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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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와의 FTA혐상이 타결되었다.

미국과의 FTA타결시 뉴스에서 보았던 인물들이 TV에 그대로 나와서 그때와 똑같이 악수를 하고있었다.

"저 인간들은 좀 안바뀌나..."

이번 FTA타결로 한국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에서, 페루는 농산물에서 이익을 볼거라고 한다.

당장 커피와 오징어, 대형자동차는 서로 관세를 폐지한다고한다.

문득 엇그제 강릉갔다가 비싸게 주고 먹은 페루산 유기농커피가 생각났다.

세계경제는 우르과이라운드에 이어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라운드)가 성공하지 못하자 다자간 협상이 아닌 양국간 협상으로 치닫는다. 자본이 보기에는 전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한나라씩 자유무역협정을 맺는게 참 원시적으로 보였을거다. 그러니 당연 10년전에 추진했다 실패한 도하라운드를 올해까지 이어가면서 연내타결을 목표로한다고 떠들고있다.

도하라운드는 WTO의 142개국이 2004년까지 농산물분야뿐만아니라 비농산물, 서비스업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무역의 전면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가 보호무역장벽으로 무너지는듯 했으나, 끈질긴 WTO의 노력으로 2008년 다시 연내타결을 목표로 가속도를 붙이지만 결국 몇몇국의 보호무역주의때문에 결렬된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제로 채택되어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규제, 상품및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도하라운드타결등등이다.

은행규제는 선진국들의 은행이 휘청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휘청대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의 재정구조를 탄탄히 하는것, 경기순응성 축소등 바람직한 면들도 있지만 은행의 구조조정을 쉽게하는것, IMF와 같은 세계은행을 만들어 은행지원(개입)을 원활히 하는것등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또한 구조개혁, 개발정책, 보호무역주의배격으로 대변되는 여러가지 의제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우려스러움이 더해진다.

G20에 참여하는 20개국의 GDP를 합하면 전세계 총 GDP의 85%라고 한다.

세계는 정말 불평등하다. 그런 부의 집중도 모자라 세계경제를 자신들의 이익에 대변케 하기위해 재무장관회의 정도의 회의기구를 정상회의로 부상시키고 이를 전세계의 금융제도에 관철시키려하다니...

이런 정상회담 결정의 파급효과를 우리는 이미 우르과이라운드에서 경험했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지금의 농촌을 보라... 그런데 이제는 농산물에서 서비스까지 포함한 전면개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버젓이 자랑하고있다.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G20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자세하게 나오니 참 기막힐 노릇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당사자인 우리들은 G20에 대해 아무런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G20정상회의를 추진하기위해 정부가 벌이는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나 경호법, 공항의 알몸투시기, 서울회의장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의 문제등등은 미미하게라도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인 경제문제, 무역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다. (G20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내 사안과 G20의 본질적인 문제와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

좀 더 나아가서 요즘 남한사회의 주요관심분야인 고용창출과 연계해 본다면 정말 절망적일수 밖에 없는데(기업이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들어오기때문에), 이를 외자유치와 연관시키며 고용창출을 이야기하는 것을보면 현정부는 우리 시민들을 완전 '봉'으로 아는거다.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뭔가의 대응을 고민해본다.

하긴 고민해 봤자 그다지 효과적인 행동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당할수는 없으니깐...

일단 대안세계화팀에서 고민한건,

G20강연회(9월9일, 목),

추석 귀향선전전 등 선전전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보았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당일날도 회의장 앞에 구경(?)을 가볼까 싶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형식적으로 망치만 두드리는 11월 11-12일 열리는 정상회담보다도

실제 내용이 만들어지는 9월4-5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회의와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대응을 하는거다.

제발, G20관련해서 수원지역에서 뭐라도 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