에게 이러한 유입은 그 자체로 잉여자원(세금부담 능력이 높은 신주민)을 낳고, 도시 이익에 일치하기 때문에 재분배정책에 열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Peterson, 1981: 20-38). (173-174쪽) 피터슨은 복지정책과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치가나 행정관의 선호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복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하였다. (175-176쪽)
피터슨과 마크 롬(M. Rom)은 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에 의해 복지수급자의 이동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른바 ‘복지의 자석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들은 복지의 자석효과를 검증하는 데 직접적 관찰대상인 낮은 수준의 주로부터 높은 수준의 주로의 수급자의 이동에 더하여 해당 주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정주 정도와 합쳐 표준화한 빈곤율을 고안하였는데, 복지수준이 올라갈수록 빈곤율도 상승한다고 하는 정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eterson and Rom, 1990: 2-71). 즉 주를 포함한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복지를 충실하게 시행할수록 도시의 경제적인 지위를 저하시킨다고 하는 딜레마에 실제로 직면하고 만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176쪽)
 
○ 이중국가론
손더스는 국가구조에는 중앙과 지방의 이중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원주의 모델은 지방차원의 경합적이며 개방적인 정치과정에 적합하고, 마르크스주의 모델은 중앙차원의 코포라티즘적인 정치과정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모델은 노동재생산 비용을 낮게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소비(social consumption)’에 해당하는 공공지출을 둘러싼 과정이며, 마르크스주의 모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에 해당하는 공공지출을 둘러싼 과정이다. 사회소비는 지방정부가 주민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사회투자는 중앙정부에 의해 사적 부문(private sector)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개의 국가기능은 때때로 충돌하지만 지방정부가 사회소비를, 그리고 중앙정부가 사회투자를 맡는다고 하는 기능분화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손더스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사회소비 기능이 필연적으로 사회투자 기능에 종속되는 것은 사회투자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비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민주주의적인 책임은 필연적으로 중앙차원의 코포라티즘 전략에 의해 저해받기 때문이다. 셋째, 대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 등의) 사회적인 필요(needs)를 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개인 소유권의 이데올로기 앞에 굴복하기 때문이다(Saunders, 1981: 34). 즉 사회투자는 결국 사회소비와 충돌하여도 우선되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투자가 사회소비에 비해 이익으로서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다고 하는 제도적인 구조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데올로기로서도 더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국가론 모델은 영국에서 대처 정권에 의한 복지국가 해체 시도의 흐름과 맞물려 발생하였던 노동당 좌파가 장악한 지방정부와 대처리즘하의 중앙정부와의 다툼이라고 하는 현실정치의 전개 하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먼저 이중국가론이 너무도 결정론에 기울어 중앙과 지방 리더의 정치적 책략 등의 연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중국가론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그 자체에 초점을 둔 나머지 중앙ㆍ지방을 포함한 공공부문 내부의 조직이나 전략을 소홀히 다루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공공지출을 이 모델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라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은 개개인의 교양을 높여 사회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사회소비적인 요소를 지니는 것이지만, 동시에 노동력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더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사회투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기능의 분류가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는 오코너(O'Conner) 등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예산항목도 그것의 주요한 목적을 판별하고, 어떤 정치적ㆍ경제적 세력에 공헌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함을 남긴 구분에 따라 정부조직이나 그 외의 정치행위자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정책과정을 거치게 되는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러한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나아가 사실인식의 문제로서 예컨대,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구속 하에 산업정책 등의 사회투자가 있지만, 점차 영국에서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전국 기준에서 중앙정부가 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것 등을 들어서, 이중국가론 모델이 시사하는 정도로 단순한 기능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177-179쪽)
 
○ 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느 정부 차원이 서비스 내용의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의 논의는, 국내의 통일적 기준에 적합한 평등하며 지리적인 조건에 따른 격차 없는 서비스와 지방별 특수 사정을 고려에 둔 개성 있는 서비스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전자의 평등한 공급 쪽에 중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보유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왔다. (202쪽)
 
