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더이상은 참지 못하고 전진 회원게시판에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법안의 환노위 통과와 관련된 글을 썼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칠게 쓴 것이지만,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다.

자학모드가 센터의 일 다음으로 전진에게로 향했다. 그 다음은 아마 논문일 텐데, 이건 생각하기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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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관련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후에 전진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동지들의 의견 또는 상임위원 내지 중앙위원 동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또는 주위의 동지들을 통해 들은 소식은 제가 전진 회원임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인 만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적해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 또한 전진 내에 얼마나 정보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보여주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1. 최근 전진의 공개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단병호 의원과 전진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단병호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법안의 환노위 통과 과정에서 뚜렷한 반대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원단 내의 논의과정에서는 다른 8명 의원과는 달리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굳이 의원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의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방어를 하든지 어영부영 타협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 전진은 비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의원들 -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등 - 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법안의 환노위 통과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단의 행태를 보고도 '비판적 지지' 운운하면서 전진의 성원들이 이들을 대선후보로 지지한다면 전진이 선거브로커에 불과함을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 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전진은 상임위원회는 물론, 중앙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입장표명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라면 이 또한 전진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거나, 전진이 사안의 경중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법안의 환노위통과와 관련하여 의원단의 책임을 추궁하는 안건이 엊그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발의정족수 미달로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의원단 통제기관이 중앙위원회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중앙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진 소속 중앙위원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임했는지 궁금합니다. 16일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이 이 안건상정에 서명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해방연대에서 이 안건상정을 주도한 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전진이 이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비치는 현실은 저를 착잡하게 합니다.
  
전진은 소득연대전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진 중앙위원회 명의로 이를 지지하는 성명도 냈지요. 저 또한 이를 지지하고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만, 이에 쏟아지는 정성에 비추어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법안 저지투쟁에 대한 전진의 관심은 빈약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도 그리 탐탁스럽지는 않습니다.
 
3. 조준호 민주노총 집행부가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음은 전진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실로 압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핑퐁게임을 하면서 서로에게 떠넘기기를 했고요. "원칙적인 입장을 민주노동당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기본 의회 전술이지만, 당으로서 제도개선이나 법안 협상 과정에서의 임무는 당이 맡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로드맵)법안에 대해서 원칙적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조준호 위원장의 변명에서도 이는 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전진은 지켜보는 것 외에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의 환노위 통과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를 비판하고 나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진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전진 또한 이러한 야합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주십시오.
   
4.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 칠순잔치 기념문집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정파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 통합지도부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연락이 왔다. 상당부분 동의를 구한 상태이다. 다른 정파 사람이 일부러 연락을 해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회투쟁과 제도개선 투쟁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이쪽저쪽 사람을 만날 것이다" (http://www.voiceofpeople.org/new/2006121157570.html, 2006/12/11)
    
분명히 전진은 국민파와의 통합지도부 구성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로드맵 관련법안의 환노위 통과과정에서 나타난 국민파의 행태를 지켜보고서도 통합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오는 '다른 정파'가 혹시 전진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조직이라 할 수 있는 혁신연대(구 노연)나 전국회의는 아닐 것이고, 새흐름 쪽이 아닌가 의심해보았지만, 이 또한 아닌 듯 합니다. 만약 전진의 관계자가 이수호 위원장을 만나서 이러한 접촉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해명해주시고, 접촉하지 않았다면 분명하게 전진은 국민파와 야합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시총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가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임박을 이유로 이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저지투쟁에 전진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책임 있는 정치조직' 운운하면서 이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중앙위원회 결의로 10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지만 회원총회의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을 결정하고 회원총회는 단지 박수치고 통과시키는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결정을 노동위원회 성원만이 아니라 회원 총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사안에 거의 관여할 수 없었던 평회원으로서 감사하게 여기지만, 혹시 나는 들러리가 아닌가 회의하게 되는 평회원의 심정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