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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지도부 선거, 2파전으로 전개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로 나뉘어져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통진당이 당직 선출을 맞아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인천연합+참여당계+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구민노당 비주류가 모인 비당권파 연합세력에서는 강기갑 혁신비대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 동부연합+부산·울산·경남(부울경)+광주전남연합은 강병기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당대표로 출마한 것.
양 후보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거취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임. 강기갑후보가 제명처리가 옳다는 입장을, 강병기 후보는 자진사퇴를 주장. 특히 강병기 후보는 새로나기 특위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비판적 문제의식을 표출.
선거등록 마감 후 각 진영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낸 출사표에서는 양 세력의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남. 비당권파 연합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추진, 패권주의 청산, 혁신 과제 추진 등을 내세운 반면, 동부연합+부울경+광주전남 연합은 2차 진상조사를 통한 당원의 명예 회복을 통한 이석기·김재원 의원의 복권, 진성당원제 사수, 민주노총 배타적 지지복원 등을 내세움. 그러나 양쪽 모두 공통적인 것은 ‘야권연대의 복원’을 강조.
선거전 돌입과 함께 구당권파는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맞서 왔던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 비대위 해산 이후 "당 지도부 선거에 집중해 당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 이는 구당권파가 '강병기 당 대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인 셈.
통진당이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기갑 위원장이 새 대표로 당선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야권연대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언. 강병기 후보가 되면 야권연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한편,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최종 81명이 폭력과 회의 방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중앙위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6월 14일 발표.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81명 전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힘. 단 2심으로 진행되는 당기위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때, 제소주체인 비대위가 소멸되어, 제소주체는 차기대표단이 됨.
검찰의 압박 및 탄압 역시 지속되고 있음. 6월 14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여의도 (주)씨앤커뮤니케이션(구 CNP전략그룹), (주)사회동향연구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 교육감과 장휘국 광구 교육감이 구 CNP전략그룹을 통해 각각 4억2160만원, 1억 9,800만원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게 근거.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각종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더불어 이석기 의원의 차량이나 의복, 신체 등도 포함.
2. 통진당 새로나기 특위, 당혁신방향 제출하면서 당내 논쟁 본격화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위원장;박원석)가 6월 18일 당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 특위의 발표문은 공식 채택문서가 아닌 토론용 보고서라는 전제 아래 발표되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통진당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당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새로운 정당 질서와 문화의 확립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과제를 제안.
주요내용을 보면,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을 위해 정파등록제 등의 제도화 및 의견그룹의 공개 활동 보장 제도화, 대선후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에 한하여 국민참여 경선 실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비례대표의 경우 경쟁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는 것.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반대, 3대세습 비판 등을 제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재벌해체’에 대해선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재벌해체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의 배타적 지지관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인식 아래, 조직노동이 기득권층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조직, 비정규, 영세노동자, 청년 노동의 문제 등으로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
이에 대해 6월 20일 이상규 의원실에서 당 정체성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구당권파 인사들이 참여해 특별위원회 입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들이 제출됨. “당이 노동가치 중심성과 노동정치를 안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을 비판하면서 이는 박원석 위원장이 노동에 대해 잘 모른다는 고백”이라고 비판. 비례대표 선출을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이라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북한문제, 재벌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 입장에 비판의 날을 세움. 미군철수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 대북 비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과도할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 재벌해체 재검토에 대해서는 민주당조차 재벌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재벌해체를 재검토하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항복한 것이라며 비판.
위와 같이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발표 이후, 당내 노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선거대책본부마저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와 거리두기하고 나서는 상황.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재벌 해체론에 대한 재검토 입장이 혁신비대위를 지지하던 상당수 당원들에게서 역풍으로 불 조짐이 보이기 때문.
강병기 후보 쪽도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후퇴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새로나기 보고서를 비판. 구당권파를 강하게 비판해 오던 진보신당도 6월 18일 새로나기 보고서에 대해 우경화의 우려를 표명. 선거국면에 발표된 새로나기특위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 쟁점과 맞물려, 지도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3. 진보신당, 10월 전 진보좌파정당 건설 추진키로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진보신당)는 6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진보좌파정당 추진위를 설치하고 진보정치의 쇄신과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제2 창당에 나서기로 결정.
총선 전 사회당과의 통합을 통해 1차 추진을 해온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2차 추진 및 제2창당을 목표로,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 하반기 창당을 목표로 한다는 것.
진보신당은 노동현장 세력과 좌파세력이 결집하고 당 혁신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창당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창준위의 법적 창당 시한인 10월 18일 전에 진보좌파정당 건설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당조직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전까지 진보신당 내부의 쇄신을 통한 형식적인 재창당과 정당 등록을 하기로 함. 이에 근거해 진보신당은 제 좌파 정치조직 및 노동단체에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한 집담회를 제안 중.