○ 이와사키 모델
이와사키 미키코는 분권개념에 대해 전체차원(중앙정부)과 지역차원(지방정부)의 법적인 관계, 결정자와 집행자의 위치, 지역차원의 재정, 각각의 시민과의 관계 등을 근간으로 하여, 연합형ㆍ연방형ㆍ단일형ㆍ출장형의 4가지 주요 모델을 제시한다. 연합형은 전체차원의 기관이 지역차원의 복수정부에 의해 창조되고, 시민은 지역차원에서만 참정권을 지닌다. 연방형은 전체차원ㆍ지역차원이 각각 독자적인 헌법을 지니며, 시민도 각 차원에 모두 참정권을 지니고, 양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하다. 단일형은 전체차원 정부에 의해 지역차원의 정부가 창조되는 관계이지만, 양자 모두 시민이 참정권을 지닌다. 양자의 관계는 전체차원이 결정하고 지역차원이 집행하는 측면과 전체차원이 지역차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 등이 있다. 출장형은 전체차원의 조직 일부로서 지역차원 기관이 존재하고, 시민은 지역차원에 대한 참정권이 없다. 이러한 각 주요 모델 중 지방차원이 결정(가정)에서 지닌 영향력과 집행(과정)에서 행사하는 재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4개의 분류가 있다. 이와사키 모델에서 집행자의 재량 등은 하위 모델 중에서 처리되며, 최종적으로는 시민에 의한 접근 내지는 의견표출 통로가 보장된 정부단위가 어느 수준까지 공존, 경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의해 분권의 정도가 측정된다. (205-206쪽)
 
○ 분권을 둘러싼 이익ㆍ제도ㆍ이데올로기
(1) 이익
분권개혁을 추진하는 데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국가 행위자 중에서 중앙정부가 집권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도 분권화개혁의 경우 때때로 ‘관료의 저항’이 있었다. 확실히 중앙 관료가 분권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유보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중앙관료제에서 지방정부와 직접 연결된 관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관청의 방침에 따라 분권개혁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둘째, 국가 행위자로서 중앙관료제를 넘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법적 권한을 지니는 행위자가 관료를 뛰어 넘어서 지방분권 추진을 시도하는 경우 국가주도형 분권이 된다. 영국의 블레어 정권의 분권개혁은 수상 자신과 아주 소수의 측근이 협의하여 단기간에 결정하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회부했던 것이다. 셋째, 국제환경 변동 등의 영향을 생각하는 경우 중앙관료제가 적극적으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관청 형성(bureau-shaping) 모델에 따르면 관료는 자신들의 기능을 정리하여 재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관료제가 오히려 지방분권을 촉진하거나 거기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높은 비용을 투입하여 저지하려는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215-216쪽)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분권에 찬성할 것이다. 정치에 참가하는 행위자로서 영향력과 재량 확대는 바람직한 것이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면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보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며 조직단위의 수는 지방정부가 더 많다. 지방정부가 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내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제도상 위치다. 분권개혁의 수익자 내지는 분권의 주요 담당자가 어떤 정부 수준이 될 것인가가 명확해지면, 정부 차원 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지방분권추진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둘째는 윤택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격차다. 재무내용이 좋은 지방정부, 지역 내에 우량 기업이 있어 조세수입이 윤택한 지방정부라면 개혁에 적극 지지를 하겠지만, 중앙이 관리하는 지역간 격차 보정 계획에 의해 재정을 지탱하고 있던 지방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중요한 이익인 비즈니스 단체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 시사되어 왔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격언대로 국가권력보다 세분화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전하는 편이 비즈니스로서는 제어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분권을 추진 내지는 지지할 것이라는 것과, 지방분권이 지나치면 경제활동 등의 규제 및 관여가 지리적인 단위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비용이 커지게 되므로, 특히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즈니스 단체의 경우는 분권에 반대할 것이라는 두 견해이다.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실시하는 국제기관이나 선진국 원조기관의 경우 분권화를 촉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최근에는 우세한 것 같다. 그 배경에는 분권화가 높은 참여와 응답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좋은 정부(good governance)’로 이어진다는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 원조 장애(bottle neck)가 중앙정부의 관료제나 국가원수급 거물의 부패에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분권화를 통해 원조 프로젝트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분권화는 권력의 세분화를 낳고 이에 따라 점검 및 감시능력이 저하되며, 지방 보스의 할거주의 부패도 심화된다고 하는 정반대의 견해도 있다. (216-218쪽)
 
