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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을 매도하는 주류언론의 태도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입장]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을 매도하는 주류언론의 태도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1.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공장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연일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습게도 이로 인해 유성기업의 존재감이 부각되어 주식이 오르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2. 특히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노동자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와 노동자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 규정하였고, 특히 한국경제신문 5월23일자 1면에서 다루어진 ‘노동자전선·민노총…강경파 총집결’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는 사노위에 대하여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사노위는 이적 사회단체라는 언급에 대하여 조금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노위가 이적 사회단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는 사실이다.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정부기관의 발언을 사노위에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용하여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오직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오도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윤리강령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위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에 사노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 주류 언론은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조직을 외부세력이라고 호명하며, 외부세력은 곧 불순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철회, 용역폭력 책임자 처벌, 노사합의 성실이행을 주장하는 사노위는 외부세력이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한 불순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파업중지”와 “즉각적인 경찰력 투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5. 이런 논리는 노동자 파업을 억압하는 행위는 선한 것이고, 노동자 파업을 응원하고 연대하는 행위는 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것이 사회의 적이고 불순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자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6. 따라서 주류언론이 사노위에 외부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주류언론 스스로가 노동자 투쟁을 억압하는 정권과 자본의 첨병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찰을 동원하는 물리적 국가폭력도 문제지만, 외부 세력 운운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와해시키려는 언론 태도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폭력이다.
 
7. 사노위는 외부세력이라는 딱지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로 노동자 투쟁을 왜곡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는다. 노동자투쟁은 공장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진행되지 않으며, 자본의 공격 역시 공장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주류언론이 연일 유성기업 노동자 파업에 대하여 왜곡보도하는 것이 바로 공장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자본의 공격이다. 언론과 국가기관, 자본가 단체로 결속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립시키려는 것이 자본의 의도이다.
 
8.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반면에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2011. 5. 26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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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유성기업, 폭력경찰 침탈 사진

5.25 유성기업, 폭력경찰 침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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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기지역위]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만행을 규탄한다!

 

유성기업에 대한 공권력투입 만행을 규탄한다!

 
결국 이명박정권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절규를 군홧발로 짓밟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금 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09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2009년의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18일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차량테러를 감행하며 노동자들의 죽이려 하는 등 추잡한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정말 기가막힌 것은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를 비롯한 탄압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사측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거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오 늘 이명박정권의 폭력적 공권력투입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객관적 정당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본가들의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자본가들의 온갖 불법과 탈법은 공권력투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만이 공권력투입의 범주이다.
 
이 명박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내면 자본과 정권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밟으면 밟을수록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인 것을, 그리고 그 분노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본과 정권에게 돌아갈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오 늘의 유성기업 공권력투입은 연대를 더욱 확산시켜 거대한 투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다. 반드시 유성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투쟁과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총파업투쟁으로 유성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2011.5.25

사노위 경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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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생분회] 유성파업 폭력진압, 사노위 학생들 강제 연행! 노동자-학생 총단결로 유성파업투쟁 이어가자!

 

유성파업 폭력진압, 사노위 학생들 강제 연행!

노동자-학생의 총단결로 유성파업투쟁을 이어가자!

 

이명박 정부가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부르짖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또다시 짓밟았다. 24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530여명의 노동자와 연대대오를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사노위 학생들 몇 명이 연행되었다.

 

인간답게 살자던 요구를 걸었던 노동자들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은 지난 2009년 노동자들과 2011년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및 월급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24시간을 2교대로 일해야 하는, 야간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던 노동자들의 요구였다. 가장 졸린 새벽시간에 1천 5백도가 넘는 뜨거운 쇳물을 다뤄야 하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일해야 하며, 주야 맞교대 노동으로 수명마저 평균보다 13년이나 단축되는 환경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일하자던 요구였다.

그러나 생산량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가능한 한 강화하려 혈안이 된 자동차업계와 총자본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약속 이행을 위한 교섭을 회피했고, 노동자들이 2시간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아예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요구안을 거부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이 기회에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사표명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조 말살과 비정규직화를 위한 자본과 정권의 간악한 의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정권은 노조를 궁지로 몰아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구조조정의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완성차 공장에서의 시간당 생산량 강화를 계획하는 자동차업계에 부품사의 민주노조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완성차 공장의 생산량 강화에 발맞춰 부품사의 노동 강도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성 기업과 현대차자본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세웠다.

실제로 유성기업에 상주하던 현대차 이사가 몰던 차에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대외비 문건이 발견되었고, 부품사에서의 교섭결과가 현대차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유성기업 노조의 투쟁을 짓밟고자 하는 의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또한 아직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지 않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직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로 공격하며 구조조정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의도 역시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부터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직장폐쇄조치를 시행한 빈도수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정권의 비호 아래 수많은 투쟁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잇따르지 않았던가.

