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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2/06/18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5호> 원하청 공동투쟁, 1사1노조가 전제조건일 수 없다

 

원하청 공동투쟁, 1사1노조가 전제조건일 수 없다

 

 

대대적인 노조가입이 필요한 때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사쪽의 분열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면서 현장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해고자 출입보장을 위한 정문 앞 노숙농성은 일부 해고자의 출입을 이뤄내면서 조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회는 대의원 선출을 통해 현장조직력을 추스르고, 죽어 있던 원하청 연대회의도 가동했다. 새롭게 구성된 노조상집은 주야 전 업체 간담회를 통해 조직 배가운동을 전개했다. 1,500여명이 간담회에 참여했고, 그 중 100여명이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2010년의 가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2010년 금속노조 위원장이 함께 나서서 진행했던 대대적인 조합가입운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부와 금속노조는 비정규지회를 강화할 조합가입운동에 시큰둥하다. 모든 사안을 1사 1노조로 풀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과연 그럴까?

 

1사 1노조가 만병통치약인가?

지난 4월 6일 원하청연대회의는 “현대차지부는 일방적으로 1사 1조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곧이어 4월 10일 3지회는 원하청 공동으로 비정규직지회로의 집단 가입, 원하청 공동투쟁,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통합 등의 입장을 마련했다. 이는 집단가입을 통해 3지회의 조직력을 배가하고, 공동교섭·공동투쟁을 통해 서로를 강화해나가면서 신뢰를 회복해 1사 1조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차지부는 5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을 위해 1사 1조직 방침을 실현하겠다”며 원하청연대회의 입장을 뒤집고 있다.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사 1조직안 상정을 하겠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하며 비정규 3지회를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3지회는 왜 갑자기 지부의 입장이 선회됐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비정규3지회와 현대차지부의 1사 1조직에 대한 입장 차이는 너무 크다. 1사 1조직 전환시기, 전환방식, 가입범위, 조직체계, 선행사업 등 모든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1사 1조직 전환은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로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원하청 공동사업이 답보상태다.

 

통제 욕구와 뿌리 깊은 조합주의

투쟁을 앞두고 1사 1노조를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 지회의 투쟁을 지부 통제력 하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3지회의 독자적인 쟁의권 인정여부를 포함한 조직체계, 선행 사업에서의 차이는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지난 비정규 투쟁에서 보여준 '사전에 보고되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투쟁은 하지마라‘ 등 비정규지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부의 통제력 아래 가두려 했던 태도들은 바로 ’통제되지 않은 투쟁‘에 대한 거부였다. 그 결과는 비정규노동자투쟁을 외면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현대차지부는 전체노동운동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대차지부의 태도는 뿌리 깊은 조합주의에 기반한다. 25년간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 길들어져 왔다. 노조가 나이를 먹을수록 투쟁요구는 실현 가능한 요구로 축소됐고, 투쟁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화됐다. 지부노조활동의 지난 역사는 늘 현실 가능한 요구에 갇혀 있었다. 10여 년간 주간연속2교대 논의만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애써 외면했던 것도 마찬가지 문제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부가 더 이상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3지회의 요구를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진정한 원하청 공동투쟁은 3지회에 대한 통제 욕구와 뿌리 깊은 조합주의로부터 벗어나, 비정규 3지회의 조직·투쟁력이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원현

 


원하청 공동투쟁 이렇게 하자
       

자본의 전쟁 선포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종국판결 이후 현대차자본은 전쟁을 선포했다. 불파 특별교섭에서 2년 미만자 2천여 명을 정리해고를 선언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총자본은 원내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을 통해 일명 정몽구법이라고 불리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으로 사내하청 문제를 단번에 끝장내려고 발악하고 있다.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면 불법파견 판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일부가 정규직 될지 모르지만 자자손손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야말로 노동자계급은 되로 받고 말로 빼앗기는 꼴이다. 자본의 전쟁 선포에 노동자들은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첫째, 2년 미만 계약해지 막자! 

2년 미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2천 명이 넘는 2년 미만 하청노동자들의 계약해지를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막아낼 때 대대적인 조합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조합가입운동 조직하자! 

만약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1사 1조직 문제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장활동가들이 앞장서서 조합가입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원하청 현장실천단 구성하자! 

‘야간노동 철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쟁취! 노동악법 폐기!를 위한 원하청 현장실천단’을 구성해 가동하자. 원하청 현장실천단은 총파업 조직화의 선봉대로,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정당방위대로 기능해야 한다. 3지회의 단호한 점거파업을 엄호하고 지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넷째, 공동투쟁 확대하자! 

현장실천단 구성 전이라도 집중 집회에 나오는 70~80여명의 원하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확대하자.

 

다섯째, 지역대책위 구성하자! 

