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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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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 때 학부 선배이기도 한 대학원 교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공군에서 위탁으로 박사과정에 들어온 분도 함께였지요. 그런데 분위기가 영 묘했습니다.

     

안보가 중요한데, 이 정부는 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고, 얼마전 TV토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을 자주국방이라고 착각하는 이 정권은 미쳤다. 당당하게 친미를 외쳐야 한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국방통' 송영선 의원이 토론을 잘한다고 하며, 이 나라는 노조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흔들거리며, 하청업체가 거의 망한다는 것입니다.

       

압권은 세상에 공무원노조를 이렇게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노조를 허용하면 구조조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밥 먹고 있는데, 여기에 정색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지만 길어지고, 얼굴 붉힐 것 같았고요. 이렇게 잘 아는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제 의견을 진솔하게 표명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더군요. 지금도 그냥 열만 받고 대신 글을 씁니다.

    

어제는 경남도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3일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잘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할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를 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때문에 공무원노조 또한 당황해하는 눈치입니다. 어쩌면 곧 있을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현재의 비합법상태로 조직활동을 하는 것을 수정하여 합법노선으로 가자고 하는 입장안이 제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문제만 빼놓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서, 투쟁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교수.교사 등의 노동기본권 쟁취 문제를 놔두고 뭘 합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좌파들은 무능력한다가 연대도 잘 하지 않습니다. 금속만이 중요한가요?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이 아닌가요? 공무원노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안팎으로 NL세력들은 조직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통일투쟁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다가 공무원노조가 없어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세운 노조인데...

답답한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노조 경남사무실 ‘강제 폐쇄’

노조 “정실인사 숨기려 노조 탄압하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이 경남도청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폐쇄됐다.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이 폐쇄된 것은 지난 5월 경기도본부 사무실이 철판용접에 의해 폐쇄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는 지난 3일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도 부산시로부터 사무실을 비우라는 계고장을 받은 상태이다. 행자부가 8월말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번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가 법외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ILO 아태총회 기간 중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가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청의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면서, 15명의 산하 시군 지부장이 지역본부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정문에서 삭발을 했다.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지역본부는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낙하산 정실인사를 은폐 하기위해 무리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부는 “ILO 아태총회가 부산에서 치러지는 와중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ILO를 전격적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는 인사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전면전’을 치러왔다. 노조는 김 지사가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에 6개월이나 미달하는 도지사 비서실장(4급)을 3급으로 승진시켜 진해시 부시장에 임명한 것 △임기가 남아있는 출자·출원기관장에 대해 강압적으로 사퇴서를 내게 한 후 도지사 정부특보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선거특보단 간사를 경남개발공사 이사에 임명한 것 등을 지적하며, ‘보은·정실인사’로 비판해왔다.
  
또한 노조는 “김 지사가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자신이 직접 노조와 맺은 ‘도-시군간 인사교류협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면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지역본부는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와 지역본부의 합의로, 공무원교육원 4층을 2003년부터 교육원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3년간 사용해 왔다. 
 

<현장>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밥이 안 넘어가네. 이 밥을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겠다.” 30일 경남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박태갑 경남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의 숟가락질이 더뎠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를 위원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상태. 지역본부는 29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권력이 투입된 상태에서 막을 방법도 없는데다, 오는 9일 대규모 집회를 잡아두고 있는데, 조합 간부들이 모두 잡혀가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오후 1시께, 경찰 1개 중대가 교육원 건물로 투입됐다. ‘ILO 아태총회 기간인 만큼 사무실 폐쇄가 강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2시께부터, 경남지역본부 소속 시군에서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먼저 건물 밖에 나와있던 김희정 지역본부 총무부장이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다. “플래카드 가져오시고요, (사무실 전화) 핸드폰으로 착신 걸어 두세요.” 
  
사무실을 떠나기 전, 정유근 경남지역본부장은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습니다. 막아 나서고 싶지요. 하지만 속으로 삭히려고 합니다. 대중적 지지를 얻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후 3시, 사무실 폐쇄 규탄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지역본부는 “문제의 본질은 도지사의 불법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무실 폐쇄의 직접적 원인이 “불법부당한 낙하산 정실인사를 은폐하겠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경남지역본부 산하 지부장 15명이 두 줄로 앉아 삭발을 했다. 잘려서 떨어진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였다. 건물 안에는 경찰 80여명이 계단마다 빼곡히 막고 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행정대집행 예정시간인 오후 4시께, 정유근 본부장과 본부 간부 두명이 사무실 입구를 막아 앉았다. 정 본부장은 “본부 사무실을 직접 제공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손실에 의해 본부사무실이 강제폐쇄되는 극단적인 현실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은 “공무집행을 방해하진 않기로 했으나, 내 발로는 못 간다”면서 자리에 앉았다. 집행을 나온 공무원들이, 세 사람을 들어서 옮겼다. 사무실 현판을 때고, 폐쇄했다. 
 
삭발을 하고, 집회를 계속하던, 경남본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한동안 구호를 외치며 폐쇄된 사무실 앞을 떠나지 못했다.

  

정용상 기자  ysjung@labortoday.co.kr

2006-08-31 오전 9:06:5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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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13:45 2006/08/31 13:45

2 Comments (+add yours?)

  1. ㅂㄹㅇㅇ 2006/09/05 23:51

    그럴땐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짚어주면 되지싶은디..

    외국에선 대부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경찰노조 판사노조도 있다더라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무원특별법은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더라. ILO도 권고안을 내지 않았더냐.

    뭐 요정도만 찔러줘도...서로 얼굴 안붉히고 그분들 무식만 들춰주면서 좋게 넘어가지 싶은디.........(-_-) 아닌가

    찌끔 한마디 더 나가면
    사기업의 경영원리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산물을 찍어내거나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평가에 따른 연봉급여체계가 가능한것인가. 결국 중간관리자의 주관에 의지하게 되니 죽도 밥도 아닌게 아닌가. 행정학도인 니 생각은 어떠하냐

    뭐 이렇게 자연스레 대화를 풀면..

     Reply  Address

  2. 새벽길 2006/09/06 09:27

    사실관계만 짚는다? 그게 객관과 주관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요. 그리고 나이든 사람에게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그런 논리가 쉽게 통하지도 않구요.

    ㅂㄹㅇㅇ님의 말대로 하면 자연스레 대화가 닫히죠. ㅋㅋㅋ

     Repl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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