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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사회의 부조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국회에서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B와 한나라당이 진행하는 막무가내식 기업위주 정치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없어지거나 최소한 자본주의가 바뀌기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된다. ‘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진보정당의 진로이탈,
민주노조의 관료화
불행히도,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전무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민중과 민주당 등의 부르주아정당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세계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늘리는 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거짓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을는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역시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관료화, 개량화 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민주노총의 이름 아래에서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뿌리깊어진 상층부 관료들의 행동방식은 주류 정치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대안은 노동자 계급정당
진보정당 출범 시기, 그들의 목표는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세력화였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패와 민주노조 운동의 관료화, 개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노동자 계급정치를 현실화 시키는 노동자정당, 바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 뿐이다.
가자! 430 정치대회로!
이제 그 당의 건설을 위한 한 걸음 전진으로 사노위는 정치대회를 준비한다. 정치대회는 11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총화하고 당건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꾸어야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사회를 필요로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열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심이 있다면 4월 30일 6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이자!
지나간 시대적 유행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이른바 복고풍이라고 한다. 흔히 복고풍이라는 단어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지만,이명박 정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을 듯 하다. 지난 3월 21일 경찰은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모(3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10여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면회요청을 간 대학생 51명 전원을 21일 밤 연행하였다가 석방하였다.
지난 2008년 사노련 사건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지배계급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적단체, 반국가적 행위라는 딱지를 붙여대며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과 집행유예를 밥먹듯이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것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과 사상을 학습하는 것이 ‘이적’행위인가? 세계적 경제위기가 노동자·민중에게 해고, 임금삭감, 물가폭등, 비정규직 양산등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 유수한 대형서점에서도 버젓이 팔리는 책들이 이적도서인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고 있다.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체계를 단 한 번에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칼이었다.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 그리고 진보적 담론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봉인되었으며, 군대와 경찰이라는 폭력기구에 의해 해체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할수 있다.
지배계급과 이명박 정권은 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고, 다시 휘두르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굴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반대해 떨쳐 일어난 2008년의 촛불을 두려워했다. 2011년, 그들은 물가폭등, 양극화 심화, 대대적인 복지후퇴 등 자신들의 초라하고도 무능력한 성적표를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적표를 힐난하는 모든 움직임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술동아리일지라도 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 속까지 통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졸한 국가보안법의 본질이다!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철폐하자!
사회주의는 우리의 미래이다! 그의 외침을 국가보안법으로 막을 순 없다.
*편집자 주 : 사노련사건(오세철, 양효식, 정원현, 박준선, 남궁원, 최영익, 양준석, 오민규)으로 시작된 ‘사회주의자 재판’은 이명박 정권 하의 최초의 조직 사건이었다. 2년이 넘는 재판 과정 끝에 기소된 7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현 동지와 서면을 통해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 사회주의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1. 이번 사회주의자 재판이 가지게 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노련 조직사건의 목적은 촛불집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집어씌워 촛불집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하수인들의 시도는 두 번의 영장 기각으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이번 조직 사건은 정치적 입장(‘우리의 입장’과 ‘대중행동강령’)과 그에 근거한 공개적 정치활동에 대한 무차별한 탄압이었다. 물론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것은 문제다. 과거 정권들은 비합법 정치조직들을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음모적 조직으로 묘사하며 당당히 공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숨김없는 사회주의 정치 공개 활동에 대한 응답이 이번 사건인 것이다.
세 번째, 두 번의 영장 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한 시점이 쌍용자동차 투쟁 시기다. 이는 촛불 집회와 마찬가지로 쌍차 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사회주의 조직을 지목하는 것으로서, 노동자투쟁을 진압하는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 영장기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구속기소를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를 해서라도 탄압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다.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8인의 사회주의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대의를 선전선동했다. 특히 5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를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일보전진을 꾀하자고 노력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2. 공개적인 사회주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사회의 모순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자본가들의 부는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1위, 비정규직비율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저하 1위 등의 지표가 말해준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를 더 가속시키고 있다. 조선일보조차 ‘사회양극화 해소’,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이대로 두면 혁명이 세상을 휩쓸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혁명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 차별이 줄어든 사회로 만들기를 제기한다. 이런 정황에서 더 이상 사회주의를 소수 몇 명이 외치는 구호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에,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야 했다. 과거처럼 비공개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우월성을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공개적인 활동보다 공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학생 등 모든 민중투쟁과 사회주의운동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활동이 맞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따라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재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사노련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린 처음부터 정치조직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기에 공동으로 투쟁하자고 제안했었다. 어제 있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대안체제를 논의하는 것까지 탄압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학문·사상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배계급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비록 소수지만 급증하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주의자 만난다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며 7년, 5년의 형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학생들의 학습조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우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이다. 재판은 이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250명의 탄원서, 국내 진보학자 500명의 탄원서는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철폐 성명서, 조합원 서명운동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철폐되어야 한다.