(2) 제도
분권개혁은 기존의 제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변경하고, 미세조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경로의존의 문제다. ‘어디로 갈 수 있는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의존한다. 현재의 발전은 과거의 발전경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제도 중에서도 각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틀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 개정을 고려하지 않는 분권개혁의 경우 당연히 헌법이 개혁의 범위를 제한한다.
일본 전후의 지방제도개혁 시도는 제도로서의 지방정부를 개편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즉 개혁을 통해 행위자의 종류, 수, 명칭 등을 크게 바꾸는 것을 지향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분권이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담당되어지는 것이다. 소멸되는 지방정부(차원)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는 필사적으로 방해하려고 할 것이다. (218-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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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투자 결정과 관련된 용어에 처음으로 군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쟁론(On War)』을 쓴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성과 분석(outcome analysis)’이란 말도 경제용어로 자리잡았다. 시장이 위기를 맞게 되면 관료제가 손실을 보전해주었다. 관료제는 시장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보였다. 미국 역사학자 로버트 위비(Robert H. Wiebe)가 말한 ‘질서를 위한 모색(search for order)’이 기업에서 정부로, 그리고 민간사회로 확산됐다. 전략적 이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효율적인 정부의 규범으로 자리잡으면서 공무원들의 지위는 한 단계 올라갔다. 공무원의 관료사회는 집권당에 관계없이 정치의 외풍을 타지 않게 됐다.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학교의 수업과 교육 내용이 표준화되고, 전통적인 전문직종인 의료ㆍ법를ㆍ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입김은 더욱 세졌다. 베버는 이처럼 군대에 뿌리를 둔 제도가 일상적인 삶을 규정함에 따라 그 속성상 군대와 다를 바 없는 우애와 권위, 공격 따위에 대한 규범을 가진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스스로가 군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베버는 생각했다(Sennett, 2009: 32-33).
 
베버는 보상 유예의 규율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좌절감이 개개인의 주관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설명했다. 예컨대, 보상유예의 규율이 몸에 밴 사람들은 스스로가 목표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불만에 빠지고 만다. 그들은 지금 손에 많이 쥐고 있든 적게 쥐고 있든 부족하다고 여기며,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성취의 지연이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베버의 관점은 주관적 충동에 제도적 전후관계를 대입하는 것이었다. 관료제라는 피라미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일 수 있다. 관료제의 쇠창살은 감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안식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Sennett, 2009: 41-44).
 
복지국가도 관료제의 피라미드 형태를 취했다. 사회민주주의의 원리대로라면,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이나 교육과 같은 복지 혜택은 보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유럽이나 영국에서조차 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관료처럼 생각하도록 강요받았다. 관료제의 규칙들은 관료제 자체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령자와 학생, 실업자와 병약자는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베버가 말한 관료제의 관료처럼 행동해야만 한다. 복지국가 시스템의 초점은 복지 혜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되는가보다는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Sennett, 2009: 44-46).
 
