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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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6월 17일 재선거에서 신민주당·사회당 등 보수정당, 보수 언론, 유럽지배자들과 그 대리자인 트로이카는 ‘좌파의 집권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과 같다’며 그리스 노동자민중을 협박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로 국제금융자본에게 진 빚을 끝까지 갚겠다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2009년 총선, 지난 5월 총선, 이번 6월 2차 선거과정까지 본다면 2009년 0.58%에 불과했던 극우 세력은 지난 5월 선거에서 19.93%, 이어 이번 재선거에서는 16.01%를 받았다. 지난 30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중도보수세력은 2009년 77.39%에 달하던 지지율이 지난 5월 총선에서는 44.65%, 재선거에서는 49.79%를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반면 좌파세력들은 12.74%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이번 5월 총선에서는 26.88%를, 2차 총선에서는 31.84%의 지지율로 상승했다.
 

 급진좌파연합은 긴축 반대 슬로건을 앞세워 제2당으로 부상하면서 유럽 지배자들을 놀라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극우를 포함한 우익들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과거 경제위기가 히틀러의 집권을 위한 기회였듯이 현 경제위기는 좌파와 함께 극우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후퇴해버린 급진좌파연합

6월 17일 2차 총선은 부채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유로존 잔류냐 탈퇴냐’의 선택을 강요한 신민주당과 ‘긴축이냐 반긴축이냐’를 앞세운 급진좌파연합의 양강 대결이었다.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간에 박빙의 승부가 전세계의 관심사로 주목을 끌었음에도, 선거참가율이 5월 1차 총선에서 65.10.%(2007년-72.1%, 2009년-68.9%)였던 참여율이 62.47%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부르주아 선거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층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재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은 지배계급과 트로이카에게 분명한 대결 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에서 오히려 오른쪽으로 물러났다. 은행국유화 대신에 공적 통제를 내세웠고, 긴축조치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2차 구제금융 이전으로의 회복, 그리고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와 주 35시간 노동을 철회하였다. 한마디로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소부르주아층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졌고 급진좌파연합의 노선적 모호함과 그에 따른 정치적 한계가 드러났다.

위기는 유예됐을 뿐, 더 급진화된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총 취업인구의 60%), 영세자영업자(20%), 실업자(실업률 20%이상)는 트로이카의 야만적인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자본의 ‘유로존 탈퇴’라는 위협을 뛰어넘는 계급의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투쟁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좌파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전망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로 성립되는 연립정부는 트로이카로부터 약간의 떡고물을 선사받겠지만 그것은 결코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만간 연정은 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좌파는 자본에 대한 단호한 대결 태세를 갖춤으로써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총선은 그리스 좌파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에게 ‘계급투쟁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고스란히 남겼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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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1일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정치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재광 서울대표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면서 ‘의회주의 정치세력화’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패권주의 척결과 당내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발본적 평가 없이는 통진당의 우경화만 재촉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자 정치에 대한 냉소와 기권주의는 또다시 의회주의-대리주의 정치세력들에게 노동자 정치를 맡겨놓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나아가 노동운동이 당 건설운동에서 철수하고 노동운동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결국 ‘노동자 정치에 기권표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운동과 노동자정치를 분리하는 주장들에 대해 노동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보정치에 길을 터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진보정당운동의 계승,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서 계급중심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토론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한 발언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평가할 만큼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부정경선과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더라도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미 노동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노동자밀집 거주지역에서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다. 하기에 통진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통진당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사노위 활동가들은 ‘통진당 반대와 비판이 핵심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통진당 사태로 노동자정치에 대한 대중의 냉소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대안과 전망을 열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현장노동자들을 비롯해 소위 진보정치를 기대하고 지지해왔던 사람들에게 통진당 사태는 진보적인 노동자민중운동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사회주의 운동세력이 통진당 비판을 넘어서는 새로운 당건설운동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진당 사태는 분명 강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들과 다른 정치적 전망과 실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운동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냉소를 정치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주체의 자신감 있는 실천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자정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운동을 광범위하게 제기하면서 이 속에서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지 대중과 토론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명확히 하는 당’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점을,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사회로서 사회주의를 알려내고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다.
 사노위에서는 서울지역 토론에서 이어 각 지역별로 정치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을 위한 토론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