 

자본의 목을 움켜쥔 노동자들의 반격!

그러나 노동자들은 단결했고, 점거파업에 돌입해 자본의 이윤줄을 움켜쥐었다. 노동자계급의 힘을 짓누르기 위한 자본의 카드는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해산 뿐이었다. 유성기업 단사의 투쟁을 총자본으로 짓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했지만 점거파업중인 노동자 전원과 학생을 포함한 연대대오를 폭력으로 해산하고 연행하는 극단적인 전술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국 노동자-학생의 총단결 투쟁으로 유성투쟁을 이어가자!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다!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힘이 드러나지 않았나! 단사의 투쟁에도 벌벌 떠는 총자본의 본질을 보라.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정규직을 없애려는 자본의 광풍에 맞서 싸우자.

사노위 학생동지들은 총자본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오늘도 사노위 학생들이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연행되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함께하는 우리의 강력한 연대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유성파업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충남 금속노조는 공권력 투입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투쟁과 경기총파업, 전국적인 노동자의 투쟁으로 자본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선 유성기업 파업투쟁을 이어가자. 그리고 오늘 함께 경찰에 맞서 싸웠듯이, 우리 학생 역시 노동자계급과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을 이어가자!

 

2011년 5월 25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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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노동자>전2권, 재능교육 비정규직투쟁에 함께 합시다.

5월21일 토요일 유성 파업대오의 모습입니다.

공권력과 용역깡패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오를 지켜낸 동지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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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깡패정권, 깡패자본, 깡패세상

 

[성명]깡패정권, 깡패자본, 깡패세상

-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용역깡패폭력을 응징하자

 

어제 새벽(5/19) 충남 유성기업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현장 노동자를 몰아내려하고, 노동자 13명을 중경상을 입혔다. 다행히 지역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통해 현장은 탈환되었으나, 자본의 치졸한 폭력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물가폭등과 만성적 실업, 항시적 해고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 자체가 폭력이며, 이러한 세상을 가속화하고 어느 것 하나 내놓지 않으려는 정권과 자본은 그 자체가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 자본의 폭력침탈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용역깡패의 광란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에 대한 광란이다.

 

보수적인 현행법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공격적 직장폐쇄도 어처구니없지만, 노동자의 요구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려는 유성 자본의 오만에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미 2009년에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유성사측의 책임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분열과 위축을 의도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폭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충남의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오만방자하고, 상식조차 없는 유성 자본을 응징하자.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여주자

 

2011.5.2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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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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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궐 선거결과, 노동자정치가 사라졌다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린 메이데이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예고된 결론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정치세력들의 지각변동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에 빠진 노동자계급정치,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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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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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의 강진이 일본을 흔들었다. 연이은 쓰나미, 원전폭발.
‘귀택난민’이란 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두 막혔고 사람들은 집까지 4, 5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전철은 하루에 한 대씩 간신히 운행되었고 ‘계획정전’이 실시되었다. 식수는 물론이고 시금치, 양배추, 우유, 심지어 모유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권은 자민당, 공명당과 이른바 ‘정치휴전’에 들어갔고 ‘부흥증세’를 외치며 아이들에 대한 수당 등의 폐지를 재원으로 ‘기업융자’, ‘부흥융자’를 지진재해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것들

4월 4일 미 핵전쟁전용부대(CBIRF)가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핵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부대이다. 이는 지금의 사태가 핵 전쟁체제가 아니면 대응 못하는 초 위기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지진 이후, 10만 명에 이르는 자위대와 미 태평양군 2만 4천명이 재해지원을 구실로 동일본 지역에 진주하고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은 각개의 자발적 지원을 이들 부대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다. 피폭을 피해 현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혼란가중’을 이유로 발을 묶어놓고 있다. 끊임없이 ‘질서유지’와 ‘거국일치’, ‘자숙’을 모토로 일본민중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원전을 말해보자. 일본의 원전건설은 196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83년 레이건 정권과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신미일원자력협정의 체결부터 급속화한다. 정부와 전력업체는 마치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 54개나 되는 원전을 조성해왔다. 이에 수조 엔을 퍼부으면서도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지진에 의한 해일경고는 단 3미터짜리 제방으로 무마해왔다. 거기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도쿄전력이 ‘폐로(폐원자로)’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애초부터 바닷물이건 뭐건 부어서 냉각시켰어야 했지만, 폐로가 되는 게 아까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진은 그렇다 쳐도 쓰나미와 방사능유출은 완전히 ‘인재’ 그 자체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건강상 문제없다’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NHK 방송에 해설자로 나온 대학교수는 냉각 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넓게 퍼지면서 엷어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원전복구 현장으로 가보자. 일본정부와 언론이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온몸 바쳐 원전을 복구하는 복구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들이다. 그나마 제대로 된 피폭관련 교육도 없이,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는 기계도 휴대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키고 있다. 내가 현재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고에 떨며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정부와 언론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미 충분한 발전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계획정전’과 ‘절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이 없다면 에너지도 없다!’ 기막힌 여론조작이다.
 