군대에서나 기업에서나 조직에 대해 행복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 조직에 헌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설령 조직에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직의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말이다. 과거 현장연구를 하면서 세넷은 조직에 대한 불만과 헌신이 뒤섞이는 현상이 피라미드형 관료제를 구현한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부문 노동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의 시카고와 영국의 런던에서 쇠락하는 도심 학교의 교사들이나 뉴욕의 공동화된 도심에 자리한 시립병원의 간호사들의 상당수는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뭔가 유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Sennett, 2003: 200-204). 그들을 그 조직에 묶어두는 것 또한 자신들의 개인적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조직 내부의 타협과 중재의 기능이었다. 뉴욕의 한 간호사는 민간병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게 벌이는 더 낫지만 자신이 보잘것없는 시립병원에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호라는 행위는 어디에서든 유익한 것이지만 병원에 따라 유익함의 정도는 달랐다(Sennett, 2009: 46-48).
 
국경이 없어지면서 풀려나간 자본과 단기성과에 대한 경영 압박이 결합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기업의 제도와 구조를 바꿔놓았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 근사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회사에 엄청난 경영 압박을 가했다 제도적인 이점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다. 심지어 멀쩡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회사조차도 시장에서 보다 역동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선빔(SunBeam)이나 엔론(Enron) 같은 회사들이 궁지에 몰린 것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내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이전 테일러 시대의 피라미드식 제도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지금처럼 한 가지 과업을 여러 팀이 나누어 수행하는 것은 노력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의 사고방식에서는 설혹 얼마간의 비효율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선의 결과를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효율성에 대한 현대의 잣대다. 이러한 조직 내부의 경쟁은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가 말한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방식으로 보상된다. 경쟁에서 이긴 팀에게만 큰 상이 돌아간다. 예전 같았으면 2, 3등상, 혹은 아차상이라도 있으련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컨설팅 작업은 사회적 거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컨설턴트들은 현대 관료제 권력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료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윤활제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컨설턴트들은 객관적인 자문과 전략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조직의 구석구석을 돌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예컨대, 퇴직을 강권하고,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는 따위가 컨설턴트의 몫이다(Sennett, 2009: 70).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함으로써 경영진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통스런 의사결정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컨대 MP3 플레이어의 중앙처리장치와도 같은 조직의 중심부는 명령을 내리지만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로 컨설턴트들은 한번 구조조정에 관여했던 회사와는 다시 일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는 셈이다. 이러한 컨설팅 관행으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의사결정과 책임의 분리다.
 
첨단 조직문화가 공공부문에 적용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권력과 권위의 분리다. 영국과 독일에서 복지국가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가들은 복지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권력은 중앙집중화하고 권위는 배제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늙은이나 병든 사람들은 정부에게 도와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일 뿐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권위는 없고 권력만 집중될 경우 권력자 스스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권력자는 제도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직 자신의 카리스마에만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카리스마가 부족한 개혁가들은 자칫 독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는 말 그대로 무책임한 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Sennett, 2009: 77).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조직의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조직에 대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컨설턴트들이 그렇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다. 물론 기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실 로터스 노츠와 같은 프로그램은 조직의 지식 공유 기반을 크게 확장해 줄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의 통제와 적용을 직접 사용자의 손에 맡겨놓기만 한다면 말이다. 구조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들여올 때 그 프로그램을 사용자에 맞게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프로그램의 통제 권한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조직의 상층부가 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아무리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도 표류효과, 즉 겉도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젊을 때는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가족이 딸리고 주택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중년이 되면서 가치관이 바뀌기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다. 첨단분야에 종사한다는 도덕적 위신은 출세의 부적일지는 몰라도 중간층 노동자들이 평생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고용 기간과 관련 새로운 첨단 분야의 노동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조건들은 베버가 근대 노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주장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베버가 관료제를 분석하면서 ‘철창의 비밀(the secret of iron cage)’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시간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미래에 보상을 받을 것이란 희망으로 고정된 제도 속에 스스로를 속박시킨다는 게 베버의 해석이었다. 보상의 지연을 통해 사람들은 절제하게 된다. 좋든 싫든 사람들이 직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도 나중에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들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명예나 위신을 얻게 되려면 신뢰할 만한 특정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하다. 미래의 보상을 보장해줄 수 있을 만큼 조직의 안정성이 높아야 하고, 나중에라도 조직원들의 그간 업적을 제대로 펑가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은 당장의 보상을 나중으로 미루는 금욕을 부질없는 것처럼 만든다.
불황기에 상류층은 중ㆍ하류층에 비해 운신의 폭이 훨씬 크다. 불황기에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진은 서로 인맥과 학맥 등 관계망을 활발히 가동할 수 있어 노동자들에 비해 위기에서 발을 빼기가 훨씬 용이하다. 관료제의 틀 속에서 노동자들이 나중을 기약하고 열심히 일해온 것을 평가하고 보상해줘야 할 직장의 경영자와 상사들이 달아나고 없는 상창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이테크회사나 금융과 미디어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영진의 잦은 이동과 교체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며 금욕한들 나중에 이를 제대로 평가할 책임자가 없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강력하고 광범한 인맥이야말로 특권층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인적 네트워크가 바로 특권층에게 장기적인 전략적 설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일종의 안전망(safety net)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신흥 지배층은 보상의 지연이라는 낡은 윤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가 속한 회사나 조직과 무관하게 든든한 인맥과 학맥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배층과 부단히 접촉하며 스스로 그 일원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대중은 사정이 다르다. 제도와 조직 속에서 비공식적 접촉과 지원이 줄어들면 그들의 연결망은 협소해지게 되며, 그럴수록 점점 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젊은 노동자들을 ‘제멋대로인 말썽꾸러기’라고 간주하는 고정관념은 왜곡된 것이다. 신참 노동자들은 경험도 적고 지위도 낮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이에 맞서기보다는 차라리 회사를 떠나는 쪽을 택하기 쉽다. 딸린 식구도,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체면에 대한 부담도 적은 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 조직의 경우 앨버트 허쉬만(Albert O. Hirschmann)이 말했던 ‘떠나기(exit)’와 ‘개선하기(voice)’라는 양자택일의 기준은 바로 노동자들의 나이다.
 
