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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첫 번째 국면에서 사회적 또는 사회주의적 소유는 1. 국가 소유와; 2.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 소유라는 두 형식으로 존재한다. 국가-사회주의적 소유는 노동자·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에 귀속된, 소련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 형식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개개 집단농장과 협동조합 연합체의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식에 상응하여 사회주의 경제의 두 형식이 존재한다: 1. 국영 기업(공장, 제분소, 국영 농장, M. T. S. 등)과; 2. 협동조합(집산) 경제(집단농장, 공업 아르텔, 소비협동조합기업)가 그것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데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양한 형식의 사적 소유가 실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으로는 임노동의 착취에 기초한 대규모 자본주의적 소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장인·수공업자의 사적 노동에 기초한 소규모 사적 소유가 그것이다.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주의적 소유는 몰수되어 사회주의 국가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국가(공공)-사회주의적 소유가 형성된다. 동시에 과학적 공산주의의 강령은 농민·장인·수공업자에 대한 수탈을 적대적이고 범죄적인 방식으로 간주하여 배격한다. 소규모 및 중규모 상품 생산자들은 자발적으로 생산자협동조합, 즉 집단농장이나 공업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결합된다. 이들이 소유한 생산수단은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사회화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 자산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소유의 이 두 형식은 객관적 필연에 의한 것이며, 노동계급과 농민이 사회주의로, 나아가 공산주의로 전진해 가는 경로의 차이를 반영한다.

소련의 국가 소유는 토지, 광물 자원, 수역, 산림, 공장, 광산, 철도·수상·항공 운송 시설, 은행, 통신 시설, 국가 조직 대농업기업(국영 농장, M. T. S. 등), 국가 소유의 상업 및 소매 기업 그리고 도시와 산업 중심지에 있는 지방 자치체 소유 기업 및 주요 주택 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소련의 영토는 지구 표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870만 제곱마일 규모이다. 이 영토의 4분의 1이 넘는 14억 9천만 에이커 이상이 농경지이며, 산림으로 덮인 면적은 17억 5천만 에이커에 달한다.

소련은 유용한 광물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차르 러시아에서 손대지 않은 부를 생생하게 가져왔다. 소련은 철광석, 석유, 칼륨염, 인회석, 이탄 및 기타 중요한 광물 매장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매장량 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영 산업 부문의 20만 개 기업체, 전체 철도망, 수상 운송 시설, 그리고 농업 분야의 국영 기업은 국가 자산이다. 5천 곳이 넘는 국영 농장, 약 9천 곳의 M. T. S., 수천의 농업 관련 부대 사업체 그리고 수천 곳에 달하는 국가 무역 기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과학 및 문화 기관 역시 국가 소유에 속해 있다.

소비에트 민중의 노동 덕에 공장, 제분소, 운송 등에의 국유화로 인해 생겨난 국가-사회주의 자산은 사회주의 건설 기간에 엄청난 규모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업의 기초 생산력은 1913년에 비해 1954년까지 24배 증가했다.

국가-사회주의적 소유는 국가-자본주의적 소유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정 기업이나 경제의 한 부문 전체가 부르주아 국가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것의 사회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현대 부르주아 국가는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들의 손에 쥐어진 강제 수단으로 유산자의 소수가 노동하는 다수를 억압하는 것을 수호한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적 기업 또한 노동하는 민중의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민중에 대해 이질적이고 억압적인 힘으로서 그들과 대립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노동계급을 필두로 하는 노동 대중의 손아귀에 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한다. 사회주의 기업에서 활용되는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노동 대중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기업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일소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 소유는 지배적인 형태의 소유이며, 소련 전체 생산 자산의 약 91%를 차지한다. 따라서 소련에서 부의 대부분과 노동 대중의 생활 수준 및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전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다.

소련의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 자산은 집단농장과 협동조합 조직 내부의 사회적 소유 기업들, 그곳의 가축과 농기구, 생산물 그리고 사회적 소유의 건물로 구성된다. 집단농장 및 기타 협동조합 기업들이 경작하는 토지는 전 인민의 소유이다. M. T. S.에 집중되어 있으며 집단농장의 모든 주요 작업에 이용되는 최신식 우수 기술 수단 또한 전 인민의 소유이다.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 자산은 무엇보다도 8만 9천 곳의 집단농장으로 구성된다. 이에는 집단농장 건물, 수십만의 축산 부문, 공동화된 역축(役畜), 농기구 그리고 집단농장의 문화 및 생활 편의시설(클럽, 독서실, 탁아소, 농촌 실험실 등)로 이루어진 거대한 망이 포함된다. 사회주의 건설기에 사회적 소유인 집단농장 자산은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1940년에도 1954년 사이 집단농장의 비분할 기금(indivisible funds)²은 2.8배로 증가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적 공업 생산은 공업 아르텔의 형태를 띤다. 공업 협동조합은 주로 대중 소비재 생산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 원자재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공업 협동조합이 이용하는 생산수단과 그 생산물은 해당 공업 아르텔의 자산이다. 1954년 말 기준으로 소련의 모든 유형의 공업 협동조합은 14,000곳이 넘는 아르텔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공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상업 부문의 협동조합 형태로는 주로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조합(consumer societies)이 있다. 23,000곳에 달하는 이 소비자 협동조합은 상점, 매장, 창고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망을 자산으로 보유한다.