또 있다. 지진과 계획정전으로 수많은 사업장이 가동중단 상태다. 자동차, 전기 등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들던 1, 2, 3차 하청공장들이 멈췄다.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후생노동부는 ‘휴업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내렸다. 언론은 ‘자숙합시다’라는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해고가 되고 당장의 수당도 없이 살 길이 막막한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 이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로 공무원 360만 명 해고, 사회보험 민영화, 우체국 노동자 수천 명 해고를 추진 중이었다. 사회적 분위기에 물타기 하면서 이러한 탄압과 해고는 완전히 물 만났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진과 아무 상관없는 사업장들이, 그리고 여태 흑자행진을 해오던 수많은 사업장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선순위로 계약해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정부는 저들이 말하는 재해극복 재정을 공무원임금 삭감한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소위 현 사태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인간들로 매도하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일본정부임에도 구렁이 담 넘듯 잘도 빠져나간다.
 

질서 유지, 자숙을 모토로

노동자민중을 통제하려는 일본 정부,

초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여론 조작을 일삼는 일본 정부.

그러나 노동자민중은 결코 속지 않는다!

 
 

저들이 알아야 할 것들

3월 20일 도쿄의 호세대학 학생들을 선두로 한 ‘전학련’ 동지들이 반원전투쟁을 시작했다. 도쿄의 철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원단체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반원전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9일~5월 8일 황금연휴에는 도쿄를 비롯한 센다이, 삿포로, 오사카, 고베 등 7개 도시에서 반(反)원전시위를 벌였다. 비정규 노동자들 주최의 투쟁도 신주쿠에서 열렸다. 5월 15일 오키나와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획되고 있고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대규모 반(反)원전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원전수출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은 절대로 노동자 민중과 공존할 수 없다. 생태적으로도, 생존으로도. 경제성의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강요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일 뿐이다. ‘핵의 보유’ 자체는 ‘무기’로서,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학살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지금 센다이에 살고 있는 민중의, 정말 수많은 민중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도 말라죽이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해고로 죽어갈 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러나 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의 노동자민중이 온순히 ‘자숙’하며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수많은 들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해질 불길을 저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사를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결국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에서 그 투쟁의 불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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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세상을 바꿀 유일한 대안, 사회주의 - 430 정치대회 보고 -

 

세상을 바꿀 유일한 대안, 사회주의

 

- 430 정치대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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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사회주의자의 공개적 정치대회가 열렸다.
폭우가 쏟아지는 4월 30일 저녁, 전국의 노동현장활동가, 학생활동가, 사노위 회원 500명이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였다. 때 아닌 폭우와 비바람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엄혹한 정세, 그리고 더 더럽혀질 수 없을 만큼 더럽혀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외침들이 마치 현장의 궂은 날씨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동지들은 대열을 이뤘다.
 
4.30정치대회는 흔히 보아온 집회들과 달리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참가자들이 직접 발언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각자의 공간에서 이를 악물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주의에 대하여 발언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운동은 진정으로 구체적인 것이며, 대중과 함께 변혁의 전망을 찾아가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으로 구속된 김혁 동지는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 자연발생적 분노만으로는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수 없다며, 혁명에 대한 전망을 잃지 않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의지를 전달해왔다.
 
사노위 회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함께한 문예선동으로 한껏 달아오른 정치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는 이어진 정치발언에 대한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대열 안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정치발언은 정치대회의 긴장감을 극대화시켰고, 정치대회의 참가자들 모두가 바로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주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충남의 이백윤 동지는 반자본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노동자계급 단결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자고 동지들에게 요구했고, 전북 정원현 동지는 사상을 속이고 무릎꿇고 사느니 노동자투쟁의 사회주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 인천의 나영선 동지는 기약없는 미래를 위해 저당잡힌 현실을 바꿀 유일한 대안은 오직 사회주의임을 역설했다.
 
사회주의자들의 역량으로 온전히 기획되고 집행된,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4.30 정치대회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자 동지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회주의의 깃발에 대한 무한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발언한, 그리고 사회주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린 2011년 4월30일의 시간 뒤편으로 500명 동지들의 심장 뛰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퍼지고 있다.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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