컨설턴트는 여기저기를 집적거릴 뿐 결코 한 가지에 몰두하지 않는다. 더구나 누구든 숙련도를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 투입돼 일하면서 숙련도를 향상시킨다는 발상은 첨단을 달리는 새로운 제도의 생리와 맞지 않는다. 이들 첨단 제도는 사람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지체 없이 처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첨단 조직들은 똑똑한 인재들 덕에 잘나가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장인정신으로 한 가지 일을 파고들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소멸하는 열정은 극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구경꾼 소비자(spectator-consumer)에겐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열망보다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것이기에 갖고 싶다는 열망이 훨씬 더 크다. 잠재력의 효능이 과장됨에 따라 구경꾼 소비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복잡한 기능을 갖춘 물건에 욕심을 내게 된다. 정치도 연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특히나 진보적인 정치에는 특별한 수사법(rhetoric)이 요구된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쌓아둔 진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잠시 접어두게 하기 위해 수사법을 동원한다. 나는 이제껏 정치적 수사법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상품의 판촉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판촉 행위도 훨씬 더 부정적인 쪽으로 향하고 있다. 시민들은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면서도 잊고 있는 것이 있다. 환상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심각하게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점점 더 수동적이 되어가는 수동성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ennett, 2009: 191).
 
정치적 플랫폼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공통의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쇠퇴하기는커녕 여전히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는 각기 위임받은 조직에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그 실행 과정을 감시하는 중심부의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권력과 권위가 분리된다는 점에서 베버가 분석했던 초기 자본주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관료주의도 시민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력은 더욱 중앙집중화하는 추세다. 기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듯이 권력과 권위가 분리되는 것을 결코 정치적인 진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진보적(progressive)’라고 언급한 것은 모름지기 좋은 정치란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구상 아래 서로 통합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에서다. 사회자본주의는 군대를 본뜬 민간제도를 통해 공동 계획을 창조했지만 연대(solidarity)의 철창이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제도는 주변부로 밀려난 개인과 집단에 대해 자유란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한다. 새로운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정치의 약점이 바로 무관심이다.
 