서울, 울산, 전주, 아산, 광주, 화성, 소하리 등 현대기아차 공동투쟁을 전개할 지역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을 지지, 지원할 대책위를 구성해 투쟁을 전국화시키는데 일조하자. 지역대책위는 이데올로기 투쟁, 서명운동, 연대투쟁 조직화 등을 전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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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5호> 현장노동자들이 나선다!

 

현장노동자들이 나선다!

금속 현장활동가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토론 본격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이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9일 현장활동가 55명의 연서명 제안으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토론회가 열렸다.

제안자들은 지난 총선을 묻지마 야권연대의 처참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2012년 당면 투쟁과제들에 대한 공동실천을 통해 무너진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제안자들은 민주노총 상층부의 논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당 건설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당 건설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서겠다는 것이다.

 

열린 태도, 치열한 토론

각 지역에서 모인 현장활동가들은 몇 가지 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우선, 기존 정치세력(조직)간의 통합이나 노동조합의 공식적 절차와 결정에 갇힌 당 건설 논의가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토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장활동가들은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서로 경계하면서 열린 토론을 하자는데 공감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상당수는 정치조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토론은 정파정파로 부딪히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소통되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이 이 모임을 통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당 건설을 서로 실험하고 있는 듯 보였다.

셋째, 투쟁과 당 건설을 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당 건설운동은 그 자체로 방대한 작업이다. 그렇기에 불가피하게 투쟁과 당 건설 과정이 분리되기 마련이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의식적으로 이 분리를 경계했다. 새로운 당 건설운동이 무너진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동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다.

 

험난한 토론,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길

금속노동자들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토론은 이제 현장, 지역으로 확대되고 다시 전국토론회로 모아질 예정이다. 이 속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질 것이다. 금속 현장활동가들은 야권연대, 통합진보당의 출현과 선거부정사태, 총파업 등 당면투쟁 문제까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해 건설할 당의 성격과 지향, 강령까지 어렵고 힘든 토론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당면한 공동의 실천도 결의하고 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투쟁을 우리들이 논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현장활동가의 자신감 속에서 희망을 엿본다. 투쟁하는 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이 당 건설운동이 변혁성'계급성을 잃지 않고,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때 이 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노위 역시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입장을 진지하면서도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함께 토론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사노위가 벌여왔던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당’,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운동은 현장활동가들의 날카롭고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언어로, 실천으로 거듭날 것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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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5호> 사회주의를 걸고 학생대중 앞에 서겠습니다!

 

사회주의 대중화·전면화를 걸고 학생 대중 앞에 서겠습니다!

- 69, 사노위 학생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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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9, 사노위 학생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는 출범식이 학생위원과 참관한 동지들의 뜨거운 열의와 함께 진행됐다. 출범식장 앞에 걸린 사노위 학생위원회()의 붉은 깃발을 바라보는 동지들의 눈에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의 의지와 노동자계급 해방에의 열망이 아로새겨져 있는 듯 했다.

학생위원회() 출범과 체제개편, 사업계획을 결의한 1차 전체회의 이후 본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전국학생행진 활동가의 전체 학생운동은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노동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연대사는 참여한 학생사회주의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이후 각 분회의 분회장들과 단위 대표자들의 발언, 그리고 학생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동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연단에 선 대표자 동지들은 그동안의 자기 활동 경험을 반추해가며 더욱 헌신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결의했다.

 

출범식이 진행될수록 한 동지 한 동지들의 발언과 구호, 그리고 움켜쥔 주먹에서는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젖히는 가슴 벅차는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배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법인화 반대투쟁·대학구조조정 반대투쟁·등록금투쟁 등 대중투쟁을 이끌어가는 동지들도 있었고, 각 캠퍼스에서 아직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동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지들의 머리속에는 학생회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조직적·계급적 전망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사노위 학생위원회()는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출범선언문의 가장 첫 번째 줄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생위원회()는 한국의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는 사상적·실천적 통일대중투쟁에 복무라는 임무를 방기한 채 성급히 전위 학생조직을 자임하는 좌편향적 오류를 경계함과 동시에, 학생회라는 조합기구의 틀에 학생운동의 전망을 가두는 대중추수주의적 태도를 거부한다. 사노위 학생위원회()로 뭉친 우리는 대학기업화와 자본주의 교육제도 개편에 맞서는 투쟁에서 대열의 가장 앞에 설 것이고, 노동자계급과 전체 피억압 민중의 해방, 사회주의라는 뚜렷한 자기 전망과 노선을 학생대중 앞에 제기할 것이다. 또한 학생위원회()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이자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당당한 일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가속화되는 위기 속에 분출하는 노동자투쟁을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전면화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며, 나아가 대중의 열망을 사회주의 정치로 조직해 내는 임무에 헌신적으로 임할 것이다.

사노위 학생위원회() 출범식은, 그 발걸음의 미약한 시작이었을 뿐이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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