1. 6월 18~19일 G20 정상회의
유럽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2차 총선이 끝난 직후 G20정상회의가 지난 18~19일에 열림. 언론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1)세계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긴축’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 2)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유럽 내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통합을 추진 3)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 금융재원 확대 등을 결정.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 일부 언론들에서는 ‘실효성 있는 합의가 없다’며 말뿐인 결정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다수인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G20이 공동으로 독일을 압박해 입장선회를 이뤘다’며 유럽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기도 함.
1)세계경제위기 해법 논란, ‘긴축유지’냐 ‘성장’이냐
독일을 비롯한 영국, 한국 등은 기존 ‘긴축’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는 위기극복’을 주장. 이에 반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남미 등은 ‘성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 최종적으로 선언문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선언문)’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 국가마다 차이를 열어둔다는 기조를 확인.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음. 이를 두고 ‘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두고 긴축론과 성장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 대다수가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AFP연합뉴스)' 평가가 나옴.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구체적 이행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
2) 유럽위기 해법, ‘유럽에서 해결하고, 퍼지지 않게 하라’
최근 유로존 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위기 확산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한 등의 구체 논의가 진행. 이에 대해 G20회의에서는 ‘자구노력’과 ‘중장기적 재정통합’기조를 확인.
△ 그리스 2차 총선으로 긴축프로그램 이행을 주장한 신민주당·사회당·민주좌파 등이 연정구성을 하게 됨에 따라 긴축프로그램 본격화 예상. G20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확인. 언론에서는 향후 그리스 신정부와 트로이카(IMF, EU, ECB)가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재협상 내용은 긴축프로그램 이행을 재확인하되 2014년까지 부채감축 프로그램이행을 2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
△ 위기확산 저지에 대해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른바 중장기적 재정통합 전망을 제출하면서 과적으로 ‘금융(은행)동맹’을 언급. 선언문에 따르면 "G20이 유럽 내 은행 감독, 자본 구성, 예금보험을 아우르는 더욱 통합된 금융구조(은행동맹을 의미)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한다는 것.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각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구를 공동으로 만들어 예금자 보호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지원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특정 대형은행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 차원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6월말 예정된 EU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 예정.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독일이 돈을 풀어서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안정화기구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준다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독일내 언론들은 ‘예금보험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통일하자는 수준’. G20선언문은 사실상 선언에 불과. 따라서 EU정상회의에서 구체방안이 논의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3) IMF 재원 확대
유일하게 구체내용을 합의했다고 평가받는 IMF재원 확대는 기존의 3165억달러에서 4650억 달러(약 526조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 일본 600억 달러, 독일 547억달러, 중국 430억 달러, 영국·사우디·한국 등 150억 달러, 브라질·러시아·인도 등 100억 달러 등으로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 언론에서는 G20에 대한 신흥국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
G20정상회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G20에선 유럽 위기의 돌파구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회의 전 전망이 현실이 된 것. 즉, G20 국가들은 유럽 위기를 ‘유럽에서 해결하라’고 한 목소리. 유럽 각 국가들은 금융(은행)동맹 등의 합의했으나 구체방안은 EU정상회의의 과제로 넘겼으며 이 역시 부실은행 처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것. 또한 그리스에 대한 가혹한 구조조정 이행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며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유럽의 대응책 역시 일시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을 것. 그런 점에서 G20정상회의는 갈수록 ‘무능력해지고 있다’는 것. 향후 유럽은 6월 21-2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24일 주요4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상회의,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해법을 논의할 예정.
한편, 스페인에 대한 1천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고 독일·중국·미국 등의 경제지표가 애초 전망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침체’는 더욱 심화.
2. 제2금융의 연체율 계속 증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세로 치닫고 있어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제2금융권의 가장 큰 규모인 1)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3월 기준으로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12.2%에 육박. 일반대출 역시 연체율이 8.5%로 계속 증가세. 2)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8%,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6.6%로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0.6% 상승 3)수협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은 13.7%, 주택담보대출은 4.35% 연체로 나타남.
금융감독은 계속되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신용이 약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
상호금융권을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부실대출 상각하고 연체채권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연체율이 내려간다"며 "연중에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3. 철도공사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나서는 국토부
6월 1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이하 철도 보고서)’ 발표. 언론에서는 국토부의 이 발표를 두고 ‘코레일에 대한 인력감축과 예산삭감 공격을 본격화’ 하고 있다는 분석. 국토부는 1)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5000억원이 지원된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해 경영개선 미흡 2)코레일 정원(2만7866명) 대비 초과인원 1613명을 빠른 시일내에 감축하도록 권고 3)이에 따라 2013년 예산배정시 초과 인원의 인건비 배제 4)2009년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5억원 회수 검토 등을 발표함. 국토부는 지난 6월 초에 코레일 소유의 435개 철도 역사 및 차량기지 국유화 등을 발표. 이를 두고 코레일 경영진은 ‘KTX민영화 반대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반발.