정치적 금박입히기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상징 부풀리기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과 노동당은 여우 사냥에 개를 풀어놓는 것을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열정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부각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논의된 시간만 얼추 700시간에 달한다. 이에 비해 영국 의회가 대법원을 신설할 것인가를 논의한 건 고작 8시간에 불과했다. 사소한 것을 상징적으로 부풀리는 방식 자체가 새로울 것은 없지만, 상품의 광고와 정치 행위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자신을 대증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은 비누를 판촉하는 일과 점점 더 흡사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사소한 차이에 금박을 입히는 행위는 동일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광고만 달리해 전혀 다른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마케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시민이 소비자처럼 행동하게 되면 더 이상 장인처럼 생각하지 않게 된다. 시민이 소비자처럼 행동하면 할수록 정치인들은 태만해진다. 더구나 소비자로서의 시민은 난해하거나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려버린다.
 
사용자 중심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주주의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인들 중에서조차 이라크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비자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장인으로서의 시민이라면 마땅히 그 이유를 알려고 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소비자로서의 시민을 기반으로 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치닫게 될 때 알고자 하는 의지는 사라진다.
 
사람들은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의혹이나 불안을 느끼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이를 정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정치인들이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거나, 실행 의지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가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소비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거나 매우 심각한 불만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민 노동자들은 돈 잘 버는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게 돈벌이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공공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은 지위(status) 때문이었다. 영국인 대부분이 국민 모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판은 공공병원의 이민 노동자들이 영국 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지위의 보다 근본적인 가치는 정당성(legitimacy)이란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제도가 정당성을 부여할 때 당신은 지위를 갖게 된다.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도 이러한 얼개를 벗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그것은 사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은 존재를 가리킨다. 군대의 하사관들도 공공의료기관의 이민 노동자들과 똑같은 정서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보다 편하고, 보수도 더 좋은 사설 경호원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군복을 벗지 않았다. 민간부문에서보다 공공부문에서 일할 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인정신은 새로운 문화가 빠뜨린 기본 덕목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노동자, 이상적인 학생, 이상적인 시민의 자질이 지니지 못한 미덕, 즉 헌신(commitment)이 바로 그것이다. 헌신의 미덕은 외곬의 경쟁심 많은 장인들이 일을 잘해내기 위해 혼신을 다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기보다 장인들이 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믿는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함께 건설합시다!!!

 

1. 지금 왜 사회주의인가?

 

우리는 여러 동지들께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제까지의 운동 성과들을 이어받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고민과 결의, 실천에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 그렇습니다. 2008년은 정말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몇 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대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의 등장, 총선에서 보수 세력의 압승, 민주노동당 내부 모순의 폭발 등만 해도 동시대사의 커다란 매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건의 충격 속에서 우리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서곡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촛불 항쟁이 터져 나와 대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온 세상을 지배해온 지구화와 금융화가 그 본거지 미국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의 재구성’은 애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절감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의미를 곱씹어야 할 것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지구 자본주의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관성적인 케인스주의 경기 조절 정책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번 위기가 말하는 것은 지구화와 금융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럴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문명에는 지구화와 금융화 외에 다른 어떤 해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향 상실의 시대입니다. 정해진 방향이 없으니, 당연히 또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1차 대전으로 19세기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붕괴한 뒤 한 세대 넘게 혼란을 거듭했던 과거 20세기 초를 돌이켜 보면, 이 혼돈의 시대는 결코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산업 자본주의 200년 역사가 재촉한 생태계 위기가 경제 사회 체제 위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인류사 초유의 시험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가 이러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회 변혁을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한 민주화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노동자 ․ 민중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킬까를 주로 고민했던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관성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사회주의’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때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주의’는 체제의 변화, 삶의 방식 자체의 변화, 더 나아가 문명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실천으로 나타난 것은 이런 심원한 변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절박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했습니다. 현실 정책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그저 먼 미래의 과제로서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정도로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민주주의가 성취한 복지 체제 정도라도 실현시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당면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기나긴 혼돈의 시대에는 이 정도 목표조차도 과거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쉽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구 자본주의의 위기를 직시하고 그 자체에 도전할 때에만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성과들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 ―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고민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절박함과 구체성으로 이 오랜 이상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작업을 함께 해나갈 동지들의 토론과 실천의 공동체로서 사회주의 정치조직을 만들자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2. 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향해