항소심을 시작으로 노동자계급 사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자투쟁의 현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일본인 트위터가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작업을 하겠다며 국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게 준 적이 있다. 이번에 석학들의 탄원서를 넘어 국제적인 켐페인을 조직해 보자.
방은 많은데....
밥은 먹고 다니냐
최근 대학가에서 밥 한번 먹기가 무섭다. 대학 식당가에서도 음식값을 앞다퉈 올리기 시작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는 식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2200원이던 교내 식당 밥값을 2500원으로 인상했다. 국민대 구내식당도 이달부터 식단 메뉴별로 100~200원씩 올렸고 건국대는 올해부터 뚝배기 등 일부 메뉴의 가격을 200원 인상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학교가 학내식당 가격인상을 검토중이다. 이제 학교에서 선후배들이랑 밥약속 잡는 것 조차 부담스러울 지경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가격인상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먹는 학생들도 늘어날 정도다. 모 편의점체인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학교내 편의점 27곳의 컵라면 매출이 같은 기간 전년 대비 52.8% 상승하며 다른 곳보다 5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언론은 원인을 물가인상에 따른 밥값부담으로 보고 있다.
잠은 잘 자냐
전세가와 하숙비도 가파르게 올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서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2% 올랐으며,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가 0.4%, 오피스텔이 0.6% 상승했다. 33㎡ 내외 원룸을 기준으로 10년 전만 해도 보증금 없이 매달 20여만 원을 내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보증금 1000만 원에 45만~50만 원이 기본이다. 전세가는 전용면적 26㎡형 원룸이 5000만~8000만 원 선, 전용면적 16㎡형 원룸은 5000만~6000만 원 선에 거래된다. 하숙비 시세는 대략 45만~50만 원 정도. 2인실의 경우 가격이 35만~38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기숙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하숙이나 자취보다는 아직은 기숙사에 사는 비용이 덜 들지만,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민영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기숙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는 중이다.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그나마 민영기숙사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10년 4월 현재 17.3%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대안 :
등록금 인하! 학내물가 통제!
대학기업화 저지!
2011년 한국 최저임금은 4320원. 시급 4000~5000원 아르바이트를 하루 5시간씩 뛰어도 수중에 쥐는 돈은 90만 원(한 달 기준) 내외다. 거기에 비해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0년 연평균 449만 원에서 2010년 754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도 동국대(4.9%), 건국대(4.7%), 중앙대(3%), 동덕여대(3%), 상명대(3.9%), 한양대(2.9%), 서강대(2.9%) 등은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벌긴 힘든데, 등록금은 오히려 올랐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생과 그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현실을 위한 아르바이트, 미래를 위한 스펙쌓기라는 두 개의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의 근저에는 본질적으로 대학기업화의 문제가 있다. 많은 대학이 ‘효율적 경영’을 기치로 기업이 대학의 식당과 서점을 운영하도록 만들고 있다. 더 크게 보자면 대학 자체가 기업이 되어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등록금 부담율을 높이고 있다. 결국 털리는 것은 대학생 호주머니요, 직접적 이익은 대학과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학들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 물가가 올라서 등록금이 오른다거나 외주기업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대답 뿐이다. 학교마다 쌓아 놓고 있는 적립금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 외주기업 책정 과정에서 적립된 금액은 어디로 가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대학물가와 등록금을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것, 나아가 대학기업화를 저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서울대에서는 법인화가 당신을 추진합니다!
‘법인화’ 이야기는 4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짧게 보면 2006년 정부가 전국 국공립대 일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공론화된다.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이룰 수 있다며 전국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재정 문제 등을 우려해 서울대를 비롯한 전 대학들이 반대했고, 정부는 슬쩍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서울대에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고, 2009년이 되자 정부와 본부는 급격하게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전국 국공립대를 한꺼번에 법인화 하려니 반발이 너무 심해, 서울대부터 법인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0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 마디 논의도 없이 12월 8일, 법안을 직권상정 해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국공립대 법인화의 목적은 정부의 말대로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증액을 막고, 정부가 재정지원의 대가로 대학운영에 개입하여 대학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들을 경쟁관계에 몰아넣어 대학운영 평가에 기초하여 대학들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학은 경쟁의 도가니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나 법인화된 이후의 고삐 풀린 대학의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법인화를 막아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만들어가자!
아쉽게도, 지금 법인화 반대의 여론에 비해 법인화 반대의 행동이 결집되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법인화가 단순히 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압력 아래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선 학생,노동자,교수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막기 위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3월 3일 4년 만에 개강총회를 통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3월 24일에는 법인화반대를 위한 서명을 발표하는 집회가 서울대에서 준비 중이다. 또한 4월 9일에는 다양한 교육운동단체와 학생단체,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법인화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법인화 열풍은 다른 국공립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천대와 부산대는 법인화 반대 학생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법인화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당장 무언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당장 움직이기 힘들다고 주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대학교육 그 자체의 붕괴이다. 정권과 자본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국공립대 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법인화를 막아내자!