국가적·협동조합적·집단농장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지속적 성장과 소비에트 사회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국가 소유, 협동조합적 소유, 집단농장 소유라는 소유 형식은 국영 기업이나 집단농장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동형의 사회적 성격을 띤다. 국영 기업과 집단농장에 공통적인 사실은, 두 형식 모두 다음과 같다는 점이다: 1. 사회주의적이고 사회화된 생산수단과 집단 노동에 기초한다; 2. 인간이 인간을 착취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3. 노동 대중의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한다; 4.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에 입각한다.

국영 기업과 협동조합(집단적) 기업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소유 자산과 협동조합 또는 집단농장 소유 자산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첫째, 국영 기업에서는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가장 성숙하고 일관된 형태로 우위를 점한다. 국가 소유는 전 인민의 소유이며, 국영 기업의 모든 생산수단은 예외 없이 사회화되어 있다; 협동조합 및 집단농장의 자산은 집단적 소유, 즉 개별적인 생산자 집단이나 결합체(농업 아르텔, 소비조합, 공업 아르텔 등)의 자산이다; 집단농장(아르텔의 형태)에서 협동하는 농민의 주요 생산수단은 자발적으로 사회화되었다. 하지만 농업 아르텔 규약에 의거, 생산수단의 일부는 사회화되지 않고 집단농장 가구의 개인 재산(집단농장원의 개인적·부차적 경제)으로 남는다.

둘째, 국영 기업의 생산물은 사회주의 국가의 자산이며, 국가 기관이 정한 방식과 가격에 따라 판매된다. 집단농장의 생산물은 각 집단농장의 자산이다. 생산물 일부는 국가가 정한 고정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M. T. S.가 집단농장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한 현물 대가로 지급됨으로써 국가에의 농장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이용된다. 잉여생산물은 전적으로 집단농장의 처분에 맡겨지며, 이는 규정된 사회적 소유의 집단농장 기금을 조성하거나, 조합원들이 획득한 노동일수(勞動日數)에 따라 그들에게 분배하는 데 이용된다. 협동농장은 생산물 일부를 국가가 정한 가격보다 높은 매입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협동농장 거래를 통해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³

셋째, 전 인민의 소유인 국영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개인 소비를 위해 돌아가는 사회적 생산물의 몫은 임금 형태로 지급된다. 국가는 생산 단위나 노동 시간 단위에 대한 임금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 둔다. 집단농장원은 집단적 소유 형식인 아르텔의 구성원이므로, 자신이 받을 소득의 몫을 집단농장의 자금에서 노동일에 대한 대가라는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 소득의 규모는, 한편으로는 집단농장원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 정도(이는 그가 일한 노동일수로 표지된다)에 달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농장의 사회경제가 지닌 노동생산성 수준 및 발전 정도(이는 노동일 당 지급액의 크기로 표지된다)에 달려 있다. 집단농장 전체의 운영이 원활할수록, 즉 수확량과 가축 생산성이 높을수록 각 농장원의 소득도 증가한다. 농장원에게는 임금이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아르텔의 소득은 현금과 현물(생산물)의 형태로 농장원들에게 분배된다. 사회주의 기업에서 노동자의 유일 소득원은 자신의 노동인 데 반해, 집단농장원의 주된 소득원은 집단농장의 사회적 소유 경제 부문에서 제공하는 노동이며, 보조적인 소득원은 자신의 가구 단위의 개인 부업지에서 행하는 노동이다. 집단농장원은 자신의 노동일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산물 일부와 개인 부업지에서 얻은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판다.

넷째, 사회주의 국가는 자신에 속한 기업을 직접 지도하며, 국가 기관에 의해 임명 및 해임되는 지배인(支配人)─기업 총책임자를 통해 이들 기업을 관리한다. 국가 기관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창의적 주도성에 의존하여 해당 기업의 전체 생산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적 노동 조직의 주요 측면을 규율한다. 협동농장에서는 그것의 협동적 본성에 따라 농업 아르텔의 최고 의결기구인 집단농장원 총회와, 그 총회에서 선출된 경영진 및 집단농장 위원장이 농장의 모든 운영을 관리한다. 아르텔의 생산 및 재정 계획, 운영 규칙, 생산 기준과 보상 요율 그리고 수익 분배는 농장원 스스로가 규제하고, 이는 농업 아르텔 규약에 의거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현행 법령, 계획 목표 및 지침에 의해 지도된다.

국영 기업과 협동조합(집단적) 기업의 차이는 근본적인 류의 차이가 아니다. 이는 사회주의 생산관계 틀에 있는 두 가지 경제 형식상의 차이일 뿐이다. 국가 소유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최고 형식이며, 생산의 국가적 형태(State form of production)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최고 형태이다.

국가 자산에 전적으로 기초하는 기업은 일관되게 사회주의적 유형을 띤다. 레닌은 이러한 기업을 “생산수단, 기업이 자리한 토지 그리고 기업 전체가 국가의 소유인”⁴ 기업으로 정의했다. 국영 기업에서는 생산수단, 육체 노동자와 사무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그들이 생산한 산출물 모두가 전국적 규모로 사회화되어 있다. 생산의 국가적 형태는 국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사회주의 공업을 포괄한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들’, 즉 국영 농장은 국가 자산이다. 토지와 그 주요 생산수단, 즉 M. T. S. 및 국영 농장에 있는 트랙터, 콤바인, 기타 농기계는 국가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최고 형식인 국가 소유는 국민경제 전반에서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