 

물론 사회주의 자체도 변화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오래된 이상, 즉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 전반을 자주 관리해야 한다는 것,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 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등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한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21세기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 운동의 나머지 역사적 구성 요소들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의 재구성’의 핵심에는 ‘사회주의의 재구성’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구성의 구체적인 쟁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족국가‧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쟁점들도 있고, 여성주의의 쟁점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출발점으로서 특히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쟁점에 주목합니다. 일단 이 문제의식들에서부터 사회주의 이념과 운동을 재구성해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에 굳이 이름을 불이자면, ‘민주 생태 사회주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왜 ‘민주’ 사회주의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과거 스탈린주의의 일당 독재‧관료 독재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것은 결코 ‘과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스탈린주의의 모순을 확대 재생산한 북한 체제가 한반도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우리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생히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 사회주의가 곧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스탈린주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제약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현존 대의제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민중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권력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노력들에 장애물이 되고는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민주 사회주의도 현존 민주주의의 틀에 참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중 정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존 대의제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상 그것 자체를 더욱 민주화하고, 그 좁은 틀을 넘어서서 대중 참여와 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상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야만 경제 활동의 핵심 영역인 생산 현장에서 자주 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도 일정하게 실현되었던 부의 재분배는 의회에서 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실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관리는 그렇게 해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중 스스로 모든 생활 현장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나설 때에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 사회주의의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사회주의의 일당 독재도 ‘국가’주의였고, 의회와 관료기관 등 기존 국가기구에 결정권이 집중되었던 사회민주주의도 결국은 ‘국가’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국가 자체가 민주화해야 할뿐더러, 국가기구가 더 이상 권력의 유일한 주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가기구 외에도 생산자 조직, 소비자 조직 등이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으로 다원적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집권 이전부터 다양한 대중운동들이 발전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운동이 대중 권력 주체들로까지 성장해가야 합니다. 정당운동과 사회운동들이 동반 성장해서 집권의 공동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벽을 넘어서 다시금 도약해야 하고, 모든 운동이 지역에서부터 새롭게 뿌리를 내려야 하며, 진보정당은 이러한 대중운동의 발전을 북돋는 ‘운동 정당’의 노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 사회주의의 길입니다.

 

다음으로, 그럼 왜 ‘생태’ 사회주의인가?

 

위에서도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위기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체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생태계 위기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위기는, 경제 사회 체제 위기와 마찬가지로, 지구 자본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이 연관에서 가장 눈에 드러나 보이는 고리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탄생기부터 화석 에너지의 과소비에 밑바탕을 두었습니다. 200년간의 그 과소비는 결국 우리 세기에 화석 에너지 고갈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탄소 과잉 배출로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깨서 기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내내 인류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긴장이 높아질 것이고, 이 긴장은 결국 강대국간 충돌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간 자본주의가 추구해온 생산력 발전 방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생산력 발전은 자신의 그림자마냥 필연적으로 파괴력의 증대를 동반한다는 것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회주의 운동 내의 주된 흐름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성과를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전취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력을 그대로 계승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존 성장 방향의 연장선에서 더욱 급속하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통해 물량 중심 성장의 극치를 보여준 스탈린주의는 그 전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함께 그 파괴력까지, 생산력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 강박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본래 이상인 ‘인간 해방’, ‘노동 해방’과도 거리가 멉니다. 맑스 자신이 이미 ‘노동 해방’의 핵심 내용으로서,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이를 통한 자유시간의 확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생산 강박에 빠진 사회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민중 스스로 생산 강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생산 강박의 동전 반대면은 소비 강박입니다. 따라서 소비 강박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전에 그 사회를 건설할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자본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되찾는 생활 혁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 혁명이 곧 반자본주의 사회 혁명의 주체를 형성하는 진지전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의의와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이 생산 현장의 연대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운동은 생활과 생명 현장의 연대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 기존의 노동조합과 함께 각종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롭게 조직되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에서는 아예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서로 중첩되었던 초기 노동운동의 경험을 되살리는 실험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 전반을 생태주의의 문제의식과 상상력을 통해 개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생태 사회주의란 이제 노동운동보다는 환경운동에 주목하자는 식의 주장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주택과 교육 거품에 휩쓸려서 더 많은 임금 소득을 얻으려고 생산 경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에 편승하기만 하는 노동조합운동의 현 상황을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협동조합을 노동해방의 또 다른 중요한 진지로서 발전시키는 것도 그 한 방향일 수 있고, 우리 노동조합운동에서 늘 장식품 취급을 받아온 ‘실질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보다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도 또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주관리의 이상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 생산의 지향과 연결시켜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생태 사회주의의 문제의식입니다.

