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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생산관계는 그 [사회적] 본성에서, 자본주의나 생산수단에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여타 사회 체제의 생산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생산수단에의 사회적 소유가 완전히 지배적이며, 이는 국가 소유와 협동조합적 집단농장 소유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한다; 2. 노동 대중이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동지적 협력과 사회주의적 상호부조가 확립된다; 3. 노동 대중의 이익을 위한, 각자의 그 노동에 의한 분배 원칙을 따른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에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 및 한 인간의 타인에의 착취를 야기하며, 이해관계의 대립과 계급투쟁 그리고 경쟁을 유발한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수단에의 사회적 소유는 인간을 하나로 단결시키며, 참된 이해관계의 공동체와 동지적 협력을 보장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은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분배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착취 계급이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나뉘는 일도 없으며, 생산물 또한 필요 생산물과 잉여생산물로 나뉘지 않는다.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에서 노동 분업 및 그 생산물 분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 분업과 생산물 분배를 객관적으로 필요하게 한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수단은 사회적으로 소유되며, 생산 활동은 사회 전체와 그 구성원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 결과 생산자들의 노동은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노동 생산물 또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충하는 데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자신을 위한 생산물과 사회를 위한 생산물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자신을 위한 노동은 생산자 사이에 그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되는 생산물을 산출하며, 이는 노동자 자신과 그의 가족의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이용된다. 사회를 위한 노동을 사회적 필요─생산 확장,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발전, 국방 등─를 충족하는 데 이용되는 생산물을 산출한다. 노동 대중이 스스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위한 노동은 자신을 위한 노동만큼이나 그들에게 필수적이다. 사회주의 생산을 확장하는 데 이용되는 사회를 위한 생산물은 노동 대중의 복지를 더욱 향상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증대한다. 교육, 보건 서비스, 사회복지 및 전체 국민의 기타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이용되는 사회적 몫의 생산물은, 개인적 몫의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 대중의 필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수단과 노동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소유 그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생산물 분배는 자본주의 경제에 비해 사회주의 경제가 지니는 결정적 우위의 근거이다. 노동 생산력을 엄청나게 증대하는 대규모 사회적 생산의 모든 이점은, 자본주의에서처럼 착취차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 대중에게 돌아간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우위를 차지함은 사회주의적 생산이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모순으로부터─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그 생산물에 대한 사적-자본주의적 취득 형태 사이의 모순─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에의 사회적·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부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는 생산력과 완전히 조응한다.

사회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J. V. 스탈린은 아래와 같이 썼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 생산관계가 갈수록 생산력의 발전을 억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중단 없는 성장을 보장한다. 기존의 생산력을 토대로 발생·발전한 사회주의 생산관계는, 역으로 그 생산력이 더욱 가속적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사회적 생산력의 특성과 완전히 조응함은 그것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산력은 생산 과정에서 가장 유동적이고 혁명적인 요소이므로, 사회주의에서도 생산관계보다 앞서 나가게 되며, 이로 인해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 하지만 착취에 기반을 둔 사회 체제와는 반대로 이 모순은 적대적이거나 화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사정은 일반적으로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투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력 수준에 맞게 생산관계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사회 내부에는 낡은 경제 형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계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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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에는 국가 소유와 협동조합적·집단농장적 소유라는 두 가지 형식의 사회적 소유가 존재한다. 이에 상응하여 사회주의 경제에도 국영 기업과 협동조합(집단적) 기업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2.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 소유는 전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가장 높고 가장 발전된 형식이다. 국가 소유는 국민경제 전반에서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련에서 이는 국민적 부의 압도적 부위를 차지한다. 협동조합·집단농장 자산은 개개 집단농장, 공업 아르텔 그리고 소비자 조합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다.

3.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은 소비재까지 포괄한다. 집단농장 가구의 개인 재산은 개인 재산의 한 특별한 형태이다. 노동 대중의 개인 재산은 사회적으로 소유되는 사회주의적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난다.

4. 사회주의에서 생산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ⅰ. 생산수단에의 사회적 소유가 완전히 지배적이며, 이는 국가 소유와 협동조합적·집단농장적 소유라는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한다; ⅱ. 노동 대중이 착취로부터 해방되며,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 사이의 동지적 협력과 사회주의적 상호부조가 이루어진다; ⅲ. 생산물의 분배는 노동 대중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그 노동에 의한 분배 원칙을 따른다.

사회주의에서 노동을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생산물을 필요 생산물과 잉여생산물로 나누는 것이 사라진다.

사회주의적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은 자신을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 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에서 노동자들은 생산물을 만들어 내며, 이는 그들의 노동량과 노동의 질에 따라 그들 사이에 분배된다. 사회를 위한 노동에서 그들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이용되는 생산물을 만들어 낸다.

5.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성격과 완전히 조응하며,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의 끊임없고 급속한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하고도 결정적인 힘이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은 적대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며, 투쟁으로 발전하지도 않는다. 이는 사회주의 사회가 생산관계와 생산력 수준을 적시에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