사측의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만장을 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쌍용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
2011년 2월 2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파업 이후 쌍용차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형사고발, 손해배상, 생계 곤란 등 말 그대로 ‘해고는 살인이’였다.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를 약속했던 노동자와 회사간의 협약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9월 복직했어야 하지만, 모든 무급휴직자들은 여전히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히려 해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다. 쌍용차는 해고자와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3월 6일에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주관한 추모제가 있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4주기에 맞추어 추모 문화제를 열고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현재 반올림이 파악한 직업병 피해자 규모는 1백2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삼성반도체 25명, 삼성LCD 6명, 기타 삼성전자 6명, 삼성전기 7명, 삼성SDI 2명 등 삼성에서만 46명에 이른다. 삼성이 2004년에 암 직업병 유발 물질을 작업장에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삶을 갉아먹는 기업의
‘노동자 죽이기’
아무도 모르게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아니, 착취 받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오직 기업주만이 모르는 척 한 채로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쌍용과 삼성반도체의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오직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경쟁만을 발견할 수 있다. 쌍용의 노사대타협 따위는 살인예고장에 불과하다. 삼성의 ‘윤리경영’에는 윤리가 없고 ‘또 하나의 가족’에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보다.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회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쌍용차가 망하는 동안에도 이사회의 월급은 몇 천만 원씩 올랐다. 삼성 반도체의 작년 매출은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는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회사가 그 수입의, 주식배당금의 백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노동자들과 나누었다면, 우리는 쌍용노동자의 자살소식도, 반도체노동자들의 암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비극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비극은 반복될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는 대대적인 해고 및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4박5일 상경투쟁에 결합 한 이후 전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의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정이 재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어떻게 하건 말건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금 투쟁에 대한 의지와 행위에 나서는 순간 탄압을 통해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쌍용차노동자들의 비극이 여기에 오버랩 된다.
비극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자본의 탄압에, 착취에 단호히 반대하는 길만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다.
오디세이 새벽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카다피의 야만적인 공격 속에 혁명세력이 주춤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서방 국가들의 대책 역시 분주하게 나오고 있다. 나토의 군사개입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고, 전면 개입을 피하고 외교전으로 슬그머니 입장을 틀기도 하였다. 결국 20일을 기점으로 리비아에 서방국가들의 군대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책’이란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머리 굴리기
리비아에서 시위가 격화된 지 3주가 넘었지만 카다피 독재정권은 튀니지나 이집트와는 달리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저항군에게 공습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민간인이 얼마나 죽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서방 국가들의 머리싸움 역시 한창이다. 얼마 전 나토(NATO)군 개입,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개입 방안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다피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외교전에 치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카다피 정권 관료 출신들이 주축이 된 과도정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야권 인사들을 만나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국제여론이 악화되고 카다피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학살하는 모양새가 널리 알려지자 그제야 군사개입을 시도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소위 인권국가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리비아 사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그들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해진다. 그들은 리비아 정권의 붕괴 가능성, 권력의 향배, 리비아의 현 정치세력들의 성향 등을 따지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무리 민주화의 탈을 써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다
카다피가 이토록 무자비하게 혁명세력을 향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준 것도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석유탐사권을 얻는 대가로 미사일, 방공시스템을 제공하고 군사자문단 파견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영국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수백억유로의 무기를 리비아에 수출했고 미국의 부시정권 역시 카다피 정권과 화해하고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이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리비아의 민주화를 지지하겠다니, 얼마나 위선적인가.
제국주의 국가들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리비아에서 얻을 수 있는 이권을 지켜내고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뿐이다. 저항이 발발할 때는 당장이라도 카다피 정권을 몰아낼 듯 하더니 이제는 카다피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점쳐보며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서방 제국주의 정권의 개입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리비아 민주화에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 적나라했다. 리비아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개입으로 얻어내는 ‘안정’은 석유시장과 기껏해야 무기시장의 ‘안정’일 뿐이다.
리비아 혁명은
리비아 노동자민중이 완성한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리비아 민중의 혁명을 잠재울 생각일랑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 세력이 과거 카다피 정권과 맺던 밀월관계를 기억한다. 민주화, 안정, 평화 등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봐야 제국주의자들의 위선을 감출 수 없다. 리비아에 조금이라도 진출하려고 틈새를 노리는가. 그 야욕을 거두라. 리비아 혁명은 제국주의자들이 아닌 리비아 민중들의 손으로 완수해야 한다.