 

 

3. 민주 생태 사회주의 정치조직 건설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합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의 지향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들에게, 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조직을 함께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1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약칭 ‘전진’)는 민주 생태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건설을 위해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새 조직 건설을 광범하게 제안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좁은 조직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주의의 재구성과 실천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정치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건설을 통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천해나갑시다.

 

첫째, 21세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주의 이념과 전략, 노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토론 ‧학습합시다. 위에 밝힌 민주 생태 사회주의의 지향은 그야말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몇몇 지식인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변혁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단련시켜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재구성 작업의 성과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시켜 나갑시다. 이러한 작업들을 함께 벌여나갑시다.

 

둘째, 장기적 시야와 긴 호흡으로 대중운동의 재구성 작업에 함께 합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운동입니다. 무슨 거대 이론의 전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동운동이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진보적 사회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숱한 역사 사례들이 증명하는 경험적 진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토록 교착과 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결국은 노동운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 유연화로 인한 노동계급 내부의 균열과 분열,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데 무능한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 다만 이 난마와 같은 현실을 돌파할 대중적인 결단이 어디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지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그 동안 기존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또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주노조운동 바깥에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새롭게 조직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운동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늦다고 생각한 때가 적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새로운 조직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노동운동 전반을 변화시킬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동지들께 바로 이 작업에 함께 착수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물론 사회운동 재구성의 지점들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지역 생활 현장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일구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그리고 장애인 등 소수자 운동의 연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재구성과 긴밀한 연관 아래 학생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민주화 및 노동운동 1세대의 노령화와 생태적인 농민운동의 전망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탐색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년의 전망을 갖고 미래 실천을 기획하며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도, 여러 동지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꿈꾸기와 씨앗 뿌리기 작업에 함께 합시다.

 

셋째, 진보정당운동이 제 역할을 하도록 그 실천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해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진보신당이 창당 정신으로 밝힌 ‘진보의 재구성’을 올곧게 그리고 끈기 있게 추진해나갈 진보정당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좌파 대중정치의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실현시켜나가야만 대중운동의 재구성도 가능하며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숱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MB 연대의 요구가 자칫하면 민주당 ․ 국민참여당의 헤게모니만 강화하는 방식의 신종 ‘민주대연합’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 격랑에 잘못 휩쓸렸다가는 ‘진보의 재구성’을 추진해나갈 우리의 정당운동 자체가 침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순간에 진보정당운동의 키를 굳세게 부여잡고 파도를 함께 헤쳐 나갈 동지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토론하고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조직된 힘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긴박한 정세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2010년 봄까지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조직의 노선과 전략, 과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올해 겨울을 달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민주 생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함께 건설합시다!!!

10년 뒤를 내다보며 우리 운동의 재구성에 나설 토론과 실천 공동체의 건설에 함께 나서 주십시오!!!

 

2010년 1월 4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