특히 인력감축과 관련해 코레일 경영진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5115명의 정원을 일괄감축하고, 현원은 2012년 말까지 감축키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철도시설자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 외주화 등으로 인력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기도. 국토부와 코레일 발표를 종합해보면 계속되는 신규노선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철도 인원을 감축해왔고 향후에도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KTX민영화 반대에 대한 보복성 정책으로 예산을 무기로 철도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실제 코레일은 국토부 발표에 이어 “2012년도 초과인원 1613명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간제 전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
4. 6~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6월 28일 경고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건설/화물을 비롯해 한국노총 금융노조 쟁발 결의, jw지회 총파업 돌입 등 노동자 파업과 투쟁이 확산.
1)화물연대가 6월 25일 총파업에 돌입 예고. 화물노동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제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2008년 ‘표준운임제 법제화’약속을 파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비조합원 노동자들까지 함께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2)건설노조는 6/27 무기한 파업에 돌입 예정. 조합원 2만명 상경과 투쟁과 서울시내 노숙투쟁을 계획하고 나섬.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등 18대 요구안을 정부에 요구.
3)화섬노조 JW지회 6월 14일 전면파업 돌입. 74일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사측은 지난 법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직장폐쇄를 풀었지만 여전히 교섭에는 불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노조는 ‘노조인정, 단협체결’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 중임.
3)학교비정규직 쟁의조정 신청. 학비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노동부 해석을 받은 교육청을 상대로 최초의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투쟁을 준비. 현재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내고 6월 27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찬반투표를 진행. 7월16일에는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
4)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버스노동자들이 같은 요구를 걸고 잠심 교통회관 철탑농성에 돌입.
5)금융노조 7/1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융노조는 6월 20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단투 승리, 우리금융지주 졸속 민영화 저지, 농협중앙회MOU체결 철회 등 2012년 총파업 투쟁 세부일정을 결정. 일정에 따르면 6/29중노위 조정이 종료. 추가교섭 진행하고 7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7월 이내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
1. 아시아 전역의 군사 훈련화 : 미-일-호 vs 중-러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항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중국이 최초로 만든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e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의 6개 회원국이 시초였으나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SCO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그 외연의 확대가 눈에 띈다. 이번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터키도 각각 옵서버, 대화동반자 자격으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SCO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간 등 5국을 옵서버로, 스리랑카와 벨라루시, 터키 등 3국을 대화 파트너로 두게 됐다. 이는 아시아대륙의 거의 전력을 포괄하는 규모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안보협력체에서 경제·지정학적 군사동맹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논의하게 되면서 SCO의 ‘군사동맹체제’로의 발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SCO의 본래적 색채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협력기구적 성격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분리주의, 마약 밀수, 조직범죄에 대항한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NATO나 ASEAN에 버금가는 지역, 군사 협력체의 외연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군사적 전략경쟁은 시작되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군사훈련의 양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SCO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회원들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총 8차례 실시했다. 지난 4월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서해에서 ‘해상 연합-2012’이라는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을 시작하여, SCO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8~14일 타지키스탄에서 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평화사명 2012’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SCO는 해상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군사블럭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적이다.
물론 이에 대항하여 미국도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아미티지 2차 보고서에서 미-일-호 아시아-태평양 삼각동맹체제가 제기되고 3개국 간의 협력이 공고화되어가는 가운데, SCO의 ‘평화사명 2012’이 있기 직전인 지난 6~8일 일본 큐슈 남동쪽 태평양에서 합동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최근 수년간 안보 공조를 강화해왔는데, 이번 훈련도 태평양 등 해양 진출을 적극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2007년 이후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가 5번째이다. 나아가 21일에는 한-미-일의 합동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러한 정세가 정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일본, 탈원전 운동 고조
일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탈원전 서명운동에 1년 동안 7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사요나라 원전, 1000만명 행동’ 실행위원회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에 지난 5월 말까지 1년간 국내외에서 722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와 작곡가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일본의 탈핵운동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 6일 날에는 2,300명이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다음인 지난 15일에는 1만여명이 수상관저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다음달 16일 도쿄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원전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시작?
일본 국회는 지난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은 각료회의에 없었던 것으로 자민당의 요구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석연치 않은 결정이었음이 보이는데,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일본의 핵 무장과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치신문 [사노위 ] 36호를 참조하기 바람.)