청소노동자들의
집단 교섭 투쟁이 시작됐다!
2000년대 이후 학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려대, 연세대, 동덕여대 등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들이 학교 내에서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49일 간의 점거 농성을 진행한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단순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다는 동정심이 아닌, 지금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함께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힘들긴 했지만 대부분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지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투쟁하는 주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간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투쟁의 승리에는 한계들도 존재했다. 이 사회에서 딱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액수라는 점, 매년 용역업체의 재계약에 불안해해야 하는 비정규직 인생은 끝장내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라면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제기하고 함께 싸우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집단 교섭이 시작되었다.
진짜 사장 총장이 책임져라!
이렇게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고려대 분회 네 개 사업장의 집단 교섭은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은 1. 생활임금 5,180원 쟁취 2. 휴게실 개선 3. 진짜 사장 총장 고용이라는 세 가지 요구를 갖고 작년 10월부터 집단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용역 회사는 자꾸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는 용역회사와 이야기 하라는 틈새에서 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12차 교섭을 끝으로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3.8 총파업에 들어갔다.
3.8 총파업 전에 네 개 사업장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3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집단 교섭 투쟁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전을 진행했다. 청소 노동자라고 최저 임금 받으라는 법 있냐는 이야기, 진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곳, 대학 총장이 우리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등 그동안 학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섰다. 학생들 또한 지금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공감하면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그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인 것이다. 때문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은 ‘진짜 사장 총장이 고용하라!’는 요구 속에 학교 당국에 책임을 묻는, 간접 고용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투쟁이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집단 교섭의 요구안을 들을 생각이 없다. 8일 총파업 이후 10일에 열린 13차 집단 교섭에서 사측은 다시 4,320원 최저임금을 고집하며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동안 10차례가 넘게 많은 시간동안 논의하고 합의해 온 부분까지 파기하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학의 강경한 태도에 우리의 투쟁의 기치가 꺾여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는 파업 투쟁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이번 집단 교섭은 최저 임금을 몇 백 원 올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인 ‘비정규직’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당국에게 맞서는 투쟁이다. 때문에 사측에서 제시하는 ‘최저 임금에서 몇 백 원 더 높게’에 우리의 요구안을 낮추거나 파업 투쟁의 움직임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미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따낸 ‘최저 임금보다 100~200원 많은 돈’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이 학교 당국이 정말로 우리의 고용과 요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분노들이 현장에서 모아지고 있다.
또한 ‘공동타결’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왜 시설노동자들이 자신의 학교에 갇히지 않고 다른 시설노동자들과 파업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는가? 이는 각자의 대학에서 고립되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함은 물론이며,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 아래 모든 시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파업투쟁에 맞서 대학들이 각자 다른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되는 사업장부터 마무리하자’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당장의 성과와 승리는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시작한 투쟁의 결과가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집단 교섭의 본래 취지는 상실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위기에 처할 것이며, 다음 투쟁의 과정은 더욱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공동타결의 원칙은 당위적인 명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오랜 기간의 논의와 준비 끝에 집단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통해 ‘단결’이라는 노동자투쟁의 대원칙을 배워나가고 있다.
아직 파업투쟁이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지금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모든 시설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투쟁의 첫 발걸음이다. 공동타결과 총파업이라는 투쟁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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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를 발간하였습니다.
개량인가? 혁명인가?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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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오후 2시 양재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노련(사회주의자) 유지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쟁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백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사회주의정치활동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며,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분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의 정원현 동지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힘을 집중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찬 결의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사노위의 김재광 중앙집행위원은 이제는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체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필요하고, 사노위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력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결의문의 내용입니다.
8명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박살내고, 국가보안법 철폐할 때까지 사노위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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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우리는 오늘, 역사의 단두대에서 처단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살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며 분노한다. 지난 2월 24일 법원은 8명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법원은 법 조항에조차 있지 않은 ‘국가변란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적용하여 끝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조차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제멋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배세력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노동자 인민의 방어적, 자발적 무장이 불가피하며 정당하다는 것과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언제나 지배계급이 저질러왔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차지한 권력을 순수하게 내놓은 적이 없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의회/선거제도는 오직 지배계급 전체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작동될 뿐이다. 계급투쟁이나 체제전쟁에서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배계급이 노동자 인민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곧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은 기소 이유로, 신자유주의와 현 경제공황 아래에서 언제든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 투쟁이 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사노련이 쌍용자동차 투쟁 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실제 진행된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서 강조했던 것도 단지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계급이 결합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그토록 저지하려는 진짜 속내도 바로 이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노동자 인민이 목숨 걸고 외치는 빵과 민주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해결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빵도, 민주도, 평화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쟁취할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도 완전히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에서는 빵과 민주와 평화를 쟁취하려는 그 길을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노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죄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 3. 4 사노련 공대위/국보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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