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투쟁전선을 복원하자

[한국노총의 배신과 민주노총의 오류에 대한 <전진>의 입장] - 전진 

1. 또 한국노총이 배신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3년간 유예하고, 해고를 쉽게 만들며, 대체근로를 확대하는 것 따위에 합의했다. 더러운 야합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배신이 어디 오늘만의 일이던가. 한국노총은 해방 후 이승만의 명령으로 자주적 노동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탄생했다. 70년대에는 박정희의 명령으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고, 87년에는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가장 먼저 찬성한 하수인이었다. 한국노총은 탄생과 이름과 역사, 그 자체가 모두 배신을 상징한다.

2. 민주노총의 두 가지 (전략)전술적 오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민주노총의 두 가지 오류를 비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이 앞으로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고, 지금부터라도 투쟁전열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함이다.

1) 실패한 한국노총과의 공조

먼저 한국노총과의 공조에 대한 평가다. 로드맵에 대한 한국노총의 배신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것은 작년 말, 한국노총이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 따위의 비정규개악안에 손을 들어 줄 때부터 확인되고 있었다. 한국노총의 목표는 복수노조 유예를 포함한 로드맵에 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그런 한국노총과의 공조복원을 주장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한국노총이 커다란 저항없이 야합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이수호 전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통합까지 주장하면서 내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토록 공조하고자 했던 한국노총이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민주노총 타도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2) 실패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다음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전술에 대한 평가다. 조준호 집행부는 투쟁동력의 취약함을 이유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에 반대하는 중앙집행위원들을 압박했다. 그리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 교섭을 해야 투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나름의 고민이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반대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간 것이 투쟁력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강한 의지로 들어갔으면, 마지막 야합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저지하려 노력하거나, 그것이 어려웠다면 밖에서라도 힘 있는 항의투쟁을 조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또한 결론적으로는 한국노총이 보다 편안하게 배신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준 효과밖에 없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3.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투쟁전선을 복원하자.

한번의 실수는 보약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벌써 두 번, 세 번에 걸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반복되는 오류는 보약의 수준을 넘어, 민주노총에게 독약이 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관계나 노사정위원회(노사정대표자회의 포함) 참여문제로 격렬하고 피곤한 논란을 벌여 왔다. 이제 그만하자.

1) 한국노총은 해체의 대상이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친 한국노총의 배신을 통해 오래된 진실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현재의 한국노총은 통합이나 공조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내부의 건강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민주노총으로 조직하고, 그 힘에 의해 아래로부터 와해시키고 해체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한국노총과의 공조니 통합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2) 지금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로 얻을 것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충분하게 확인되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사정위원회 참여가 어려워지자, 위원장 직권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다가, 결국 노동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에서 철수했던 이수호 집행부가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 조준호 집행부가 또 한번 증명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이 담보되지 않거나,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거나,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진보정당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무의미함을,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노사정 교섭을 적극 추진했던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와 조준호 집행부를 통해 똑똑히 확인했다.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 때문에 민주노총이 혼란스러워서는 안된다.

3) 투쟁전선을 복원하자.

   
지금부터라도 민주노총은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로드맵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그것이 설령 ‘내년 1월부터 전임자임금 금지’라는 현재의 노동법을 고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그래서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더라도 야합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 혼란은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잠시 동안의 혼란일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민주노총의 투쟁방향에 대해 한 가지 덧붙여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노총에 대한 규탄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주적을 혼동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에 대해 규탄하고 분노해야 하지만, 그것은 아래로부터 와해시키고 해체하는 중장기 조직과제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투쟁방향과 관련해서 그 칼날은 명확하게 노무현 정권과 자본가계급에게 향해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권을 향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투쟁전선과 민중의 분노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최소한 구호수준에서라도 ‘노무현 퇴진, 열린우리당 해체’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 하중근 동지를 살해하고, 한미FTA를 추진하고, 비정규개악안을 국회 법사위까지 올려놓고, 노사관계 로드맵마저 누더기로 만든 노무현 정권에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직도 대중의 분노가 충분히 조직되지 않았다고 핑계되어서도 안 된다. 반한나라당 전선이라는 낡은 레코드판을 이유로 주저해서도 안 된다. 노무현의 탄압을 두려워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민중운동의 다른 단위를 핑계대지 말고 민주노총만이라도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비정규 개악법안과 로드맵 법안 및 한미FTA를 실제 저지하고, 뒤엉킨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앞장서고, 모두가 단결하여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자. (끝)

2006년 9월 12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