4. 이란 핵협상 결렬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 6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이란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란과 서방 6개국은 이번 모스크바 회담을 포함해 최근 두 달간 이스탄불(4월), 바그다드(5월)에 이어 모스크바까지 총 3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번 핵협상에서 “양측이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19일 밝히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차기 고위급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다만 다음 달 3일 실무자들끼리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측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핵 시설 폐쇄 등을 먼저 이행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달라”고 맞서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머물렀다. 러시아측 대표가 이란측 협상 대표인 사에드 잘릴리를 두 차례나 따로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대(對)이란 제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핵개발 계획을 비난하는 것은 식민주의 국가들”이라며 “핵개발을 위한 자유와 권리에 반대하는 것은 오랜 식민주의가 낳은 결과”라며, EU의 금수 조치에 맞서 세계 원유 운송의 17%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5. 후진타오, 미-중협력 4개안 제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중 관계 모델 구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은 먼저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증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경제, 법, 교육, 과학,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의 협력강화 및 나아가 협력분야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로 양국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간섭의 자제를 제안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 평화적 발전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양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공동 실천하고 세계적 도전에 함께 맞서자고 역설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미-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후 주석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1. 스페인 광산노동자 파업과 격렬한 투쟁 한 달 째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Asturias) 지역에 흩어져 있는 40여 개 석탄광에서 일하는 광산노동자 8,000여 명이 정부의 석탄보조금 삭감에 항의하여 파업에 돌입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정부는 긴축 정책 일환으로 보조금을 작년 3억 유로에서 올해 1억 유로로 삭감했는데, 보조금이 삭감되면 저렴한 수입 석탄에 비해 스페인 석탄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게는 전체 8,000명 중 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에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와 노동조합총연맹(UGT)이 전면 파업을 선포했다. 애초 파업 계획은 5월 23~24일 그리고 30~31일이었으나, 노정 간 협상이 결렬되자 무기한 파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파업참여율은 거의 100%이다.
광산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격렬한 투쟁을 해왔다. 전경은 고무탄을 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주요 도로에 16개의 바리케이트를 쌓아 봉쇄하고, 투석기를 직접 만들어 경찰에게 돌을 발사하기도 했다. 타이어와 바리케이트를 불지르기도 하고, 폭죽을 터트리기도 했다. 산타크루즈델실(Santa Cruz del Sil) 광산노동자 8명은 지하 광산 내부에 스스로를 폐쇄해버리는 ‘지하 농성’을 진행 중이다.
6월 18일에는 인근 도시인 랑그레오(Langreo)와 레온(Leon)에서 각각 수 만 명씩 광산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의 행진이 있었다. 해당 도시 주민들은 노동자와 연대의 뜻으로 상점을 폐쇄하는 등 파업에 함께 하고 있다.
스페인 석탄업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계속 축소되어 왔다. 지난 20년 동안 4만 명이 해고됐으며, 지금은 8,000명이 남았다. 그러나 간접적인 고용까지 합하면 대략 석탄업은 3만 명을 여전히 고용하고 있으며, 석탄은 스페인 북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만약 이 광산들이 폐쇄되면 스페인 북부지역 전체가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방글라데시 아슐리아 지역 섬유노동자, 300여개 사업장에서 파업
방글라데시 아슐리아 지역 섬유노동자들의 파업이 점점 확산되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모두 폐쇄될 위험에 처해있다.
아슐리아 지역에는 350개 사업장에 약 50만 명의 섬유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월마트와 갭, 테스코, H&M과 까르푸르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와 유명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 10~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 섬유업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젊은 여성이 다수인 이 지역 섬유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영양실조 등 여러 가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지난 4월, 이 지역 노조 임원이 납치 및 살해 당하자 이전부터 들끓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5월 중순 경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파업과 거리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10%에 육박하는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50%의 임금인상 및 월세 인상 억제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 수는 계속 늘어나다가 6월 11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때에만 약 100여개 사업장이 파업으로 추가 폐쇄됐으며, 새로 파업에 합류한 노동자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하고, 노동자들은 돌을 던지거나 바리케이트에 불을 질러 저항했다. 경찰차도 여러 대 공격당했다.
6월 12일에는 노사정 협상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몇몇 사업장에서 노동자 일부가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이 약속을 깨고 직장을 폐쇄해버렸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다시 도로로 나와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다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인근 200여개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연대 투쟁에 나섰다. 6월 17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으며, 이제 300여개 넘는 공장이 폐쇄된 상태이다.
지난 2010년에도 수 개월 동안의 파업과 투쟁 결과, 노동자들은 80% 임금인상을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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